香砂平胃散의 胃液分泌 腸管輸送能 및 摘出胃運動에 關한 實驗的 硏究

申鉉沂,張仁圭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韓醫學硏究所 1984 慶熙韓醫大論文集 Vol.7 No.-

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본 논문에서는 2001년도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전년도의 근무평가를 시행하여 그룹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추적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는 총경 이하 순경계급까지 경찰서와 기동대별로 순위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23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시간적 재정적 문제들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태분석과 제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놀라운 사실은 절대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이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방식의 신뢰성과 분별력이 약한 만큼 차라리 전체 경찰공무원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달라는 제안도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성과상여금제도가 의도하는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성과상여금제도에 따른 예산은 봉급 이외의 노고에 대해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서베이를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어서 비교연구를 시도하지 못했다. Main themes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oblems to causing from the grant a incentive with work performance evaluation for officials who are under 3 glade by Civil Service Commission last 2001 year. It is concentrated on the analysis of the problem which each Police station and Maneuver are evaluated and graded their work performance in order to receive incentive from Senior superintendent to Policeman. Unfortunately, due to time and financial limit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not all 233 police stations in 14 Province police agencies but only 31 Seoul province police stations and they, policeme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centive program. This result means that the work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 don't win their confidence. Therefore, this thesis shows what kind of problem and solution for incentive system of police officials through questionnaire of policemen in Seoul district police necessary is.

우리나라 여성경찰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한국경찰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경찰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면서 주로 여경의 인력현황을 고찰해 보았다. 여경이 남경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확대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우선 경찰청의 자료 및 그동안 여러 학계와 경찰관계자들이 연구한 선행 자료들을 중심으로 여경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외국의 여경과 비교하면서 당위성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던 여경제도의 활성화 방안 또는 정책제안들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떤 대응방안들을 내놓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 보았다. Diese Arbeit beschaeft sich mit dem weiblichen Polizeisystem in 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rbeit folgende Fragen: Welche Probleme haben das weibliche Polizeisystem im Bereich der eigenen Rolle und Funktionen in Korea? Warum soll man, die Zahl der weiblichen Polizei in Korea zuzunehmen? Der Autor analysiert solche Dinge in dieser Arbeit durch comparative Methode.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본 자치경찰제의 과제와 모델 고찰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1

본 논문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본 자치경찰제의 과제와 모델을 고찰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자치경찰제도도 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모델로서 정부모델과 유기준 의원 모델이 대립해 왔다.그러나 그동안 양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10년 4월 27일 소위「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 법안의 제40조 제2항과 제3항은 국가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8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에「자치경찰제 소위원회」가 출범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의「자치경찰제 소위원회」로부터 2012년 10월쯤 나오는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라 그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자치경찰제 방안은 2013년 2월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로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적용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경찰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경찰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있어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국민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창출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및 향후 전망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8 자치경찰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1945년 10월 국가경찰이 청설되어 지금까지 73년 동안 유지되어 나왔고 치안유지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 자치제가 전격 도입되어 분권이 이루어졌다. 중앙의 모든 권력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되고 있는지도 벌써 27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재인 대통령은 검경간의 수사권 현실화와 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 했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비대해지는 국가 경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수사권도 국가수 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구분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 고 자치경찰제의 시행지역은 17개 광역단위 차원에서 시행하되 2018년 하반기 까지 모델과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실 시를 거쳐 2020년에는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시행하게 될 미래의 자치경찰제에 대 한 도입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In Korea, in October 1945, a national police officer was detained and maintained for 73 years. However, in 1991,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nd decentralized. It has already been 27 years since central power is gradually being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President Moon Jae-in, who took office on May 10, 2017,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one of the tasks of national affairs.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share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police, which is increasingly concern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become more serious as police power increases. It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separate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investigation police by installing a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n addition, the autonomous police bill will be prepared by the second half of 2018, and it will be piloted in Seoul, Sejo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will be expanded to nationwide metropolitan cities by 2020. In this paper, we have considered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will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Korea in the future.

食慾不振에 對한 文獻的 考察

申鉉沂,柳逢夏,朴東源,柳基遠,張仁圭 대한한의학회 1987 대한한의학회지 Vol.8 No.1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 1년의 시간을 보내며 자치경찰공무원들이 그동안 직무수행에서 느낀 만족도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에 임용된 후 미래의 승진에 대한 고민 여부?, 승진의 결정요인?, 직무면에서 만족도?, 보수면에서 만족도?,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갈등문제?,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고자에게만 임용기회부여의 당위성 여부? 등 9개 문항에 대해 질문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주자치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원 중 44명을 1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자치경찰공무원83명 중 설문에 응답해 준 81명의 사기와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단 하나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섯불리 제주자치경찰단과 2개의 자치경찰대도 함께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 정원 12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부담하자는 입장이다.따라서 추가로44명에 대한 선발은 아쉽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첫째,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 및 시청의 행정공무원과의 업무수행 관계에서 분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 간에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선에서는 상호간 갈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추가로 계획된 44명이 부족해 현재 83명의 자치경찰공무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업무수행 중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TFT를 구성해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m Verbesserungsplan im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die Zahl der Jeju Municipal Police sich im August 2007 aus 83 zusammensetz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uerte am 1. Juli 2006 in das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ei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eine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Warum muss man dieses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verbessern? Nach mein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genuegende Budget in Sicherheit fuer Jeju Municipal Police bringen, um unzureichende 44 Polizeipersonen in Jeju auszuwaehlen.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Systems der Jeju Municipal Police naeher ein, um die Probleme und Situation der Jeju Municipal Police zu erlaeutern.

한국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독사회과학회 200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1 No.2

Diese Arbeit beschäft sich mit der Zusammenarbeit zwischen Polizei und Private Security in Südkorea.Besonders umfaß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Welche Möglichkeit gibt es im Rahmen der Zusammenarbeit und Methoden zwischen der obengenannten Polizei und Private Security? Welche Probleme haben beide Organisationen im Bereich der eigenen Rolle und Funktionen? Der Autor analysiert solche Reformmassnahmen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

영국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유럽행정학회 2010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영국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영국의 경찰제도의 연구를 통해 얻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영국의 자치경찰제도는 한마디로 자치경찰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되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중앙통제 장치와 방식을 끝임 없이 개발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해보자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영국의 경찰은 경찰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조직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영국의 경찰공무원 채용에서는 국적이나 연령이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 국적 소유자 누구에게나 경찰직을 개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8세 이상 55세까지 누구나 경찰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채용연령을 개방하되 동시에 그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영국이 신임경찰관의 시보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적격자 걸러내기 일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영국의 경찰제도는 중간계급으로 경찰관을 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경찰에서는 모두다 순경으로만 임용한다는 점인데 그 대신 우수인력은 시보기간 2년이 지난 후 선발되어 고속승진 과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영국경찰은 비교적 높은 보수수준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섯째, 영국경찰은 정책적 수준에서 경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영국경찰은 다양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견습제도를 통해 수시로 경찰후보자를 면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찰교육원의 교육과 재교육 기능에 대한 연구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15 No.08

경찰교육원은 명실공히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과 경위·경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일선 경찰관들이 치안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폭넓은 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은 우수 경찰 인재를 공개채용하여 1년간(52주)간 경찰간부로서의 기본 소양과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경위로 임용하고 있다. 본 경찰교육원은 1947년 제1기 93명을 모집한 이후 2014년까지 약 4,225명 정도를 배출하였다. 동시에 각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13년 총 66개 과정 15,460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재교육(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찰교육원은 최근 국 제경찰교육센터도 설치하여 외국의 경찰기관들과도 밀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찰화 시대에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정책제언 차원에서 경찰교육원과 경찰대학과의 통합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중장기 차 원의 고민은 남아 있다. 이원화 운영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