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위상 변화 - 왕실 근친혼과 관련하여 -

신수정 ( Soojung Shin ) 한국여성사학회 2015 여성과 역사 Vol.- No.23

신정왕태후 황보씨는 황주 호족 황보제공의 딸로 태조의 후비가 되었다. 그 후 딸은 광종 비 대목왕후로, 외손자는 경종으로, 친손녀 2명은 경종의비로, 그리고 마침내 친손자는 성종으로 즉위하게 된다. 이처럼 신정왕태후 황보씨는 태조에서 성종대까지 왕실과 오랫동안 관련을 맺고 살았던 고려초기의 왕실여성이다. 그러나 그의 태후로서의 지위는 아들이 왕위에 올라 얻은 것이 아니라 신정왕태후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얻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태조의 비가 되었지만 왕에게는 29명의 후비가 있었기에, 그는 여러 후비 중의한 사람일 뿐이었다. 『고려사』에는 신정왕태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태조대 그녀의 위상은 황주원부인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런 신정왕태후는 태조가 죽은 후 미망인으로 4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왕실과 연결을 맺고 있는데, 그 중심에 왕실 근친혼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딸이 광종과 이복남매간 혼인하였다. 딸은 광종의 왕비가 되었고, 이로써 신정왕태후는 외척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간접적인 정치적 역할이 보이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할머니로서 손자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였고, 광종의 억압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외손자 경종을 돌보는 일에도 관여한다. 광종이 죽고 외손자 경종이 즉위하자. 신정왕태후의 역할은 좀 더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경종은 반광종정책을 펴는데, 그 배후에 신정왕태후의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자신의 친손자손녀들의 결혼에도 집안의 어른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명의 친손녀들이 경종과 혼인하고, 친손자 성종은 외손녀이며 경종의 누이인 문덕왕후와 혼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신정왕태후의 적극적인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종은 외할머니 신정왕태후의 호칭을 황주원부인에서 명복궁부인으로 승격시켜주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자 후계를 사촌동생 성종에게 넘기게 된다. 이로서 친손자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다. 황보씨는 손자 즉위 후 2년째 되는 해 별세하게 되는데, 성종이 내린 시호가 신정왕태후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정왕태후로 불리는 것은 아들이 왕위에 올라 자동으로 얻어진 칭호라기보다, 여러 과정을 거쳐 특히 왕실 근친혼을 통해 마침내 친손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기여함으로서 얻은 칭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신정왕태후의 정치적 영향력을 알 수 있으며,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왕실 여성의 일면을 볼 수 있다. This is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empress dowager Shin-jung`s status. In general, an empress dowager means the mother of the king, but her son was not the king. I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explain how she had gotten the title of the empress dowager Shin-jung. She was a daughter of Hwangbo Jegong(皇甫悌恭), who had been a local strongman in Hwangju, later she became one of 29 wives of King Taejo. Yet, she could not the queen consort or the mother of the crown prince, so her status was not high enough during the King Taejo period. The daughter of the empress dowager married Wang So(王昭), a step-brother. After Wang So succeed to the throne after King Jungjong, and became King Gwangjong, the fourth king. Because of her daughter, she became a mother-in-law of Gwangjong. Due to the royal marriage, it was possible that she have been treated as the mother of the queen consort during King Gwangjong period. Based on her status, she tried to influence in politics through the queen consort, her daughter. At the same time, she was also able to take care of her grandchildren who had lost their parents. During King Kyongjong period, she became the maternal grandmother of the king. Because of the relationships, perhaps she might have been influential to the king in politics, especially in marriages. King Kyongjong already had wives, but he married two more wives who were granddaughters of the empress dowager. In addition, the king`s sister married her cousin who was the empress dowager`s grandson. These couples were the empress dowager`s grandchildren on her daughter`s side and son`s. King Kyongjong gave her the name of the Madam of Myongbok -palace to show his gratitude to her. At last, her grandson on her son`s side succeed to the throne as the sixth king. King Sungjong gave her a title called the empress dowager Shin-jung after she died. Her titles were Madame of Hwangju-won and Madame of Myongbok-palace during her life. She had tried to match he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ith step-siblings and cousins in the royal house. As a result of her efforts through the consanguineous marriage, her grandson could have become a king, and she also became an empress dowager after death. Therefore, the title called the empress dowager Shin-jung was obtained from her efforts.

통합 건설 사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

신수정(Shin, Soojung),박우성(Park, Woo-Seong),최재호(Choi, Jae-ho),이래철(Lee, Rae Chul),이강문(Lee, Kang Moon)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고려 초기 內議省의 성립과 운영

신수정(Soojung Shin) 한국사학회 2015 史學硏究 Vol.- No.117

고려에서 내사문하성과 상서성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내의성과 더불어 광평성, 내봉성이 재상관부를 이루었다. 이 중 내의성은 정사를 협의하고 간쟁하기도 하며, 국왕의 명에 따라 제칙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던 관부였다. 이 관부의 성립으로 고려는 유교적 정치 이상을 실현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언제 내의성이 성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고려는 태봉의 제도를 이어 받았는데, 태봉에서는 보이지 않던 관부이다. 게다가 성립된 시기를 알려주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고려가 태조 2년 천도를 하고 3성 6상서 9시를 설치하였는데 대체로 당의 관제를 모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말하는 3성은 광평성, 내봉성, 내의성으로 짐작되는데, 광평성과 내봉성은 이미 성립된 시기를 알 수 있기에 새로운 관부인 내의성이 3성에 포함됨으로 천도를 계기로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내의성의 장관이 내의령인데, 이에 대해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임명된 사례가 나오지 않아 추측만 하는 정도였다. 이 논문에서는 태조대에도 내의령이 임명되었음을 예시하였다. 그 이유는 태조 말기에 활약했던 내의령 황보숭이란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의령을 지냈다고 추측되는 왕규의 활동을 통해, 내의령은 내의성의 장관이면서도 광평성 시중, 내봉령과 더불어 재신의 역할을 하였던 것도 알 수 있다. 내의성은 광종대로 들어서면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진다. 물론 광종이 호족억압정책을 펴기 전에는 태조대와 마찬가지로 2위에 있었던 사례가 보이지만, 후에는 광평성시중을 제치고 1위의 위상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또한 태자에게 주는 명예직에도 ‘내사 제군사 내의령’이라 하여, 내의령직을 포함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았다. 차관직인 내의시랑도 내의령과 함께 그 위상이 높아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내의성의 관원인 내의승지사인직에 임명된 사례도 몇 건이나 보인다. 이는 광종대 내의성은 관원들의 활약이 다른 관직자들에 비해 두드러짐을 알려준다. 따라서 광종대의 내의성은 주요 관부였음을 알 수 있다. 경종대에는 새로운 관직인 집정내사령이 나타나는데, 이런 중에도 내의령 임명이 보이고 있어 그 관직은 지속되었다고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경종대를 지나 성종이 즉위하면서 내의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관부인 내사문하성과 상서성이 성립됨으로, 본격적으로 당제를 받아들여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내사문하성과 상서성이 성립되기 전 고려 독자적인 관부이며 재부를 이루었던 내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Nae-eui-sung(內議省), Gwang-pyung-sung(廣評省), and Nae-bong-sung(內奉省) consisted of government offices for prim ministers before organization of Naesa-munha-sung(內史門下省) and Sangsu-sung(尙書省). Nae-eui-sung played roles of counselling and criticising for political issues and writing Royal edicts, and so on. Due to the organization of Nae-eui-sung, we could realize that the government of Koryo pursued to achieve the ideas for Confucian politics. When was the government office started in Koryo? There is no direct evidence to indicate the time to be established. Yet, there is a record that Koryo established Three-ministries, Six-departments which approximately imitated the political system of the Tang Dynasty after transfer of the Capital to Kaekyung. Even if some controversies have existed, I would like to accept the record positively. Therefore, I think th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Nae-eui-sung might have been when the Capital was removed from Chunlwon to Kaekyung. Even though the government office was established late, the minister of Nae-eui-sung, Nae-eui-ryung, played a role as a prime minister with Gwang-pyng Si-jung and Nae-bong-ryung. The rank of the ministry might be the second among Three-Ministries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Taejo. However, the position of the ministry climbed to the top instead of the Gwang-pyung-sung during the King Gwangjong’s reign due to the king’s policies to oppress local strongmen. Under the circumstances, the Nae-eui-ryung functioned as an honorary official rank for the crown prince, as well as the top rank for subjects. It was thought that the position of the ministry became higher during King Gwangjong’s reign than King Taejo’s. In addition, even lower positioned officials such as Nae-eui-sung-ji-sa-in were found more than ever.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was maintained even after King Kyongjong’s accession to the throne. Yet, King Kyongjong organized a new government official named Jip-jung Nae-sa-ryung(執政 內史令), so the power of Nae-eui-sung was influenced by the new official post. It is hard to know how Nae-eui- sung was changed because of the limited historical records. Even so, we can find that Nae-eui-ryung was appointed as ever. At last, the ministry was disappeared when King Sungjong adopted the model of the Tang Dynasty as the political system. Influenced by the model, Koryo finally established Naesa -munha-sung and Sangsu-sung.

구조물 균열 탐지를 위한 SSD-MobileNet 기반의 이미지 인식 시스템

신수정 ( Shin Soojung ),박우성 ( Park Woo-seong ),김남일 ( Kim Nam-il ),이강문 ( Lee Kangmoon ),이래철 ( Lee Rae-chul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7 No.1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한 검사로서 신뢰도가 낮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력 의존 점검 방식 탈피를 위하여 인공지능 SSD-MobileNet 기반의 모델 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균열이 포함된 이미지 10,000장을 취득하여 균열 부위에 Bounding Box를 지정 후 SSD-MobaeNet 기반의 모델 학습을 수행하였고 모델 학습 완료 후 카메라와 연결하여 균열이 발생한 지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였다. 추후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드론에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균열 계측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할 예정이다.

능동 스테레오 Depth 카메라 기반 구조물 처짐 추정 방법

신수정(Soojung Shin),이동환(Donghwan Lee),차기춘(Gichun Cha),유병준(Yu Byoung Joon),박승희(Seunghee Park)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20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40 No.2

구조물의 변위응답은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식 방법인 Depth Camera를 통해 취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수직 변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Box 거더에 일정 하중을 가하여 처짐이 발생하면 Active IR Stereo Vision방식의 Depth Camera를 통해 깊이데이터와 적외선데이터를 취득하고 Point Cloud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데이터는 중앙 부분을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하여 처짐을 추정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부터 추정된 처짐 값과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LVDT)로부터 계측된 처짐 값의 비교를 통하여 Depth Camera의 처짐 추정치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LVDT 값과 Depth Camera 값의 상대 오차 값은 ±0.14mm 미만으로 Depth Camera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처짐 계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Deflection is a significant indicator of the condition and safety of structures. In this study, an estimation method of structural deflection is proposed using data collected from a non-contact depth camera. When the box girder deflected due to the applied load, depth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depth camera through the active infrared stereo vision method. The acquired data was then transformed into point cloud data, and the deflection of the transformed data was estimated through a data algorithm that uses the central part of the structure. The accuracy of the depth camera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actual values obtained using a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LVDT) with the estimated deflection values obtained using the proposed method. The error between the LVDT value and the depth camera value was less than ± 14 mm. Hence, a depth camera can be used to measure the deflection of a structure.

자매간 왕비가 된 장경왕후 김씨, 광정태후 김씨, 선정태후 김씨

신수정(Shin, Soojung) 한국사학회 2018 史學硏究 Vol.0 No.131

이 논문은 종실 강릉공 왕온의 3딸로 자매간에 왕비가 된 장경왕후 김씨, 광정태후 김씨, 선정태후 김씨를 중심으로 그들의 가계, 결혼, 그리고 왕비로서의 위치를 살핀 것이다. 먼저 3자매의 아버지 강릉공 왕온을 보면, 그는 고려 11대왕 문종의 손자이다. 왕온의 아버지 왕도는 문종의 아들이니, 그 가계의 위상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왕도는 왕자이긴 하지만 모후가 인경현비로, 정비의 아들은 아니었다. 왕도의 아들 왕온은 아버지로 인해 종실의 일원이긴 하나 강릉김씨 가문의 여성과 혼인하게 되어, 그 자녀들은 종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이 종실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왕실과 혼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왕온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중 5명이 고려왕 인종의 5자녀와 첩혼을 하고 있다. 인종이 아들 태자를 위한 배필로 종실녀를 맞으려 배우자를 물색하다가 자신과 5촌 사이인 왕온의 딸을 태자비로 선택하면서 양가의 혼인이 시작되었다. 의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자신의 동생들 배우자를 처가에서 구하여, 3쌍 정도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다시 명종이 즉위한 후, 동생 평량공이 왕온의 4녀와 결혼하게 된다. 이처럼 왕온의 5자녀는 인종대에 시작하여, 여러 해에 걸쳐 양가가 5차례 중첩하여 혼인하고 있다. 왕들의 입장에서는 종실녀를 배우자로 맞아 왕실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혼한 3자매가 나란히 의종비, 명종비, 신종비로 왕비가 되는 흔치않는 상황이 생겨났다. 일반적으로는 맏딸로 의종비가 된 장경왕후 김씨만이 왕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무신 난이 일어나 무신정권이 성립된 후, 무신들은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옹립 하였고, 다시 명종을 폐하고 동생 신종을 즉위시켰다. 이에 종실부인이었던 두 자매는 차례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세 왕비들은 종실녀로서 후계자를 낳았고, 광정태후 김씨와 선정태후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태후의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종실녀 출신 제1비이며, 태자의 어머니로 왕비의 지위에 있었기에, 그들은 왕비로서는 안정된 위상을 지녔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이 3자매 왕비를 통해 종실 가문, 왕실 혼인, 왕비로서의 위상등을 살펴보았다. This is a study on three queens who were sisters in the Goryo dynasty. They were queen consorts of King Euijong, King Myongjong, and King Sinjong. Their father was Wang On, Duke Gangneung, who had been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In fact, Wang On"s children could not maintain the membership unlike the father. In Goryo, the membership of the royal family was doomed to disconnect without a continuing marriage with royal members, such as kings, princes, and princesses. In Wang On"s case, even though he himself had the membership, his wife did come from a noble family. Therefore, his children could not possess the membership of the royal household. Wang On had six children. Five out of six offsprings repeated marriages with five children of King Injong. At first, Wang On"s first daughter became a wife of the crown prince during the King Injong"s reign. His two daughters and one son also married Injong"s two princes and a princess during the reign of King Euijong. In addition, his fourth daughter became a wife of Injon"s youngest son, too, during Myongjong"s reign. Thus, two families have married five times. As a result, five children of Wang On could obtain the position as the members of the royal household. In general, the crown succeeds to a crown prince. Thus, Wang On"s first daughter became a queen[Empress Jangkyong] according to her husband, King Euijong. However, Military Revolt happened in 1170. Military leaders removed King Euijong, and placed his brother[King Myongjong] in a king"s position. Later, a military leader, Choi, Chunghun, dethronded King Myongjong, and made his youngest brother[King Sinjong] as a new king. Because of those political disorders, King Euijong"s two brothers became kings and their wives obtained the position of the queens[Empress Dowager Gwangjung and Empress Dowager Sunjung]. During the Military Rule, it seemed that the political position of queens was not that high. On the other hand, the queens were the relatives of the kings, and had children, and became mothers of crown princes. Therefore, the position as queens might have been relatively stable.

고려 원종 왕비 慶昌宮主 柳氏

신수정(Shin, Soojung) 한국사학회 2020 史學硏究 Vol.0 No.140

경창궁주 유씨는 고려 원종의 왕비이다. 고려시대 후비들을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비에 있던 경우는 ○○왕후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경창궁주는 그 명칭으로 볼 때, 원종의 여러 후비 중 하나일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경창궁주는 후에 서인으로 강등되기까지 하였다. 왕비의 지위에 있던 여성이 서인으로 강등되었으니 극적인 삶을 살았기에 흥미를 가지고, 궁주의 가문 배경과 혼인, 왕실에서의 지위, 강등되는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창궁주 유씨는 종실녀로 왕씨 성을 지녔다. 아버지는 종실 왕전이고 어머니는 희종의 딸 가순공주이다. 이 가계는 문종의 아우 평양공 왕기에서 시작되는데, 대대로 왕실과 혼인하면서 종실의 지위를 지속한 가계이다. 왕씨 성을 지녔지만, 동성혼을 피하기 위해 유씨 성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실녀는 고려 역대 왕들의 제1비가 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경창궁주는 원종의 후처로 결혼하여 일반적인 종실녀의 혼인과 다름을 보인다. 경창궁주 유씨는 원종과의 결혼으로, 고종대는 태자비, 원종대는 왕비, 충렬왕대는 태비의 지위에 있었다. 태자비 시절에는 왕실에 왕비나 왕태후가 존재하지 않아 최고의 지위에 있었다. 왕비가 되어서도 왕실 여성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지만, 역경도 만나게 되며 평탄하게 지내지는 못하였다. 남편 원종이 죽은 후, 전비인 순경태후 김씨 소생의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그녀는 왕의 친모가 아니므로 태비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충렬왕과 태자 책봉 문제로 갈등이 있기도 했기에 우대 받지 못하였다. 또한 충렬왕비인 원 제국공주의 위상이 높아, 태비로서 왕실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중 무고로 인해 친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한다는 이유로 마침내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아들마저 귀양 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왕비의 지위에 있었지만, 경창궁주로 기록되어 그 위상이나 역할에 맞는 시호를 갖지는 못하였다. This is a reserch on Kyongchang Gungju Ryu clan, who was the queen consort of King Wonjong in Goryeo. According to the book of History of Goryeo(『高麗史』), Wang Hu(Empress) means a queen consort, and Gungju(宮主, an owner of a palace) was considered as a concubine. By means of the title, people may think that Kyungchang Gungju was a concubine of a king, but she was the empress of King Wonjong. To understand her in detail, I would like to focus on her family, marriage, and her position in the palace in the Goryeo dynasty. First, she comes from the royal family. Her father, Wang Chun(王佺), was a son of a princess of King Gangjong(康宗), and her mother was a princess of King Huijong(熙宗). Her original surname was Wang clan, but she changed family name into Ryu clan to hide the intermarriage between near relatives. She married King Wonjong as the second wife. This marriage was rather unusual because women of the royal family were the first consort for kings in Goryo before the times of the Mongol Yeun"s intervention. The previous wife of King Wonjong was a granddaughter of Choi Yi, who was a ruler during the Military Regime in Goryeo. The first wife died after she gave birth to a son, so Kyngchang Gungju became the second consort. After the marriage, Kyngchang Gungju has been positioned in the first rank among women in the royal palace as a crown princess because no empress or empress dowager was alive. As a queen consort, she made a false charge against her stepson who would be a crown prince. Due to the incident, there could not establish a good rapport between two. At last her stepson, King Chungnyeol, acceded to the throne, so she had been in the position of the queen mother. By the way, the new king and his queen consort did not respect her as a queen mother. In addition, some eunuchs reported to the king that she had prayed with a magician monk to make her biological son as a king, so she was punished by the king. As a result, she degraded into a common person. Therefore, even though she was the queen consort of King Wonjong, her title was not recorded as an empress of King Wonjong, but as Kyungchang Gungju Ryu Clan.

CSI 사고사례 데이터 다중상응분석을 통한 위험 건설사고 정보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

박우성 ( Park Woo-seong ),신수정 ( Shin Soojung ),김남일 ( Kim Nam-il ),이강문 ( Lee Kangmoon ),이래철 ( Lee Rae-chul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7 No.1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 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구축하여 건설공사 사고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도 있는 위험 건설사고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CSI 데이터는 공종, 작업프로세스, 사고객체, 재해유형의 분류기준 및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체계에 따라 사고사례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분류기준 또는 세부항목을 포함하는 사고사례 데이터에 대한 다중상응분석(MCA)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정보를 분석한다.

퇴직연금제도 감독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재현(Kim, Jaehyun),신수정(Shin, Soojung),이경희(Lee, Kyonghee)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1 사회보장법학 Vol.10 No.1

퇴직연금제도는 2020년 적립금 규모가 255.5조원에 이르는 등 주요 노후소득보장수단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감독체계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각각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여 이원화되어 있지만, 계약형 지배구조 특성상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금융위의 감독권이 예외적인 위탁조항과 시행령 등으로 주어지는데, 위탁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등 감독대상을 기준으로 감독기관이 지정되다 보니, 주요 연금선진국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담 체계 대비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를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되 일부 금융관련 업무는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한 후 금융감독원에 직접 위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 전문감독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The Retirement Pension shows inefficiency and complexity in its supervisory system, despite it taking shape as a major national retirement income system with a reserve fund of 255.5 trillion won. Although the pension i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and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FSC) according to its supervised, the nature of the pension’s contractual governance structure allows the FSC to possess a more significant role. The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FSS proceeds through exceptional consignment clauses and enforcement ordinances. At this point, the scope of the consignment may be abstract and comprehensive, which might violate the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that is banning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In addition, the current supervisory allocation method causes inefficiency compared to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with pension systems assigning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its business character. Solving this issue calls for a central supervisory under the MOEL, with additional support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on consignment for specific financial tasks under specific extent and limitation. Meanwhile,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supervisory institution for the retirement pension under the MO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