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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천 인구보건복지협회 2004 가정의벗 Vol.37 No.11
실내공기오염은 한정된 공간과 밀폐된 환경으로 인해 대기오염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호흡기 알레르기, 빌딩 증후군, 새집증후군으로 인해 폐렴, 천식, 피부질환이 늘어나는 등 건강상의 장해를 가져오는 문제를 갖는다. 그러므로 실내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환기를 통해서 줄이고 건강한 생활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동천,이영선,윤덕룡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1 통일연구 Vol.5 No.1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 of how to allocate industries on Korean peninsula after two Koreas are unified.It is asserted in the paper that South Korean capital with advanced technology should be combinedwith North Korean quality labor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 from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hort run.In the long run, North Korea's infrastructure should be strengthened and extended with the help of South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to minimize the unification cost and make the unification mutually beneficial.The paper seeks the optimal allocation of industries that allows unified Korea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間接稅 引下가 産業과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 : CGE 模型을 이용한 模擬分析
신동천 한국은행 2001 經濟分析 Vol.7 No.2
본 논문에서는 소득계층을 소득 10분위로 나누고 모든 산업의 간접세율을 일정한 율만큼 인하하는 정책이 산업생산과 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소득분위별 연평균임금과 재산소득, 소비지출, 저축, 이전수입 및 지출 등의 자료들은 표본조사자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표본자료가 관련된 제어합계와 일관되도록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들을 통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을 통계청과 노동부가 발표하는 소득계층별 표본조사자료들와 연계하여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작성하고 모형보정(model calibration)을 통하여 설정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실행하였다. 한국경제에서 모든 산업의 간접세율을 동일한 율만큼 인하하면 국내총생산은 증가하나 섬유 · 가죽제품과 전기 · 전제제품 등 한국의 수출주력상품들과 산출과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기계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생산변동은 소득분위별 생산요소 소유구조와 이전 지출구조를 통하여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주는 바, 소득변화율측면에서 요소소득의 경우에는 저소득계층들의 요소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율로 증가하지만 재산소득을 감안한 총소득은 상위 3개 고소득계층들의 증가율이 저소득층들보다 큰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10분위 분배율의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획득 가능한 통계자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나 CGE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생산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인하가 산업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도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소득계층별 표본조사자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점을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