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신동섬 (검색결과 2 건)
-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 미국, 영국, 일본정책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동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주택의 절대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건설․공급․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계층간의 주거격차가 심하여 상당수의 저소득층은 아직도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택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일정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며, 주택정책의 방향 또한 주택의 양적 확대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질적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제도와 선진외국의 임대주택제도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배분, 임대료 및 입주자관리의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원가를 토대로 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부담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관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임차인의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유도해야 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불평등 문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려 빈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일부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거문제가 크게 해결됨은 물론, 불평등문제도 상당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계층이 입주함으로 인해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제한적인 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는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모델을 정립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유형과 위치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