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 음성 서비스를 위한 미니 예약 패킷을 이용한 효율적인 PRMA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 ( An Efficient PRMA Protocol Using A Short Reservation Packet for Packet Voice Service )

송재섭,유흥렬,김태근 한국통신학회 199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미국 판례상 발명의 성립성 - 연방대법원의 Prometheus 판결을 중심으로 -

송재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연구 Vol.7 No.4

Although 35 U.S.C. 101 provides a broad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 Supreme Court has long held that this provision contains an important exception that laws of nature, natur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are not patentable and these may be deserving of patent protection exceptively. According to such decisions, lower courts had established Freeman-Walter-Abel test and applied it for a while. Meanwhil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adopted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for patent-eligible processes in 2008, and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at it is a useful tool for determining whether some claimed processes are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2010 Bilski decision. By the way, recently, the Supreme Court adjudicated again on the patenteligibility of processes in noteworthy Prometheus decision.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atent claims as a whole should add enough to their statements of the natural laws they recite,more than simply describe natural laws, to be qualified as patent eligible processes that apply natural laws. Through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ascertained that 35 U.S.C. 101 is still alive as the first test of patentability, and, by applying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narrowly,tried to avoid that too broad exclusive right is conferred or further innovation is inhibited as a result of granting a patent for laws of nature or abstract ideas themselves. But the Supreme Court didn’t present specific and detain guideline to determine patent-eligibility in Prometheus decision, so it is worth to watch future practices of PTO and lower courts.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그 문언상 특허부여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자연법칙, 자연현상 및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부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특허를 부여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른바Freeman-Walter-Abele 기준을 수립하여 한동안 운용하였다. 한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08년 방법발명의 성립성에 관해 이른바‘기계 또는 변형(machine-or-transformation)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2010년의 Bilski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기계 또는 변형 기준이 방법발명의 성립성 판단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최근 다시금 발명의 성립성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Prometheus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자연법칙을 내용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전체적인 발명의 내용이 자연법칙 자체에 귀결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내용이 충분히 부가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를통해 발명의 성립성 여부가 여전히 특허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기계 또는 변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자연법칙이나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가 부여되어 독점권의 범위가지나치게 넓어지고 장래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Prometheus 판결에서 성립성 인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바, 향후 특허상표청과 하급심 법원의 실무 운용이 주목된다.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오픈캡쳐(OpenCapture)’ 사건을 중심으로 -

송재섭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계간 저작권 Vol.28 No.3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미국·EU·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복제’의 개념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용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오픈캡쳐(OpenCapture)’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은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시적 복제는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역시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은 그 취지가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나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취지의 이용허락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오픈캡쳐’ 사건의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상고심 판결의 결론이 주목된다.

자궁 경관 임신의 초음파적인 진단

송재섭,박종규,임선영,강영호 대한산부인과학회 1984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53 No.-

유산후 자궁내 태아 골편의 잔존에 의한 불임

송재섭,임선영,박대원,강영호 대한산부인과학회 1984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54 No.-

정사각수의 합표현의 가짓수 연구

송재섭,윤현식,이새찬,이현경,표재우,전대열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2012 과학영재교육 Vol.4 No.3

Fermat prove that a prime number is expressed as a sum of two squares if and only if or (mod 4). In this paper, we prove that if a prime number can be expressed as a sum of two squares then this representation is uniquely determined, apart from the order in which the squares occur, and there are two representations of sums of two squares for a product of two distinct primes which are equivalent to 1 modulo 4. In general, we prove that there are representations of sums of two squares for a product of-- distinct primes which are equivalent to modulo 4. 페르마(Fermat)는 어떤 소수 p가 두 정사각수의 합으로 표현될 필요충분조건은 p=2이거나 p=1(mod 4)임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가 두 정사각수의 합으로 표현될 때, 순서를 무시하면 그 표현은 유일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법 4로 1과 합동인 서로 다른 두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양의 정수를 두 정사각수의 합으로 표현할 때, 그 가짓수는 2가 됨을 보였다. 이것을 확장하여 법 4로 1과 합동인 서로 다른 r개의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되는 양의 정수를 두 정사각수의 합으로 표현할 때, 그 가짓수가 2r-1이 됨을 증명하였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권리소진의 원칙

송재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연구 Vol.12 No.3

License is a common way to exercise IP holders’ right in practice, because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 even in inaccessible markets through it. IP holders who want to maximize royalty revenue tend to limit scope of license as narrow as possible. This has conflict aspect with the doctrine of exhaustion to protect free distribution of products. Here comes some problems such as enforceability of unfair license, liability for breach of license, relation between license and exhaustion, and so forth. It’s hard to find clear and specific standar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t might act as an obstacle to utilize IP through license. Recently, in Impression Product,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patent rights are still exhausted once a product is sold even with post-sale restrictions, and that the use of the product in a way breaching the restrictions doesn’t constitute patent infringement. This ruling has significance in expanding scope of the exhaustion doctrine to protect the purchaser’s right to use or resell the product, instead of strengthening patent owners’ position. It’s expected that the ruling will influence license practices, so IP holders should establish license strategies bearing the exhaustion doctrine in mind. 라이선스는 지식재산권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시장에서도 권리행사가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극대화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라이선스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자 할 것인바, 이는 지식재산물품의 자유로운 전전유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소진의 원칙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부당한라이선스의 효력, 라이선스 위반 행위의 법적 책임, 라이선스와 권리소진의관계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라이선스를 통한 지식재산권의활발한 활용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Impression Product,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판결을 통해 특허품의 판매에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권리소진의 원칙이적용되므로, 그 조건에 위반하는 특허품의 사용에 대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권자의 지위를강화하는 대신 특허품의 사용·유통 보호를 위해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연방대법원 판결은 향후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식재산권자로서는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에 유념하여 라이선스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람 태아간의 산호성 과립백혈구형성에서 산호성 과립형성에 대한 미세구조 연구

송재섭,김경용,이원복,김동창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1992 中央醫大誌 Vol.17 No.4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eosinophilic granule formation were ultrastructural investigation of eosinophilic granulopoiesis in 15 cases of human fetal livers from 8 to 34 weeks of gestation. 1) Numerous vesicles, microgranules and small agranular and granular vacuoles were distributed around the distended Golgi apparatus in myeloblast and eosinophilic promyelocyte. 2) Granular matrix of vacuoles contained small granular vacuoles, serveral vesicles and mutilamellar structures. The granular substance exhibited higher electron density than that of cystic rough endoplasmic reticulum(RER) and was similar partly to that of immature eosinophilic granules. 3) Distended cystic RER was fused to produce matrix of maturing granules with granular vacuoles and immature eosinophilic granules. 4) Immature eosinophilic granule which began to be produced in eosinophilic promyelocyte, had myelin sheath-like structure and debris of vesicles and granular vacuoles and those disappeared immediately. The charicteristic crystalloid inclusions began to develop in immature eosinophilic granule of myelocyte. In summary, it is suggested that vesicles and granular vacuoles as well as RER in the myelocyte and promyelcyte are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immature eosinophilic granules which become mature with the appearance of charicteristic crystalloid inclusion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대한 소고(小考)

송재섭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5

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방 법에 관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 항에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허용될 수 있 는지,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허 용되며 그 제조방법을 고안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 구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 규정 및 실용신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조방법 자 체에만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방법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입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몰 라도 현행 실용신안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방법이 아니고서는 고안의 요지 를 특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 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의 방법적 기재는 고안 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Under Utility Model Act, a utility model may be granted for a device related to a shape or a structure of an article, or a combination of articles industrially practicable, but it may not be granted for a device related to a manufacturing method. Here, it becomes questionable whether product by process claim can be used in the scope of claim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nd if so, under what conditions it can be used and how it should be interpreted. Now, product by process claim is practically used in the scope of claim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without critical thinking. But it is doubt that this practice is appropriate in view of provisions of Utility Model Act and intent of utility model system. Especially, in case of a device that is novel and not obvious only in a manufacturing method itself, using product by process claim may result that the manufacturing method itself can be protected. Therefore, product by process claim shall not be permitted in that case. There can be a point that product by process claim can be used widely in the scope of claim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to protect a manufacturing method indirectly, but it is assumed that this point is meaningful only as de lege ferenda and exceeds the limit of interpretation of current Utility Model Act. To conclude, product by process claim can be used in the scope of claim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in the extremely exceptional case where the gist of a device cannot be specified without a manufacturing method. And even in that case, description of a manufacturing method in the product by process claim should not be considered to judge whether a device is novel and not obvious, and whether there is infringement of a utility model right.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용 사례 분석

송재섭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2

이른바 ‘한·미 FTA’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의하면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4가지 요소는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미국 법원들은 종래 상업적 이용 여부, 원저작물의 발행 여부 또는 원저작물의 이용이 그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이용 성립 여부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 및 연방저작권법 개정 등을 거치며 현재는 위 4가지 요소들 중 어느 특정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사례에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근본 목적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이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4가지 요소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변형적 이용을 중요하게 검토하는 미국 법원들의 태도는 향후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변형적 이용을 중요하게 검토함으로써 공정이용 판단 요소에 관한 법규정의 불명확성·추상성을 극복하고 개별 사례에서 보다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한편, 저작권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