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최신판례분석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손인혁1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강조하여 장래효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형사처벌로부터 기본권보장 등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원칙적인 장래효와 예외적인 소급효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위헌심사를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해당 조항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로 일률적·전면적으로 소급하게 됨에 따라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가 폭주하고 형사사법(刑事司法)과 관련한 일반국민의 법 감정과도 심히 배치되는 등 법리상·사실상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전면적 소급효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단서(심판대상조항)를 신설하여 형벌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대상결정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소급효가 제한됨으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이 제기한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이미 합헌으로 판단된 형벌조항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는 경우 후발적인 사유가 아닌 원시적인 위헌사유만 있더라도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고, 반대로 시대상황의 변화나 국민의 법 감정 등 후발적인 위헌사유로 인한 위헌결정이 분명하더라도 종전에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없었다면 그 제·개정 시로 소급효가 전면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소급효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형벌조항에 근거한 처벌로부터 기본권 구제라는 관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a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held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escribes that it shall lose its effect prospectively, with an emphasis on legal stability and as an exception, permit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up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acknowledging specific legitimacy concerns such as remedy f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y criminal punishment. As the court decision finding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 unconstitutional applies retroactively up to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such unconstitutional provision in a uniform and sweeping manner, a number of legal and factual issues were raised including the explosion of requests for retrials and significant conflicts with legal sentiments of the people as to criminal justice. Accordingly, the legislature adopted a provisory clause to Article 47,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tatute at issue), partially limiting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criminal penalty provisions by prescribing that wher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has previously been made on the criminal penalty provision at issue, the provision shall lose its effect retroactively on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n which such decision was made. The case under review in this paper held that the statute at issu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ensuring legal stability and social trust upon the norms created through limit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riminal penalty provisions that were found constitutional earlier in the past. However, the statute at issue lacks specific legitimacy as it mechanically limit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with a mere formal requirement that is `previous decisions of constitutionality` upon `same criminal penalty provisions.`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손인혁(Son, In Hyuk)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upreme Court s decision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election campaign’ under Article 58(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constitutes the requisite elements of violation of the ban on election campaign prior to the election period and also to review the meaning, function and systematic status of the ‘fairness of elections’, which have been proposed as a justification for comprehensive and broad regulation of freedom of election including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n order for elections to create representative bodies and to give democratic legitimacy to representatives, and thus to carry out the constitutional functions of controlling the state power and integrating the people, it is inevitably required that the will of the people be reflected as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order to meet this demand, everyone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freely and equally as electors and candidates in the election, and to freely form ideas and make decisions about elections. In the process,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 public are free to express and exchange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directions of policies in public. The freedom of election is substantially guaranteed only when it is supplemented by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which is constituted by free choice and equal opportunity of election and thereby the will of the people can be reflected as the result of the ele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election can be also properly manifested. However, by excessively emphasizing the fairness of elections, if the election campaign restricts in excess the possibility of influencing the free formation of political opinions and decisions, the election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but instead plays a role of distorting the will. The Supreme Court s 2015Do11812 decision recognizes that the public opinion through broadcasting, newspapers, 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constitutes as an important part of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activities, and makes clear that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s guaranteed by providing the elector with a wealth of information for judgment in the process of circulating information and competing political opinions through various means and media, rather than by regulating and blocking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election. I believe the Decision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as it neither followed the understanding that election freedom and fairness of election are oppos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fairness of election is more important values in our political climate and election reality nor attempted to mechanically balance two values, but tried to establish a new viewpoint on constitutional status and function of fairness of election. 이 글은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 개념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동안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선거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되어온 ‘선거의 공정성’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그 체계적 지위를 재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거가 대의기관을 구성하고 이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로써 국가권력의 통제와 국민을 통합하는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선거의 결과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주권이 념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선거인과 후보자로 참여할수 있어야 하고, 선거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견과 정책의 방향을 표명하고 이를 교환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의 자유는 자유로운 선택과 선거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의 공정성으로 보완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이로써 국민의 의사가 선거의 결과로 그대로 반영되어 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의 형성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왜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의 소통을 규제하고 차단하는 방식보 다는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유통되고 정치적 견해가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선거인에게 풍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로 이해하고, 우리의 정치풍토와 선거현실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단정하거나 양자 간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종전 판례에서 벗어나 위 판결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손인혁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강조하여 장래효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형사처벌로부터 기본권보장 등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원칙적인 장래효와 예외적인 소급효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위헌심사를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해당 조항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로 일률적·전면적으로 소급하게 됨에 따라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가 폭주하고 형사사법(刑事司法)과 관련한 일반국민의 법 감정과도 심히 배치되는 등 법리상·사실상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전면적 소급효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단서(심판대상조항)를 신설하여 형벌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대상결정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소급효가 제한됨으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이 제기한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이미 합헌으로 판단된 형벌조항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는 경우 후발적인 사유가 아닌 원시적인 위헌사유만 있더라도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고, 반대로 시대상황의 변화나 국민의 법 감정 등 후발적인 위헌사유로 인한 위헌결정이 분명하더라도 종전에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없었다면 그 제·개정 시로 소급효가 전면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소급효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형벌조항에 근거한 처벌로부터 기본권 구제라는 관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a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held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escribes that it shall lose its effect prospectively, with an emphasis on legal stability and as an exception, permit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up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acknowledging specific legitimacy concerns such as remedy f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y criminal punishment. As the court decision finding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 unconstitutional applies retroactively up to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such unconstitutional provision in a uniform and sweeping manner, a number of legal and factual issues were raised including the explosion of requests for retrials and significant conflicts with legal sentiments of the people as to criminal justice. Accordingly, the legislature adopted a provisory clause to Article 47,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tatute at issue), partially limiting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criminal penalty provisions by prescribing that wher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has previously been made on the criminal penalty provision at issue, the provision shall lose its effect retroactively on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n which such decision was made. The case under review in this paper held that the statute at issu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ensuring legal stability and social trust upon the norms created through limit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riminal penalty provisions that were found constitutional earlier in the past. However, the statute at issue lacks specific legitimacy as it mechanically limit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with a mere formal requirement that is `previous decisions of constitutionality` upon `same criminal penalty provisions.`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 :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손인혁(Son, In-hyuk)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世界憲法硏究 Vol.26 No.3

탄핵제도의 진정한 헌법적 취지는 통치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고 정당화되는 민주주의원리의 강화와 헌법의 규범적 괘도 내에서 통치권력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법치주의원리의 실현에 있다. 탄핵제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통치권력으로부터 공직을 회수하고, 이로써 건강한 대의기능의 회복과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탄핵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탄핵의 모든 과정이 사전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이 헌법 및 국회법의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탄핵의 헌법적 의미가 적절히 고려되고 피소추자에게 적법절차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도 탄핵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는 절차법적 규율을 통해 당사자 간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부의 사실확정과 헌법 및 법률의 해석･적용을 통해 탄핵사유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위헌･위법한 행위가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적 논증을 통해 도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피소추자의 절차보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탄핵심판의 과정이 탄핵의 본질과 성격에 합당하지 않은 사실확정 및 법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탄핵제도는 탄핵을 둘러싼 국민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기는커녕 이를 증폭하고 악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탄핵의 전체과정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하는 국민통합의 기제로써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true constitutional purpose of the impeachment system lies in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which the ruling power is vested and justified by the will of the sovereign people, and in realizing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hat allows the governing power to function and operate within the normative path of the constitution. The essence of the impeachment system is to recover public office from the ruling powers that has betrayed the trust of the people, thereby restoring a healthy representative function and secur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Impeachment has its own political character as a means of power control by parliament. When impeachment proceedings, such as investigations for impeachment and impeachment proceedings are initiated, the division of civil society as well as of the political sphere tends to accelerate and intensify according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trol the impeachment process through legal requirements to prevent abuse of the parliament s right to impeach, and the decision on whether to impeach the court should be made through the process of hearing, review and verdict through procedural and legal discipline consistent with the specificity of the impeachment trial. Only in such a case will the impeachment system act as a mechanism for national integration, not as a frenzy of spreading 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nflict of civil society and political sphere.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과 그 적용

손인혁(Son, In-hyuk)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처벌은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처벌에 이르는 과정인 수사와 기소, 공판 등 형사사법의 절차 역시 그 대상인 국민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불편과 부담을 준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법적 갈등과 혼란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의 절차를 통해 판결로써 종국적으로 해소될 때, 비로소 국가형벌권의 궁극적 목적인 공동체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형벌권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 번의 절차와 한 번의 재판을 통해 행사됨으로써 그 대상인 개인은 반복적이고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될 수 있고, 공동체의 법적 평화도 실현될 수 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단순히 확정판결의 효력을 헌법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법적 정의의 실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그 규범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실무적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고 협소한 차원에 머물고 있다. 절차법상 일사부재리원칙이나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는 불이익재심을 도입한다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법률해석을 통해 기판력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더라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과 그 적용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3 (1)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As the exercise of the state s power to punishment, punishment itself seriously restricts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such as personal liberty.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such as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which are the processes of punishment, also give very mental and physical inconvenience and burden to the people who are subject to them. However, when legal conflicts and confusion among community members due to crime are finally resolved by a judgment through a fair and prompt criminal justice process, legal stability and legal justice of the commun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ate s power to punishment, can be realized. Therefore, the individual subject to the act of state sl punishment can be evaluated as a crime in principle through one procedure and one trial, so that the individual can be finally liberated from the threat of repeated and heavy criminal punishment, and the legal peace of the community can be realized.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should be found to have a normative meaning in securing legal stability and realizing legal justice as the core content of the rule of law, and ultimately guarantee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beyond the level of simply confirming res iudicata as the effect of the final judgment. However,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remain very limited and narrow. It is understood that it is the same as ‘Ne bis de in idem’ or ‘res iudicata’ the substrate power as the effect of ‘res iudicata’ or the judgment in the procedure act. Therefore, even if the basic rights of the person who has been judged by criminal justice are unstable by narrowing the scope of ‘res iudicata’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legal grounds or introducing criminal retrial system appeals against the benefit of the accuse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guaranteed directly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roblems of its application.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문제

손인혁 ( Son In-hy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 No.1

한정위헌청구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방법 또는 적용영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정위헌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에 대한 다툼’과 ‘법률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원칙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의 해석에 대한 다툼을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규범통제를 구하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최근 이러한 원칙적인 태도에 변화를 느끼게 하는 새로운 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본질과 계기에 비추어 오히려 이러한 한정위헌 형식의 청구가 규범통제를 구하는 신청으로서 원형적인 유형이라고 생각되며, 한정위헌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이 전제하고 있는 법률과 법률해석을 준별하는 태도 역시 적어도 규범통제의 영역에서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국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는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절차에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법률해석권한과 그에 따른 당해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이 명백한 재판에 대한 위헌청구를 규범통제절차에서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도 법률해석권한과 헌법해석권한을, 헌법재판소도 법률해석권한과 헌법해석권한을 갖지만, 헌법해석에 관한 한 헌법의 통일성과 최고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최고의, 최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한 헌법적 쟁점이 없는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의, 최종의 해석권한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헌법해석 및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금지는 헌법해석권한이 이원화되는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므로 그 적용영역을 제한적으로 이해할 것이 요청되고, 헌법재판소도 규범통제절차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작용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규범통제절차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under Article 68(2)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is the mechanism in which the petitioner challenges not the statute itself, but the way the specific statute is interpreted and appli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been in a posi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statute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a certai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statute are distinguishable, and only the former is the proper typ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can be accepted by the Court even though the latter typ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also be admissible as long as it can be deemed that it is essentially challenging the statute itself.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sign of change in recent cases implicating that the latter typ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itself is admissible.) I, however, propose that considering the nature and spirit of constitutional norms control, the latter typ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is a more suitable form which should be accepted in itself. It is not possible to sustain to argue that an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and the statute itself can be separated in constitutional norms control. Both of them should also be able to subject to constitutional review.

청소기 모터 내부 유로 최적화를 통한 유로 효율 개선

손인혁(In-Hyuk Son),노유정(Yoojeong Noh),김동휘(Dong-Hwi Kim),최은호(Eun-Ho Choi),최주용(Ju-Yong Choi),임경내(Kyoung-Nae Lim)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

일반논문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률해석권한의 배분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평석-

손인혁 ( In Hyuk S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3 연세법학 Vol.21 No.-

한정위헌청구란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 라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가능성이나 적용가능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법률조항’과 ‘법률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구별됨을 전제로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였지만, 최근 판례를 변경하 여 개별 ·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단순한 법률해석이나 적용을 다투는 것이 아닌 한 규범통제를 구하는 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금지로 인해 초래된 헌법해석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었고, 헌법해석을 포함하는 법률해석에 대한 위헌 다툼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와 심판대상의 확정, 그리고 주문의 유형으로서 한정위헌결정은 일정 부분 관련은 있지만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임에도, 이틀이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은 향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under Article 68(2)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is the mechanism in which the petitioner challenges not the statute itself, but the way the specific statute is interpreted and appli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as in a posi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statute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a certai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statute were distinguishable, and as a general rule, the latter would not be permissible. The Court has recently changed its position that the latter can be permitted to the extent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does not challenge cour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law in an individual and specific case. This change of the precedent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lue to resolve "the du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at occurs as a result of prohibition on filing a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court judgments and it strengthens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by placing under constitutional review a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law that involve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owever, although the permissibility of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s one type of decisions relate to each other to certain extent, they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 issues. As the Court opinion and dissenting opinion assume these issues are logically related to each other, both opinions should be revisited in the future . This change of the precedent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lue to resolve "the du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at occurs as a result of prohibition on filing a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court judgments and it strengthens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by placing under constitutional review a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law that involve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owever, although the permissibility of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s one type of decisions relate to each other to certain extent, they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 issues. As the Court opinion and dissenting opinion assume these issues are logically related to each other, both opinions should be revisited in the future.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Pd 와 Mn 촉매의 변형된 담체상에서의 특성

김태원,고형림,손인혁,민경석,김경림 한국공업화학회 1998 응용화학 Vol.2 No.2

For abatement of NO_x during lean exhaust conditions, a variety of catalysts has been investigated. Supports were modified by co-impregnation method and Mn, Pd were selected as major active species. For the characterization of catalysts, XRD, XPS, EDX and TPD technique were used. A reaction was performed ranging from 100 to 500℃ and reactant gas were simulated. As a results, activity had relations with NO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catalysts and phase transition were affected by mole ratio. Though a series of Pd catalysts showed better activity than Mn ones, most of catalysts had low conversion within lower temper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