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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손윤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5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was enacted to protect and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for every area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because of the rapid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achieve these legislative purpos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has revised several times but still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First of all, current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dhere to the direct application principle and this position represents the acceptable limits of all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ly, although this act include a variety of regulatory protection and support program for defectors basicall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state to perform. So even when the defectors residents of municipalities may experience problems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limi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must be reorganized in the direc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at share a mutual role. Ultimately, the act need to declare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improve awareness about the defector for the community members, there need to take the effort of continuing education and outreach. With these improvements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can function as a practical device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integration of Republic of Kore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행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수차례의개정작업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호에 있어서 직접신청주의를 고수하면서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실상 선별적 보호의 태도를 취하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시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의 내용을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선언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안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Efficiency Evaluation of Adsorbents for the Removal of VOC and NO_2 in an Underground Subway Station

        손윤석,김조천,Young-Hoon Kang,Sang-Gwi Chung,Hyun Ju Park 한국대기환경학회 2011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AJAE) Vol.5 No.2

        Adsorbent combination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remove nitrogen dioxide (NO_2)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BTEX) out of a subway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high flow and low concentration. Optimal conditions for the high removal efficiency of the concerned target compounds were obtained through testing a series of control factors such as adsorbent sorts, thicknesses, and superficial velocity. It was found that the efficiencies increased as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activated carbon and its thickness increased, and external void fraction decreased. Furthermore, mixed activated carbon with granular and constructed contents was extensively tested to reduce pressure drop through the carbon bed. It was found that the performance of higher contents of granular activated carbon was better than that of higher contents of the constructed carbon. When the mixed carbon was applied to the subway ventilation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NO_2 and VOC simultaneously, the removal efficiencies were found to be 75% and 85%, respectively.

      • KCI등재

        통일 독일의 행정법상 불법청산에 대한 검토

        손윤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Past liquidation or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during unification of devided nation is preliminary question to resolve social problems which may occur after unific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ettle illegality which was committed by illegal regime to prevent social problems from unification. In this regard the unified Germany promoted reinstatement for the victims of unlawful acts carried out by the East German regime at the same time of reunification and the reinstatement for the victims was made through legislation in the criminal,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areas.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enacted based on Art. 19 of the Unification Treaty stipulated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i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legal stability and proportionality, they are deemed not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ough the scoop of administrative rehabilitation was limited, restoring the rights of those who had been victimized by the illegitimate measures taken by the East German regime or ensuring that compensation is granted through later claims is fully appraised as the liquidation work was faithfully implemented. In Germany,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didn’t limit the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 to criminal legal settlement and the case of Germany is very important in the future of unification in Korea. However, it seems that the design of the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according to the specific type of unification and the detailed regulation of the so-called Korean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Act should be pursued through in-depth discussion. 분단국가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과거청산 또는 체제불법의 청산작업은 통일국가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과거 불법정권에 의해 자행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통일 후 사회적인 불만이나 문제들이 발생하여 성공적인 통일의 연착륙을 저해하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통일 이후 상당한 시기까지 통일의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독일은 통일과 동시에 구 동독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직업적 복권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과거청산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통일조약 제19조에 근거하여 행정적 복권을 위해 제정한 행정복권법에서는 독일 행정관청의 권력적 조치가 개별사안에 있어서 정의, 법적 안정성 또는 비례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고 정치적 박해에 기여하였거나자의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조치는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선언하면서 이러한 권력적 조치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건강상훼손이나 재산상 침해 또는 직업상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현재까지 지속되게 되면 복권청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반법치국가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구 동독정권이 행한 불법적인 조치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추후청구권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행정복권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적 영역에 있어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청산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독일의 행정복권법은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을 형사법적 청산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래 우리나라가 겪을 통일의 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구체적인 통일의 유형에 따른 행정불법청산법의 제정방안과 소위 한국형 행정불법청산법의 세부적인 규정 등에 대한 설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문화이용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손윤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4

        2005년 이후 문화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기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이용권제도가 시행되게 되고 있다. 문화이용권제도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복지제도로서, 또한 문화공급자의 측면에서는 문화산업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고, 문화이용권을 주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및 스포츠 이용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의 확대를 통한 지원대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화이용권은 재원의 부족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고, 수요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와 전달체계 및 문화이용권의 특정분야에의 쏠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문화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동시에 수요자 측면에서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바우처 등 새로운 전달체계의 마련 및 문화이용권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장르별 이용한도의 제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이용권이 문화소외계층과 문화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기대한다. Since 2005, as desire for cultural welfare has increased cultural voucher system has implemented to meet cultural need of cultural alienated class. Cultural voucher system has generated positive effects that gratify cultural needs of cultural alienated class and activate cultural industry so Ministry of Culture, Sports, Tourism in Korea makes every effort to dynamize this system. As a part of these efforts there is a attempt to unify three voucher systems to one integrated system, expand the budget and targets for support. However, in spite of these efforts cultural voucher system has some problems such as lack of budget, incompletion of provision, delivery system and concentration on popular item. To solve these problems, it requires that legal basis, law system maintenance, imposition of new delivery system such as smart voucher, and restriction of limit of use to alleviate concentration on favorite item. Through these change, cultural voucher system could bring positive effect to cultural alienated class and 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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