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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령 연금계좌 가입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수익비 효과 분석

        성주호(Sung, Joo-Ho),이동화(Lee, Dong-Hwa),최은미(Choi, Eun-Mi)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5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이 가입자들의 연금계좌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 세제개편 흐름 및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3가지의 제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익비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령 별 소득분위에 따른 보유 자산, 소비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수익비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연금계좌 추가납입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자의 경우 추가납입을 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추가납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 고령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연금계좌의 추가납입을 제도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보조금 매칭이나 고령자의 재고용 지원정책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저소득 고령자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xpanding tax credit on contribution to private pension accounts for the elderly.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we described prior literature review and summarized the details of the tax reform. Then, we conducted the money’s worth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asset and consumption level according to the income quintile by age. [Findings] Our results shows that lower income people receive more benefits from additional payments to the private pension accounts from the perspective of money’s worth. In reality, however, additional payments are limited as they do not have any sufficient assets for additional payments. As a result, benefits from expanding tax credit on contribution amounts were concentrated on the elderly with high incomes. [Implication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eek ways to realistically realize additional payments to low-income senior citizens, such as introducing the marginal tax credit, matching subsidi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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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운영 DC의 이율보증 준비금 추정에 관한 연구

        성주호,서동원,이동화,Sung, Joo-Ho,Seo, Dong-Won,Lee, Dong-Hwa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19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28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이율(최소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수준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의 보증준비금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3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균 수익률을 기금형 제도의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보증이율은 0%, 1.0%, 1.5%, 2.0%를 각각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제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설정한 보증이율에 따른 보증준비금 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체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증이율투자전략에 내제된 수익-위험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수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suggests the level of guaranteed reserves that should be accumulated in order to provide guaranteed interest contracts to pension members. To calculate the guaranteed reserve, this study employs the method using variable insurance contracts with guaranteed interest options. The average return of three major pensions (national pension, private teacher's pension, civil servants pension) funds, from 2010 to 2018, is set as the target rate of return and then we establish 0%, 1.0%, 1.5% and 2.0% each as our minimum guaranteed returns for their respective guaranteed reserves. Our results firstly show that gaps between each guaranteed reserves are increasing as times goes on. Second, the probability of shortfall reserve is on the decrease as the pension fund is mature. Conclusively, a long-term conservative balance between risk and return is one of the best investing strategies in pension funds providing the guarantee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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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성주호,이진국,강중철,Sung, Joo-Ho,Lee, Jin-Kuk,Kang, Jung-Chul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9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0 No.6

        본 연구는 2007년 체결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내용 중 정부조달협정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영향력의 정도가 건설회사의 조직문화, 경영체제, 경영자의 리더십스타일, 경영전략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연구를 함께 병행하였다. 그 결과, 회사의 조직문화와 경영체제에 따라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혁신 지향적 조직일수록 그리고 소유경영이 강할수록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bout the US & Korea FTA completed in 2007.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more innovative the construction company is and the stronger ownership the construction company has, the more actively preparing for FTA. Altogether, our construction companies have well recognised the inevitable impacts o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are more or less negative about whether or not the FTA gives us a good chance to switch from domestic companies into glob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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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회사의 역모기지론 운용리스크 분석

        성주호 ( Joo Ho Sung ),김준석 ( Joon Seok Kim ) 보험연구원 2005 보험금융연구 Vol.16 No.1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생활의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한 사회적 보장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노후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주거보장과 생활자금지급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자산 유동화 금융기법인 종신 역모기지론(tenure reverse mortgage loan) 운용에 관련된 리스크를 생명보험회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관련 운용리스크를 상환부족리스크(repayment shortfall risk)로 정의하고 분석을 위한 측도로서 계리적 손익분기시점, 계리적 손실확률, 계리적 기대손실액 및 계리적 기대듀레이션 등을 사용하고 있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신역모기 지연금액 산정원칙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100% 적용하기 보다는 80% 수준 내외를 적용함이 총체적 운용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방법으로는 단생계약보다는 연생계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총체적 운용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셋째, 역모기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부과이자율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실물경제에 적용된다면 역모기지론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은 물론 소비증대, 내수확대, 경기진작, 주택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rocess of converting home equity into cash is called the reverse mortgage loan, which is designed to allow elderly homeowner to borrow living money (in a form of annuity) by using the equity as collateral, without having to move out of his property. In this paper, we define the life insurer``s risk in operating the tenure reverse whole-life annuity mortgage system as a repayment shortfall risk and then estimate the potential collateral loss that would occur if the value of outstanding loan balance exceeds the value of the net collateral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borrower. To analyze the risk and potential loss, we introduced four-type risk measures as indicators of the appropriateness of a reverse mortgage contract: actuarial break-even time, actuarial shortfall probability, actuarial shortfall expectation and actuarial mean duration. We find out three main results through numerical illustrations: Firstly, in a view of integrated risk management, it could be recommended to employ 80% more or less (i.e. approximate 80%)equivalence principle as a pricing strategy. Secondly, the reverse mortgage contract with last-survivor option would be more profitable than single-life contract. Lastly, in order to vitalize the tenure reverse mortgage market, the financial market should be even more activated rather than the real estat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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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한 최적 분할연금 설계

        성주호 ( Joo-ho Sung ),이동화 ( Dong-hwa Lee ),최경진 ( Kyung-jin Choi ),강성모 ( Sungmo Kang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20 리스크 管理硏究 Vol.31 No.4

        본 논문은 프로그램 인출펀드의 설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분배기간 상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대소비효용과 기대상속효용 등 기대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인출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최적화문제를 다기간 비선형 모형으로 구축하였으며, 유전알고리즘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치적 최적인출비율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최적인출비율은 가입초기에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적인출비율은 가입연령과 관계없이 유사한 추세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자의 상속동기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한계연령에 가까워짐에 따라 최적 인출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출펀드의 주식투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생애기간 전체의 기대소비액과 사망 시 기대상속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As for the design of optimal pension payout plans, unlike the study in literatures minimizing the probability of ruin in retirement accounts, we drive out the time-path optimal withdrawal rates maximizing the individual lifetime utility. Due to multi-period nonlinear dynamic optimization problem, we use a genetic algorithm for numerical solutions, which has long been recognized as powerful tools for optimizing complex problems where traditional methods do not apply. The main findings are that (i) the optimal withdrawal rate maintains around 10%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and increases gradually with time, (ii) time-path optimal withdrawal trends are somewhat similar regardless of the starting age of withdrawal, (iii) optimal withdrawal rates is rapidly increasing as the bequest motives are declining and lastly, expected utility of consumptions and expected utility of bequests each increase on the whole with increase of equity portion in withdrawal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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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연금과 종신보험의 사망 리스크 헤징 포트폴리오 전략에 관한 연구

        성주호 ( Joo Ho Sung ) 보험연구원 2010 보험금융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사망률의 변화 추세에 따른 사망리스크와 장수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Lee-Carter 모형을 이용하여 일반사망률과 연금사망률에 대해 사망률의 변화 추세를 반영함으로써 현행 예정사망률에 의한 상품 설계 속에 내재된 잠재적 손익을 계리적 산출 모형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 생사차손익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사망보장급부와 생존보장급부의 비율은 한 가지 상품 내에서 약"52.74792 : 1"이며, 만약 거치기간이 다르다면 그 비율도 달라진다. 그리고 두 가지 상품으로 사망보장급부와 생존보장급부를 각각 설정한 경우의 급부 비율은 약"10.59732 : 1"이다. 이러한 상품운용관리는 보험사업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내부헤징전략(internal hedging strategies)으로서, 보험사업자는 사망률의 개선을 반영하여 운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 시장환경을 예측하여 적절한 예정이자율을 설정 함으로써 완전한 헤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demand for a whole life annuity in pursuit of planning for one`s retirement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and this is rooted in the prolongation of average lifespan. However, this trend is not reflected in the assumed mortality, which is used when designing insurance products.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d mortality, survival, and longevity risks based on the mortality rate changes. Subsequently, we suggested the actuarial gain and loss inherent to a product design through an actuarial model by considering the rate changes both in ordinary mortality rate and annuity mortality rate based on the Lee-Carter model. In the case where both mortality coverage and survival coverage are included in one product, we proposed a mechanism to hedge the aggregate survival-mortality gain and loss adjusted through the mortality coverage benefit to survival coverage benefit ratio in a given period. Furthermore, we suggested a measure to achieve gain and loss management goals of insurance providers by establishing different mortality coverage benefit to survival coverage benefit ratio in order to offset the aggregate survivalmortality gain and loss variable in accordance with the mortality coverage period through our model discussed above. Finally,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assumed interest rate by presenting the aggregate gain and loss estimates as a result of effective interest rate following product management under the assumption that prospective improvement in the mortality rate is guaranteed. In conclusion, the mortality coverage benefit to survival coverage benefit ratio to make the aggregate survival-mortality gain and loss zero in this study was approximately "52.74792 to 1"in one product, and this ratio varied according to the term unredeemed. In addition, the ratio when two products exist was approximately "10.59732 to 1". Therefore, insurance providers must perform product management with the improvement in mortality rate through internal hedging strategies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lead a successful business. In addition, they must pursue complete hedging by predicting future market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an appropriately assumed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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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재무적 효과

        성주호 ( Joo-ho Sung ),신동건 ( Dong-geon Shin ),배상현 ( Sang-hyun Bae ) 보험연구원 2017 보험금융연구 Vol.28 No.3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법안이 통과되어 2017년 전체 사업장에 정년연장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당장의 기업의 인건비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임금피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도 적용이 기업의 퇴직급여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장래예상퇴직급여 현재가치(PVFB)라는 정량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 측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퇴직률과 할인율의 영향이 크다는 것과, 정년연장을 반영한 퇴직률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Korea, population aging is rapidly progressing due to lower fertility rate and longer life expectancy. As a result, the working age population peaked in 2016 and is expected to decline sharply thereafter.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reduce the working age population, Korea government passed the bill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of workers in 2013, and it is mandatory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of entire workplace in 2017. However,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will increase the financial burden of labor costs of the company, as it include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new hiring; thus, the introduction of a wage peak system is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paper, under the various scenarios, using the quantitative indicators of future expected retirement benefit present value(PVFB), the effect of introducing retirement age and wage peak system on retirement benefit financial burden of enterprises were measured. This suggests that the influence of the retirement and discount rate is high and that research on reflecting extension of retirement age is an urgen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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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실현가능 연금소득대체율 추정에 관한 연구

        성주호(Joo-Ho Sung),최경진(Kyung-jin Choi)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3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 퇴직, 개인 등) 다층연금제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노후소득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추구하는 재정목표가 부재하여 제도 간 상호역할분담이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는 다층연금제도의 재정목표를 목표소득 대체율 달성으로 설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그 실현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 2018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그리고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재계산 시 사용된 인구 및 거시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목표 및 실현가능 연금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60세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 중위소득기준 64%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28세 입사 60세 퇴직을 가정한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현행 공·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현가능한 연금소득대체율은 중위소득 기준 60%로 추정되었다. 목표와 실현가능 연금소득대체율을 산정함으로써 기대할 수 효과는 목표연금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각 연금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성 관점에서 공·사연계연금의 효율적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Korea, the world s fastest aging society, the importance of retirement income using multi-pillar pension has emerged more than ever. However, due to the lack of role-sharing inter the multi-pillar pension and the absence of long-term policy objectives, the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in a mutually organic and integrated perspective has not been implemented. To improve this problem, this study calculates the target and practicabl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utilizing the 2018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demographics and economic variables, which is used to estimate future financial state of the national pension. As a result of the calculation, the median target income replacement rate was 64% of disposable income, and the practicabl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was 60%. By calculating the target and practicable income replacement rate, it is possible not only to prepare a policy alternatives that consider target pension replacement rate, but also to derive priorities for each policy alternative. It can als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fficient role-sharing system for public and privat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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