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정현(Jung-Hyun Sung),양심영(Sim-Young Yang) 한국가족학회 2006 가족과 문화 Vol.18 No.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이혼숙려제도의 발생배경과 기능을 고찰하고, 이미 이혼숙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목적 및 운영체계, 선택권과 절차 등의 문제를 비교 논의함으로써 시사점을 탐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이혼숙려 및 이혼전상담의 목적은 이혼예방에 주안점을 두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혼절차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 이혼숙려 및 상담에 대해서는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강제하는 방식과 선택사항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의 역할에서는 법원의 상담자 연계 및 관리 역할과 자체적인 조직을 두고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쟁점 및 이견은 무엇보다 현사회의 결혼 혹은 이혼에 대한 인식과 이혼이 증가하는 현실간 격차가 큰 반면, 이런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불충분하였고, 제도의 사회문화적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도화 이전에 우리 사회의 이혼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과 연구가 측적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ful deliberation period for divorce and pre-divorce counselling and to analysis the relevant issues. Concretely, the aims of institutionalization, the systems of management, the rights of divorcees and the procedures of institutionalization are discussed with references to cases of western countries" divorce polices. As a results at the primary stage, the aims of careful deliberation period focus on the prevention of divorce, but recently it has a tendency to emphasize o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and the minimalization of divorcees" social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in terms of the rights of the divorced person, th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divorce counselling and parent education are afforded to the divorcees. Finally, in Korea,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tends toward to give information the counsellors and agencies, but other countries" courts have a tendency to manage directly the various programs for the divorces and their children. Besides of these differences,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divorcees, the processes and procedur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areful deliberation period and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fitness are discussed. In conclusion, I argue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the researches and interpretations about divorce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청소년 미혼모의 대안학교 경험에 관한 연구

성정현 ( Jung Hyun Sung ),김지혜 ( Ji Haye Kim ),신원우 ( Won Woo Shin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가족복지학 Vol.33 No.-

본 연구는 현재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대안학교에 참여한 동기 혹은 계기 대안학교에서의 경험 진로계획 , , 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미혼모자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두 곳의 참가자 6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면접대상자는 현재 대안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15세부터 19세까지의 미혼모들이다. 면접은 인 구사회학적 특징과 미혼모가 된 과정, 경험, 그리고 대안학교에 진학한 동기, 경험, 애로점이나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미혼모와 미혼부중에는 부모의 사별, 별거, 불화, 무관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으나 임신 전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원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학업지속을 통해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 스스로도 새로운 출발점을 찾기 위함이었다. 또 가족과 본인 모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소지해야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면접참가자의 절반은 출산후 원적학교로 복귀하기를 원했다. 대부분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당국과 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대안학교는 이 상황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수업과 관련하여, 교육내용과 교사에 대해 만족하지만 수업시간이 짧은 점,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고와 인문고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꼽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를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the unmarried mother`s alternative schooling. For this purpose,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unmarried mothers attending in alternative schools. By using the qualitative methods, we could find several results as follows. The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are studying in alternative schools to act up their parents` expectations and to make a new starting opportunity in their life. They and their parents think a certificate as an essential requirement to have a job and to live as independent person. But they have several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ith public schools. The responses from schools depend on their perceptions to the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Several schools reject their return to school, but the other schools accept their students` situations and make support systems for their tests and achievements. In these cases, the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have plan to return to their original schools after departing the facilities. The alternative school`s professionals make a buffing role between the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and the public school teachers in difficult situations as above. We discuss the results with reference to the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educational rights.

빈곤여성가장 대상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의 효과

성정현(Jung Hyun Sung),김지혜(Ji Hae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1 No.-

정보통신의 발달과 경제영역의 세계화로 노동기회가 감소한 반면,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면서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금융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무담보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은 주로 창업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주거비와 생계비 등 생활안정에 우선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빈곤여성가장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창업중심 마이크로크레딧과 관련해서는 높은 상환율 이외에도 여성의 소득증가 및 임파워먼트 강화, 폭력의 감소 등과 같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지만, 주거비나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는 논의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가장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을 진행한 한국여성재단의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실태와 생활안정 중심의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적 대출을 받은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실태와 고용실태, 주거실태, 그리고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이크로크레딧의 운영에 있어 빈곤여성가장의 삶의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tuations of the low-income female heads and the effectiveness of Microcredit loan for them.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 with 120 cases who supported from Urgent Support Cash SOS Project of Korean Women Fu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of women are thirties or forties and their s schooling are above of high school. They experience material hardship in the domains of housing, consumption of necessities and education, Also, they have debts of average 12,840,000 wons. The main reasons of debts are expenses of residence, the costs of living, etc. Second, most of respondents are employed in temporary jobs which are characterized with low income and instability. Third, they are satisfied with the periods and methods of repayment, the psycho-emotional programs which provided during one year. Fourth, their incomes are some increased than before lending loan, and the average scores of women who participate on educational programs are higher than non-participant s ones, but tha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re statistically non-efficient. In this study, I investigate some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low income female heads s life experiences and to diversify the microcredit loans support direction so as to meet their demands.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성평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성정현(Jung-Hyun Sung),장명선(Myung-Sun Jang),김희주(Hee-Joo Kim),김지혜(Ji-Hye Kim),박영미(Young-Mi Park)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성별과 생애주기 등 경험을 삶의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성평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당사자 면접을 통해 정책과 제도에서 성별특성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임신과 출산, 건강,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등에서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신과 출산과정에서는 미혼모와 미혼부간 경험 및 대응의 차이가 매우 컸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도 미혼부는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미혼모의 책임으로 규정 지워지며, 정책과 서비스 또한 미혼모가족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여성 한부모들이 결혼 후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른 일・가정 양립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 부채와 자녀양육비의 소득 산정으로 인한 공적 지원에서의 배제 등을 경험하는 반면, 남성 한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연령이 높아 돌봄의 문제는 덜하지만 취업정보나 공적 지원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주거문제에서 남성 한부모들은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특징이 있었으며, 건강영역에서는 여성 한부모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경향이 남성 한부모들보다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론에서는 성평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부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의 제도화,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위원회의 성별 균형, 비양육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 강화,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 등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single parent families and related policies and to identify particular areas in current laws and policies supporting single parents families that are required to be more gender sensitive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ingle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experiences of pregnancy and birth, health, economic difficulties and housing problem. In particular, experiences of unwed mothers regarding pregnancy and birth profoundly differed from unwed fathers, and most of related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are provided mainly for unwed mothers. In terms of economic situation, single mothers experiences economic hardship due to their career interruptions cased by care responsibilities and are often excluded from public support on account of their personal debt and child-care expenses paid by non–custodial parent that are counted as income of single mothers. However single fat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and public assistance. Single fathers also received little or no information about housing assistance servic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For health of single parents, single mothers reported to poorer health conditions that single fathers due to working long hour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sensitivity of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s and policies, such as applying gender sensitive approach in research on the single parent families and providing services and programs that are apt to particular needs of single mothers and fathers.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정현(Jung-Hyun Sung)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5

본 연구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탈북여성들이 남한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남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재현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5명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굶주림, 투옥, (성)폭력, 인신매매, 가족관계의 단절, 죽음의 목격 등 극단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거 기억의 회상과 회피, 악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이들은 남한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낙인, 적과의 동침 상황, 끝나지 않는 빈곤, 용서불가, 그리고 자살의도 등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을 겪고 있었다. 이런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경험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입국에 대한 후회와 분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철회와 무희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정서의 근간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취업 및 고용지속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망을 확보하고, PTSD 및 그 외상경험의 재현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experience of trauma caused b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stigma from South Korean. For this purpose of this study, focus group interview methods are used. The participants are five women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they were from 20s to 50s. From the outcomes of this study, I find out that they had experienced to put in prison, to let arrest to let human traffic, and sexual or physical assault. Now they have PTSD(Post Trauma Stress Symptom) of nightmare related with past trauma, avoid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imilar situations, and retrospection and memorization of negative experiences. In that situation, they also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caused by lack of understanding of their suffering in South Korea. And almost of them suffer from poor situation economically and physically. Participants regret their entry to South Korea and perceive that their hope has gone. And they have anger of Koreans discrimination and stigma and they feel suicide impulse after experiencing very difficult situation. These negative experiences affect their PTSD and make reemergence of trauma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I proposed the practical suggestions which have affected decreasing the PTSD.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취업 문제

성정현(Sung Jung-hyun),최승희(Choi Seung-hee),이영미(Lee Young-mi)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5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취업과 관련된 정책에 성주류화의 전략을 적용해봄으로써 성주류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정책에 양성평등과 성주류화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주류화에 대한 국ㆍ내외 논문과 성분석을 시도한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고, 담당공무원의 성인지력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부서의 공무원(전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2001년도의 건강, 교육, 취업 분야의 통계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1995년에서 2001년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교육부의 특수교육예산, 노동부의 고용촉진관련예산에 성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자운의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에 욕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화된 채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책과정 전반에서 성인지 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나 예산 또한 결여되어 있었다. 여성장애인의 욕구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인 위원회나 자문회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성대표성도 갖추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욕구를 정책 전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성통계와 성예산의 구축, 자원과 의사결정에서 성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권리로서 수용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Korea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to mainstreaming gender. The three main polic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health.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study combines analysis of policy documents, qualitative data, and survey questionnaires to explore the gender sensitivity of government employees who work i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labor, and ministry of educa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extent of providing gender statistics and gender budget. Also, this study identifies the accessibil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to channels for decision-making structures. The study reveal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lack of gender statistics and gender budget: second, shortness of gender sensitivity of government employees throughout policy-making process; and third, shortness of advisory committee that consider view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in order to accomplish gender mainstreaming of women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equal access to resources, opportunities to decision-making. Also,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gender sensitivity and awareness in regular educ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계약적 윤리관이 세무대리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정현 ( Sung Jung Hyu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세무회계연구 Vol.0 No.49

본 연구는 계약적 윤리관이 세무대리서비스의 질 하위요인들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용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약적 윤리관은 비용요인, 고객접점서비스 요인, 기능적 요인, 시간요인, 기술적 요인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만족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서비스의 질 하위요인들은 고객접점서비스 요인, 비용요인, 기능적요인, 시간요인의 순으로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적 요인은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약적 윤리관은 고객접점서비스, 비용, 및 기능적 요인을 매개변수로 하여 고객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무대리서비스 제공시 고객접점 직원들이 계약적 윤리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는 세무대리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tractual ethics effect on the tax agency services factors and customer`s satisfaction. Also to estimate mediation effect of the tax agency services factors.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y shows that contractual ethic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s satisfaction but significantly effect on the tax agency services factors. And the tax agency services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s satisfaction in the order of service encounter factor, cost factor, functional factor and time factor. Unlike results of existing precedent study,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echnical factor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s satisfaction. According to Sobel test results, tax agency services factors have mediation effect between contractual ethics and customer`s satisfaction.

이혼여성의 공동체 구축을 통해 본 대응전략과 사회복지실천의 함의

성정현 ( Jung Hyun Su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사회복지연구 Vol.32 No.-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가구의 생활실태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성정현 ( Jung Hyun Sung ),송다영 ( Da Young S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25 No.-

이혼 공동체의 현황과 특징 : 온라인,오프라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정현 ( Jung Hyun Sung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가족복지학 Vol.2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