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서정욱 ( Seo¸ Jungwook ),김동욱 ( Kim¸ Donguk ),김주경 ( Kim¸ Jukyung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정성과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관한 영향 요인분석에 있어 지역 간(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중 지방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절차 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통제변수 중 연령과 소득, 국가 경제 사정 평가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은 전체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정책과 행정서비스 시행에 있어 형평성의 가치를 좀 더 고려하여 시민의 공정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정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에 주목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생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much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life satisfaction affects local government trust in Korea. This research divides fairness into perception of fairnes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perception of fairness at the institutional leve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we divide the region in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rust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fluences individuals’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trust in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Unlike the non-metropolitan model,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he fairness perception to central government trust and local government trust.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need for fair distribution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o prevent social polarization.

지역 청년 정책 다면 평가 - 대구광역시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정책을 중심으로

서정욱(Seo, JungWoo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硏究 Vol.37 No.1

본 연구는 최근 도입 ·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청년보장제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청년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청년보장제의 세부 정책을 다음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다: 청년자립, 청년주거생활안정, 청년 삶의 질 및 여가, 청년일자리, 지역활성화. 지역 청년 정책에 대한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정책의지), 2) 시민들의 정책 참여의향, 3) 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예산(자원) 투입 수준,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향과 정책중요도 인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5가지 범주의 청년보장제에 포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다면평가 분석 결과 ‘청년자립지원’과 ‘청년일자리지원’에 대해서는 높은 정부의 정책관심, 청년들의 높은 수준의 정책참여 의향 및 정책중요도 인식(정책순응모형)이 나타났지만, 지역활성화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낮은 수준이었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향 및 정책중요도 인식도 낮은 것으로 확인(정책계류모형)되었다. 청년 주거생활 안정지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의지는 높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향과 정책중요도 인식은 낮은 것(정부주도모형)으로 나타났다. 청년 삶의 질 및 여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낮게 나타났지만,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향과 정책 중요의식은 높은 것(시민요구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청년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청년관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regional youth policy through analyzing Daegu Youth Guarantee, which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and operated. This research presents the five categories of youth policy: 1) youth employment; 2) youth quality of life and leisure; 3) youth life independence; 4) local revitalization; 5) youth housing stability. This study is concerned about 1) policy will of government, 2) citizen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cy, 3) citizens’ recognition of policy importance for a multi-dimenational analysis of the five categories of youth policy in Daegu Youth Guarantee. This study which understands both local government and youth as major policy stakedholders, is meaningful in that it gives diverse policy impications.

Li 이온교환된 제올라이트의 질소흡착 특성 연구

서정욱 ( JungWook Seo ),김의식,정헌도,김권일 한국공업화학회 2002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2 No.1

평면 실리콘 헤드를 사용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의 Average Bit Error Rate 시뮬레이션

서정욱(Jungwook Seo),조순철(Soonchul Jo),김용수(Young-Su Kim),노광춘(Chun-Kwang Ro) 한국자기학회 1998 韓國磁氣學會誌 Vol.8 No.6

The average bit error rate (ABER) for a hard disk drive (HDD) system using planar silicon heads was calculated. To calculate the ABER, the head field distribution using 3 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and error rate response surface (ERRS) were obtained. Then the ABER was simulated by convolving the calculated ERRS with track misregistration(TMR). For the average bit error rate of 10^(-6) and the track pitch of 3.7 ㎛, the allowable TMR was 0.36 ㎛, about 9.7 % of the track pitch.

1.2㎾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용 Full Bridge Phase Shift ZVS(Zero Volt Switching)을 적용한 DC-DC 컨버터의 설계 및 제어

서정욱(JungWook Seo),박승규(SeungKyu Park),안호균(HoKyun Ahn),곽군평(GunPuyng Kwak)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7

In this paper, the proposed power supply is based on a modified version of the zero-voltage switching(ZVS) full-bridge phase-shift DC-DC converter, which incorporates commutation auxiliary inductors to provide ZVS for the entire load range as well as a commutation aid circuit to clamp the output diode voltage. The control strategy is based on two control loops operating in cascade mode. The complete operating principles and simulation results in presented.

OFDM 시스템에서 상호상관을 이용한 Decision Directed 시변 채널 추정 기법

위정욱(Jungwook Wee),서정욱(Jeongwook Seo),박경원(Kyungwon Park),김현식(Hyunsik Kim),전원기(Wongi Jeon)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

다채널 고품질 사운드 무선 전송 시스템 설계

위정욱(Wee Jungwook),서정욱(Seo Jeongwook),박경원(Park Kyungwon),이연성(Lee Younsung),전원기(Jeon Wongi)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2

사이버 범죄가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이버 규제정책에의 함의 -

윤건 ( Kun Yoon ),서정욱 ( JungWook Se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들의 정보이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보이용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creativity) 계발의 중요한 기초로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그대로 정보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적 현상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정보화의 주요한 역기능적 현상인 사이버 범죄가 실제 정보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사이버 규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 경우, 사이버 범죄와 정보이용 간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신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정보이용에의 부정적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인터넷 이용 및 SNS 이용과 같은 정보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회신뢰가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성, 정보보안 정책 활성화, 사이버 규제 효과성 제고 노력, 사이버 범죄나 규제에 대한 홍보나 교육 강화, 사회신뢰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amtion technology including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SNS) boosts the possiblity of individuals’ information use. In general, information use is both a core infrastrcutre for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itizens’ creativity development. However, main dysfunction of information use is cybercrime.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cybercrime and information uses such as the use of Internet and SNS. We also pay attention to moderate effects of trust between cybercrime and information use. The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ces of cybercrim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individual information use and social trust has a moderate effect between cybercrime and information use.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태도의 다면성 분석

한승주 ( Seungjoo Han ),서정욱 ( JungWook Se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본 논문은 행정의 맥락에서 국민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태도의 다면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적인 것을 향한 국민의 태도를 포괄적이며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 차원으로 공적 문제 인식, 공적 참여, 공적 의무 수용을 제시하고 9개 공공서비스 분야별로 이러한 태도의 각 차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현재 제공되는 주요 공공서비스를 공공적인 것으로 인식(공적문제)을 하고 있었지만,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참여(공적참여) 및 의무수용(공적의무)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부 개입의 요구는 높지만, 참여의 수준은 그에 미치질 못하며, 나아가 공적 의무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분야마다 국민의 태도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다차원에 걸친 통합적 지표를 구성하여 국민 태도를 분화하여 볼 것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향후 정부와 국민 관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the integrated index to explore citizens’ attitude toward public services. We conceptualize Citizen Public Attitude(CPA) and investigate CPA in public servic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of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understand citizens’ attitude toward public service beyond the fragmented and simple attitude analysis. The CPS consists of the perception of public affairs(PPA), public participation(PP), and the acceptance of public responsibility(APR). This paper analyzes the CPS in the nine public service areas. In general, citizens regarded the public services that are now provided as public affairs. The degrees of citizens’ PP and APR are not relatively high in each public service area. Also, the result reveals that the CPS has some differences in each public service area.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진영 ( Rim Jinyoung ),서정욱 ( Seo Jungwook ),민효상 ( Min Hyos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3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증가 등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의 외부적 환경요인은 다양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내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지자체가 다양한 형태, 재정자주도/자립도, 인구 등 전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변화의 다양한 요인을 정치적/비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요인 중 통합정치요인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소속을 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수,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과 지방세 부담액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결국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고령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예산)에서 요인으로 제기된 정치적 요인과 비정치적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의 결정요인과 지방정부의 노력 수준을 예측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lead to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diverse. They include local empowerments of welfare affairs and increase in local matching costs by welfare expansion of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causes of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increase in general expenditure does not provide a full explan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31 local governments because Gyeonggi Province is a microcosm of the whole country.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For precise analysis, we presents political and non-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will of progressive head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larger the size of the city, the greater the impact of aging and it leads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sp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