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서인석 ( Seo¸ Inseok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본 연구는 정책명칭이 정책수용과 관련 되는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명칭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용 간의 관계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통계검증을 통해 가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215부의 설문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태도는 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정책형상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형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상이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형상은 태도에 정(+)의 관계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정책형상이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인지는 정책형상과 태도에 모두 정(+)의 관계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와 태도의 관계는 오랫동안 심리학 분야를 통해 확인되어온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책형상의 관계가 (+)의 관계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언어표현은 인지에 정(+)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명칭의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간접관계를 분석한 결과 언어표현의 효과가 정책명칭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자는 언어의 힘을 고려한 시민의 관점과 맥락에서 용어를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and verifies whether policy naming is related to policy acceptance. To this end, we wanted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name and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nd to confirm the hypothesis relationship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of 215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policy acceptance, attitud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policy shape was identified as negative. The results of the policy form we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ceding research, requiring further verification. Second, the policy shap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nd to have confirmed the positive relationship to attitud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policy shape was a factor that did not directly increase policy acceptance but could have an indirect effect. Third, recogni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policy shape and attitud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is consistent with studies that have long been identif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the resul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policy form is positive. Fourth, the expression of language was identified as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in the name of the polic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cognition. Finally, an analysis of indirect relationships taking into account parameter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language expression could affect policy naming in various ways, and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erms from the citizen's perspective along with context, taking into account the power of language.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국립관리공단의 목표 및 과제 우선순위 분석 :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TBL 지속가능성 이론을 중심으로

서인석 ( Inseok Seo ),김태영 ( Taeyoung Kim ),정원희 ( Wonhee J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7 韓國行政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목표와 과제의 사업 초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시작하였다. 특히, Elkington(1997)의 TBL(Triple Bottom Line)의 관점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각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목표와 과제에 어떻게 투여되고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하에서 세 가지 차원은 모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사실상 규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IPA 매트릭스 방식을 통해 최우선, 지속유지, 차선을 구분하고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첫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에 가까운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목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국립 관리공단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세 가지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중 환경적 보전이 가장 중시 되었다. 셋째, 과제영역하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의 공유 목표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확인되었다. 넷째, 상위영역인 목표의 수준을 반영한 과제의 IPA 분석결과는 기후변화 적응 등 보전기반 확보, 생물다양성 증진의 두 가지가 최우선 과제로 분류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was start to confirm that the purpose of the Kora National Park Service was to focus the objectives and the business focus of the project considering the various paradigms of sustainability. Especially, we identified in the goals and tasks of the KNPS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could think about some implications. First, the goal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to raise ecological value', which is close to the paradigm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Second, the analysis of the KNPS tasks showed that environmental conservation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three sustainability paradigms. Third, the sharing goal of the benefits of nature under the task area was identified as the lowest priority. Fourth, the IPA analysis results of the project reflecting the level of the target area, which is the upper area, classified the priority of preservation basis such a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promotion as the top priority.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서인석 ( InSeok Seo ),박형준 ( Hyung Jun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좋은 정부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이다. 정부신뢰는 좋은 정부의 필요조건이며, 정책성공에 중요한 요소로서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민의 지지와 순응이라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이 어렵다. 따라서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정부신뢰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란 무엇이며,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요인을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비용적인 관점에서 사전적, 공급자적인 제도측면과 사후적 수요자측면인 참여적 측면을 변인화 하고, 더불어 신뢰하락, 불신의 요인인 부패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패와 정부신뢰, 거래비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정해본 결과 정부신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사후적 거래비용요인이지만, 공직부패를 낮추는 데는 사전적 정보비용요인이 보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정부신뢰와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고, 정부신뢰와 불신은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행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감시기제로서 시민참여나 모니터링은 정부신뢰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Good government' is reliable and trustworthy government. Trust upon government is requisite of being a good government. On the other way, distrust in government may make a policy failure. Then, how to define a trust on government, and what are key factors influencing it? We assumes trust in government are result from government-citizen relationship. Therefore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cost affect trust on governmen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orruption, government trust, and transaction cost. Within the variables, transaction cost stands for institution(ex-ante, supply-side transaction cost) and participation(ex-post, demand-side transaction cost) while corruption as a parameter is a factor of distrust. Verifi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government trust is ex-post transaction cost, while ex-ante transaction cost factor is more effective at alleviating public corruption. From the result, it is found that different factors affect government trust and distrust independently, and those two factors are also affected independently. This research suggests citizen participation and monitoring as surveillance mechanism have considerable impact on government trust, as well.

공공조직 조직구성원의 업무 간 네트워크 위치, 조직역량요인, 그리고 업무처리시간: 직무분석의 관점에서

서인석 ( Seo Inseok ),이유현 ( Lee Youhyun ),김정훈 ( Kim Jeong Hun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1

‘조직구성원이 다양한 부서와 교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답하고자 업무처리시간과 조직구성원의 업무 네트워크와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특정 구성원에게 집중된 업무량은 직무의 복잡성을 높여 업무처리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관점과 협업에 대한 다양한 관계성 향상은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업무처리시간을 변화시킨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개인이 조직 업무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아질 때 개인의 ‘분장사무’와의 관련성을 기초로 개인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업무처리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둘째, 개인의 조직 업무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아질 때 부서 간 관련성이 높은 ‘분장외사무’의 경우 업무처리 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는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조직내부역량 6box 요인의 직무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6box 요인은 조직진단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조직진단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rocessing period and organizational members' job networks. It's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the exchange of various organizational members is helpful for job performance. The focus of the workload concentrated on specific members is to increase the complexity of the job and increase the time for job processing, and to improve the various relationships with the collabor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etition hypothesis. As a result, the hypothesis that the job processing time is lowered by understanding the goals and characteristics in the organization is confirmed by confirming that the working hours and the job processing time are increased as the organization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organization work network. In this study, it was interpreted that the fatigue of the employees due to overlapping and overlapping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uties. Second, we did not confirm the job performance effect of the 6box factor. The 6box factor is the basis of the organization diagnosis and it is used a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diagnosis manual, so it needs to be continuously reviewed.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유형화와 특성분석 :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행정자치부 성공모형의 탐색적 적용

서인석 ( Seo Inseok ),윤병섭 ( Yoon Byung Sup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1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 하에서 지역사회 주요 요건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원도심 4개구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주요 요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민자치회 성공모형의 모형과 특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형화를 위한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유형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9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형화는 3개 집단만이 제시되었다. 우선, 1유형의 경우 숙박/음식↑, 제조업↑, 예술/스포츠↑, 교육, 농업/임업/어업↑의 수준이 높아 지역자원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이 적용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해당 주민자치회는 12개가 포함되었다. 둘째, 2유형의 경우는 실제로 높은 지표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유형 지표 내부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높아 지역복지형이 적합한 것으로 연구 결과 판단하였다. 셋째, 3유형의 경우는 외국인수↑, 고령화↑, 자원봉사↑, 교육↑, 보건/복지↑의 수준이 높은데,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모형으로는 평생교육형, 도심창조형, 다문화어울림형 등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영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더 적합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모형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classify 4 borough in Busan Metropolitan City under the paradigm of soci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main elements of social sustainability, the model and characteristics of success model of residents' associations were searched together, and criteria for typing were derived and typific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m. The analysis showed some implications. In spite of the nine criteria, only three groups were actually presented. First, it can be confirmed that local resource type, village enterprise type, and urban center type are applicable because of high level of accommodation / food ↑, manufacturing ↑, arts / sports ↑, education, agriculture / forestry / fishery ↑. At this time, 12 community councils were included. Second, in the case of the two types, no high indicator was actually found. However, in the comparison of the two types of indicators, it was judged that the local welfare model is suitable for the aged population, education service industry, health service industry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Third, in the case of the three types, the number of foreigners ↑, aging ↑, volunteer ↑, education ↑, health / welfare ↑ are high. Lifelong education type, urban center type, multicultural type It was judged to be applicable. In each area, the model can be selected selectively considering the more suitabl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정책수단으로써 문재인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전략과 과제 간 정합성 분석: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서인석 ( Seo Inseok ),박재희 ( Park Jaehee ) 한국행정학회 2022 韓國行政學報 Vol.56 No.3

자치분권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각각 상위 및 하위의 정책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간의 정책 정합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 정책인식도를 조사하고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6대 추진전략은 자치분권의 하위요소로서 상위 구성개념인 자치분권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진과제의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정합성 수준을 종합하면 31개 추진과제 중 ‘상’의 정합성이 4개 과제, ‘중’의 정합성이 15개 과제, ‘하’의 정합성이 8개 과제, ‘부적합’의 정합성이 3개 과제로 ‘중’이상에 해당하는 과제가 19개 과제(약 61.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 정합성이라고 판단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 자치분권정책을 재설계할 때 낮은 수준의 정합성을 보이거나 부적합성을 보인 추진과제는 재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적합성을 보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 등은 주민의 관점이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역 및 지역 주민의 역량 확보와 직결된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역량 개선을 통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위 추진전략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olicy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as been discussed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task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level of policy coherence betwe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respectively, as upper and lower policy measures at the time when a new government is inaugurated. To this end, we investigated experts’ perception of policies and tasks for the promotion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condu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First, we confirmed that the six promotion strategies, as a sub-element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have very high explanatory power for the higher-level concept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bining the level of policy coherence for the promotion strategies of the promotion tasks, out of 31 tasks, 4 tasks had “high” coherence, 15 tasks had “medium” coherence, 8 tasks had “low” coherence, and 3 tasks had “unsuitable” coherence. 19 tasks (about 61.3%) corresponded to “intermediate” or higher, indicating a high level of policy coherence overall. When the new government redesigns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review, revise, and supplement the projects that show a low level of coherence or incompatibility. In particular, “improving and revit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expa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introducing a metropolitan-level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ve shown inappropriateness, are tasks that require residents’ perspectives to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of local administra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major task directly related to securing the capacity of local residents for the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a higher-level strategy that can properly reflect the tasks so that the desired policy goal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local capacity.

문화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효용성: 문화관련 ‘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인석(Seo In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21세기의 삶의 질적 고양이 문화를 배제하고서는 어려울 수 있으며, 개개인이 원하는 적합한 문화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화욕구와 내재 및 제도화된 경험 간 의 인과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과거의 체화된 교육경험을 선행변수로 선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채널을 매개변 수로 간주하고, 문화욕구를 최종적인 변인으로 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화된 경험’으로써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은 향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 한 인자(因子)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유소년기문화예술교육의 일반적 제도화로 구성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화된 경험’으로써 제시한 4가지 매개변인 중 3가지가 문화욕구를 강화하는 변인이 기에 다양한 제도 및 채널이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때 매체이용경험이 다른 어떤 매개변인보다 큰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에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 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fact that, if culture is excluded, it can be difficult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the 21st century, and in order to live a civilized life that the individuals want, diverse experiences for this are important, so this researcher attempted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uch cultural desires and the hidden and institutionalized experiences. This researcher set up the structural model in which the past embodied experiences are selected as the leading variable, diverse institutional channels are regarded as the parameters, and the cultural desires are set as final variables and conducted the analysis utilizing the structural equ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cultural artistic education in the childhood as “embodied experiences” wa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it possible to choose diverse institutions related to culture, so this researcher presented that it is important to learn by composing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in the childhood as general institutionalization. Also, since 3 out of 4 parameters presented as “institutionalized experiences” were the variables that reinforce cultural desires, this researcher presented the importance of diverse institutions and channels, and since experiences of using media had greater effects than any other parameters, this researcher proposed that diverse media to enjoy cultural contents and diverse opportunities to utilize the media should be institutionally reinforced.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탐색적 유형화 - Kee의 커뮤니티웰빙 6자본요인 및 지표의 활용 -

서인석 ( Inseok Seo ),기영화 ( Youngwha Kee ),이승종 ( Seungjong Lee )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1

이 연구는 지역차원의 웰빙구현과 관련하여 커뮤니티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화의 기준으로는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기준지표로 사용하였다. 유형화의 방법은 k-평균 군집분석에 의하였는데, 각 유형별 지표기준치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각 영역과 하위영역(ex: 보건, 복지, 교육 등)으로 환원하여 기준치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형과 도시형 커뮤니티는 상호 명확히 차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6개 자본영역 전부, 18개 지표의 측정항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별적 특징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6개 자본영역의 지표를 기준으로 농촌형과 도시형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서 각 유형에 포함된 실제 지역도 확인해 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 지역이 커뮤니티 웰빙지표를 기준으로 유효하게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는 지역차원의 커뮤니티웰빙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그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the core indicators of the regional wellbeing. For this aim, we used to Kee`s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which is a criteria of the regional wellbeing. The method applied to k-mean clustering. It presents the indicator`s values of typology. The results show the following implications. It is different to between rural type and urban type. For example, the each capitals appears 6 point to 7 point`s value in the rural 1 type. And, the each capitals appears 5 point to 6 point`s value in the rural 2 type. Nextly, the each capitals appears 4 point to 5 point`s value in the rural 3 type. This is because of the differentiation clearly. Additionally, in urban type cases, the each capitals appears 7 point to 9 point`s value in the urban 1 type. But, the each capitals appears 4 point to 5 point`s value in the urban 2 type. It means that the typology is a distintion. This results implies the regional natures are presenting the indicators of CWB than was thought.

공공조직 선진화 정책의 효과분석: 20개 기능조정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서인석(Seo, Inseok),조일형(Cho, Ilhyeong),남기동(Nam, Kidong) 한국조직학회 2015 한국조직학회보 Vol.12 No.3

모듈화 기반의 직결형 정수처리플랜트 해외 T/B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인석(Inseok Seo),한현(Hyun Han),김성수(Sungsu Kim) 대한환경공학회 2022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