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성 비판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2

정책연구자와 정책참여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정책이다. 정책을 잘 만들기를 원하고 정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논의도 진행한다. 이 연구는 정책 과정에서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믿어도 좋을 만큼 공정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정책의 결정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현상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개인의 경험, 이론,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사고가 아니다. 개인의 경험과 이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해석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각자의 기억에 침전되어 있는 경험과 지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석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의식의 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은 단지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자연세계에서와는 달리 사회현상에서는 언어의 의미 수립을 위하여 참조의 대상으로 삼을 지시체가 없다. 대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언어를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언어의 의미 역시 해석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각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 삶의 방식을 배경으로 언어를 수립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정책연구자들이 지적하였던 정책문제의 주관성, 인공성, 편견성의 문제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필연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와 정책과정은 주관성과 편견성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적 진리(communicative truth, Habermas)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의사소통적 진리의 모색에도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여 정책갈등의 해결가능성을 심각하게 손상한다. 이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학은 정책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이성의 한계가 정책과정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In general, policy scientists' foremost interest is at policy. They want to make the policy better and to solve some problem by virtue of the policy. They usually conduct their research with some implicit faith on their reason; their thought and their language. This study wants to examine about the credibility of human thinking and language as the inevitable foundation of policy making. Do the thinking and language work well enough as the core tools to make policy which can impose huge burden to taxpayers? If human mind and language have fatal limits, building a nice policy may be a hard to reach goal. Human thought about social phenomenon can’t be a pure one which is protected from subjective experiences and prejudicial ideas. Hermeneutic thinking is a central process which is performed on the ground of personal experiences. Furthermore, as people usually have little ideas about how their hidden consciousness works, they are also ignorant about the fact that their inconspicuous sediment knowledge affects unwittingly to their understanding of policy situation. Consequently, they mistake frequently that they understand the situation objectively and correctly. Language is another factor to makes policy researcher confuse subjective fabricated words with objective facts. Their language might be on holiday. Unlike physical world, there are no concrete objects that can be pointed as a referent source of the meaning of a word. Instead, policy researchers give the meaning to their word by virtue of their ability to build the meaning intentionally by indexical manner (Garfinkel) within language game. To make matters worse, policy scientists, who have little knowledge of the hidden work of their consciousness, tend to take these abstract words as the concrete ones (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Policy analysis can be a writing of novel dressed with gorgeous artificial words.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

사공영호(Sakong, Yungho) 한국경제연구원 2010 규제연구 Vol.19 No.2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지대추구 행위가 매우 넓게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논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경쟁억제에 따른 이전 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가급적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지대추구 행위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지대추구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사회구성원들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상언어에 대한 분석과 일상 언어화의 인지적,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 사회에서의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영역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영역에 넓게 확산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영역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지대추구 행위가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분야에서도 경쟁억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의도적 지대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 행위가 관찰되고 있다. 사실상 지대추구가 사회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지대추구 행위는 이를 지칭하는 일상언어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지․개념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의 지대추구 행위들에 대하여 '철밥통', '밥그릇싸움'과 같은 은유적인 개념체계들을 통하여 이들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다. 사회과학도들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정의하는 이론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에 의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추구 현상을 개념체계화하고 있다면 이런 개념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그런 의미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소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회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비트겐슈타인). 또한 이처럼 일상화된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선입견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학습하는 해석의 틀로 작용하게 된다(하이데거).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rent-seeking behaviors are so extensively generalized and, therefore, have become a conceptually systemized daily phenomenon in Korea. To reveal this phenomenon, this study examined two issues: First, this study collected diverse cases of rent-seeking behavior to show the degree of generalization. Second, this study examined daily words that refer to rent-seeking to observe the chance whether people developed conceptual scheme to recognize generalized rent-seeking. Research result shows two significant findings. First, Rent-seeking behaviors are generalized extensively not only among government policy but also within the economic and social realms. Diverse methods have been employed to acquire rent such as limiting competition, rent-exploitation by superior position, and intentional rent extraction within economic and social trade relations. Second, this study revealed the fact that wide spread rent-seeking behavior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 scheme of daily life words that refer to the rent-seeking behaviors. We are understanding rent-seeking behaviors intuitively through the metaphorical words like ‘iron rice bowl’, ‘battle to get or to keep the iron rice bowl’. If the members of a society have the daily languages to signify the rent-seeking behaviors, its impact can be unimaginably huge. Considering the perspective of Wittgenstein's claims on language, this language determines the inter-subjective being of the world which is referred to by the words. According to Heidegger, furthermore, this daily language can function as the preconception or prejudice that need to be employed to interpret human experience. Hermeneutic circle of the ‘iron rice bowl’ preconception may well result in the continuous expansion of rent-seeking behaviors.

지대추구행위 -실천적,전체론적 접근-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이 연구는 이론적·환원적 접근 대신 실천적·전체론적인 시각에서 지대추구행위라는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환원적 접근은 엄격한 개념과 이런 개념들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존재론 및 인식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접근에서는 ‘지대’, ‘인간의 이기성’과 같은 개념이 정의되면 이에 기초하여 지대추구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접근의 핵심적 전제는 주요 개념들이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행동에 대하여 시대와 사회상황을 초월하는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실천적·전체론적 접근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하여 특정한 개념을 부여하여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간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천적·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대추구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보통 지대추구행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대’라고 하는 이익이 있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행동 역시 그런 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만이 행동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이기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언어를 익히고 삶의 방식을 익히듯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정당화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행동을 익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지대추구적인 행동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사한 상황들이 구성원 서로 서로를 지대추구적인 행위자로 사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학습되고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대추구행동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얻어진 실천적인 삶의 기술(know-how)에 가깝다. 지대추구행위에 대하여 지대연구자들은 분야별 사례에 집중하여 현상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사실상 지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rent-seeking action in a quite different perspectives called ‘holism’ instead of the theoretical and reductive approaches. Theoretical reductive approach assumes that human action can be explained by the finely defined concepts and their relations. According to this approach, rent seeking action can be explained if the key concepts such as ‘rent’ and ‘human selfishness’ are defined properly. As these concepts presumed to remain a constant meaning regardless spatio-temporal circumstances, a generalized explanation can also be expected to be possible. On the contrary, the meaning of human action can be changed with the varied surrounding contextu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actical holistic explanations. It is not possible thus to give a fixed meaning to a certain human action. To understand human action properly, it is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of the holistic situation and contextual conditions. Being explained by virtue of practical holistic perspectives, rent seeking action in Korea can be explicated quite differently from the past and other studies. Considering contextual conditions and human ability to learn,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for rent-seeker to be aware of what rent is and, furthermore, to be assumed as a selfish being. Just like as they unconsciously learn how use words and how interact with others, people can learn how to create the opportunities to take rent from their daily experiences of everyday life. When they learn a pattern of action from the form of life as a ‘being-in-the-world’, they don’t need theoretically refined presupposition or concepts. Every day experiences and their own conscious ability can be the enough conditions to let people learn ‘rent-seeking’ like behavior unconsciously only if these kinds of actions were ubiquitous. As they learned from daily life, rent-seeking action can be a life skill to be applied to almost all of the social situations. Focusing on individual cases with theoretical perspectives, rent researchers are likely to be unaware of the horrible possibility for Korean society to be falling into a ‘rent-seeking vortex’.

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2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의해 정부 및 정치현상과 정부실패·정치실패의 위험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공재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 `정치재`가 된다. 정치재는 정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 인간에 대한 이기성과 합리성 가정은 정부현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재`의 공급과정에서 인류가 겪어온 많은 실패는 경제학적 설명의 범위 밖에 놓여 있다. 경제학의 합리성은 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목표의 타당성을 다루는 개념이 아니다. 경제에서의 목표는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 규정된다. 합리성이란 이런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에서는 공동의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이 다른 사회구성원의 이익과는 충돌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설사 공동의 목표가 주어져도 이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합리적 판단은 정보와 사고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에서 어떤 정보가 갖는 의미는 지극히 해석상대적이다.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내재된 여러 가지 인식론적 약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경제학의 설명은 경제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합리성`을 정치에도 단순히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에서 발생하는 인식론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에서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했던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정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의 합리적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심지어 비윤리적인 선택을 강요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기 못하고 있다. 많은 사회들이 공공재의 공급은커녕 이를 위한 정부의 형성에조차 실패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임승차가 아니라 정치실패·정부실패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에 실패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작동하는 원리와 그 속에 내재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는 공공재 공급의 정치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인간 사고의 편견성과 자기망각적 성격, 사회세계에서 언어 의미의 자의성, 자기참조성, 우연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해야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된 정부실패 위험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economic approaches in explaining government and government failure. National defense and policing are at the center of public goods theory in terms of economics. At the same time, however, public goods become `political goods` when government takes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them. Government operates through the logic of politics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economics. Economic approaches have revealed considerable government failures caused by the `selfish` behaviors of policy actors. However, there still remain huge unexplained failures such as large-scale massacres to realize political ideals and the failures of constructing democratic governments. Rationality is only a way to determine better means. The goals in economic situations are given by human needs. A decision is rational if it more efficiently selects a better way to achieve the goal. A rational decision requires a goal to determine which choice is better. However, a common goal is not given in advance in policy and politics. One person`s rational decision may conflict with that of others in almost every case. Rationality does not result in a harmonious decision in politics. Rational judgment also requires information and thinking capacity for dealing with information in an unbiased way. The potential interpretations of information are so divergent that it is not easy to construct a common meaning and common goals to apply rational decision rules in politics. Economists want to explain politics by extending `selfishness` and `rationality` assumptions to politics. Economics fails to explain government failure caused by human language and thought by missing the prerequisites for a rational way of thinking. Partial goal-driven or ideal-driven rationality in politics has often resulted in large-scale massacres or severe conflicts among peoples. Governments created to protect the lives of citizens have been willing to commit attacks on their own people. Not free-riders but political and government failure have blocke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The problems of human language and thought must be taken seriously into account to explain political and government failures. The epistemological limitations of human thought and language have even justified unmerciful violence and unilateral undemocratic policies in politics. Economics has serious limitations for explaining how and why one person`s rational decision results in another`s tragedy in politics.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사공영호 ( Yung Ho Sakong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2

본 연구는 한국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을 보다 명쾌히 설명하고 그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규제포획이론인 `가부장적 규제 포획이론`을 구성하고 해운규제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가부장적 행정문화란 `국민들은 정부를 마치 부모같이 여기고 의존하려 하며 정부와 관료들은 기업과 시민사회를 마치 자식처럼 여기고 보살피고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연구결과 이러한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규제관료의 기업관과 규제조직의 편제 그리고 규제행정의 수행방식 등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으면서 규제행정체제의 친기업화 성향을 강화하고 기업에 유리한 규제정책의 산출을 유도하여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문제의 정의 -현상학적 접근-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이 연구는 정책문제의 정의란 어떤 종류의 작업인지, 문제정의의 본성으로 인하여 잘못을 범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설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대전제는 정책문제 정의는 인간의 의식이 수행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정책문제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문제를 정의하는 우리 자신의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지향적인 구성적 인식의 일종이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감각자료로부터 나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이론과 가치를 준거의 틀로 삼아 지향적, 초월적으로 문제를 구성해낸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감각자료 자체에는 주어져 있지 않는 어떤 문제를 구성해 내게 되며,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틀린`` 문제 정의의 위험이 발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상학에서 말하는 소위 ``자연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인 구성물``을 ``객관적인 서술``로 오해하고, 부분적 선택에 근거한 편견적 이해를 외부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로 오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추상적인 이념형을 마치 실제존재(real being)인 것처럼 오해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자신이 수립한 문제가 자신의 이론과 가치관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인지하는 문제와 연구자들이 인지하는 문제가 괴리되고, 연구자들간의 문제정의 역시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문제정의가 틀리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정의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을 반성해 볼 수 있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론, 개념, 가치관, 선지식 등을 배제하고 나의 의식에 주어지고 있는 감각 자료 자체, 상황에 관한 자료 자체를 돌이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현상의 해석이나 사회적 실제의 수립에서 우리 의식의 지향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제도철학적인 관점에서 의식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지향적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공통된 문제정의의 기준과 해결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익하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nature of building policy problem. Policy problem is an outcome of subjectively operating human conscious. To understand the constructive nature of policy problem setting, it is a pre-requisite to understand how human consciousness works to build the problem. To build a policy problem is to construct something abstract intentionally, according to phenomenology which has been exploring human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plays the role to construct a problem intentionally from a piece of fragmental meaningless sense data to a recognized meaningful something. In this construction process, human consciousness mobilizes its own subjective knowledge, theory, experience and values to interpret sense data. By this construction process, policy problem is transcendently created. As the results of construction process, this problem can’t be observed at sense data itself. The problem of ‘wrong’ definition is deeply related with this construction procedure. Researchers who are approaching the problem with ‘natural attitude (Husserl)’ are ignorant that the problems they think they defined objectively are actually the outcome of subjective transcendental construction by their consciousness. Under ‘natural attitude’, researchers take ‘subjective constructs’ to ‘objective describes’, ‘prejudiced partial interpretation’ to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whole world. ‘Abstractive ideal types’ may be taken to ‘real concrete being’. As they don’t recognize that the problem is the outcome of their subjective construction which can be justified by their own value and prejudic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cause of conflicts are their prejudiced theory and values. First of all, it is required to change attitudes toward perceived results. To reflect the role of consciousness is also required to avoid wrong definition. To reflect his or her attitude, it is useful to go back to sense data itself by bracketing theory, concepts, values, pre-knowledge which are used to construct policy problem. By suspending judgement by theory and pre-knowledge, researchers come to have a small chance to see how their consciousness constructs policy problem from meaningless sense data. It is also recommendable to examine the works philosophy of institutions (ex, Searle, Anscombe) which explore human intentionality to explain social reality to understand the constructive role of consciousness.

자유에 대한 자의적 억압의 기원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3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공화주의의 기본정신과 충돌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독재 권력과 정부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와 정책의 자의성을 견제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국민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 정책의 자의성을 판단할 기준의 수립이 어렵다. 정책의 과정 역시 자의성을 견제할 공통목적이나 공감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관료적 지배를 강화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 민주적 과정에 의한 자의성의 견제가 쉽지 않은 원인으로 이 연구는 정책 언어와 사고의 자의성 문제와 이를 정치적 또는 조직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인과 관료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개념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의미의 근거를 가질 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런데 개인, 기업, 대학 등 정책대상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각자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생존하는 개별성과 실존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개념으로 담아낼 공통 속성의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선거와 정책적 편의를 위해 추상적 개념과 자의적 사상으로 정책을 포장하면서, 정책과 현실의 괴리 문제와 더불어 언어적으로는 화려하나 실상은 자의적인 억압이 정당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는 대학평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을 위해 동원한 개념이 현실과 괴리되면서 교육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의 정당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놓고 겪고 있는 혼란도 복잡한 문제를 특정 개념과 이념에 기초해 단순화하면서 현상의 실상과 정책이 괴리되었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정책을 매개로 한 자의적 억압의 차단에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arbitrary control of individual liberty undermines the basic rule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most dominating threats of individual liberties over human history, however, were also the despotic power holders and their governments. This is the reason why republican thinkers stressed free from the arbitrary power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Checking arbitrary power, however, seems not an easy goal. Divided public interests hinders to build a public value that will become the scale to judge the arbitrariness of policy. Policy process can also work not as a process of forging common goal to check arbitrariness of policy but as a tool to serve for the special political interests. This study examines the contingencies of the meaning of words to identify the epistemological origin of arbitrary control by government policy. Concepts work as the describing media when they stand for the general and common properties. If the signified objects are existential realiti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individual uniqueness, the concepts lose the ground to build common meaning. Without concrete and common meaning referent, government policy gives an opportunity for highly contingent words and one-sided ideal words to penetrate into the policy. Under these circumstances, government policy falls into a tool of arbitrary control.

이성의 한계와 자유의 의미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2

진화생물학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본래부터 진리나 공정한 지식의 도구가 아니다. 생존과 삶의 유익을 위한 장치다. 중립적이고 엄밀한 학문을 위한 도구도 아니며, 정치를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인지의 중추인 두뇌는 두개골 속 어두운 방에 자리하고 있다. 세상을 직접 접하지 못한다. 수백억 뉴런의 발화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세상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도출해내야 한다. 경험의존적인 해석규칙에 의한 과감한 추론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우연하고 자의적인 추론과 해석의 결과임에도 이를 믿는 방식으로 신경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추론을 위해 동원하는 언어 역시 실재에 대한 서술의 도구가 아니라 해석의 맥락과 단위를 자의적으로 창조하는 도구다. 그럼에도 해석체계의 주관성 및 자기참조성과는 상관없이 ‘생생하게’ 해석결과를 경험하도록 인간의 인지신경시스템은 작동한다. 아무리 생생해도 공정한 인식이란 있을 수 없다. 해석의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 자유에 대한 자의적 억압의 위험은 여기서 발생한다. 사회과학 역시 중립성과 과학성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 공감과 합의에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정치와 정책 역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한 억압의 장치일 뿐이다. 특정한 해석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장치일 뿐이다. 자유가 소중한 것은 이성과 학문과 정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학문과 정치에 의지한 문제해결 역시 자유의 원칙에 기초해야 인간의 개별성 및 실존성과 조화될 수 있다. According to evolutionary biology, the human mind evolved through natural selection to solve problems that were life-and-death matters to our ancestors, not to strive for correctness or to deal with any social problems. The human brain resides inside the dark room of the skull. It cannot contact directly with the outside world. It only consists of innumerable firings of neurons. The neural system is forced and trained, however, to produce certain perceptions or judgements based on the firing neurons. There is no way to perceive except for bold inferences based on rules of interpretation acquired from past experience and numerous interpretative errors. Certain beliefs are given to the outcomes of the cognitive system to run the system efficiently. Language and words are the tools for the creation of the context and units of interpretation. Regardless of the subjectivity and self-referentiality of interpretation, the human neural system works to experience the outcome ‘vividly’. However vivid it might be, there could be no fair cognition of the world free from individually-formed rules of interpretation. Arbitrary suppression comes from this double-faced human reasoning. The vividness of experience blinds the need to question the contingency of human reasoning and its outcomes. Even policy, which is not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 and agreement, can be an apparatus of coercion enforcing certain subjective interpretations over all others. Liberty is valuable because it gives a chance not to follow others forcibly against one’s own will. Policy not based on principles of liberty cannot harmonize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human existence.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반성-

사공영호 ( Sakong Yung Ho ) 한국정책학회 2008 韓國政策學會報 Vol.17 No.4

비공식제도

사공영호(Yungho Sakong) 한국현상학회 2014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62 No.-

이 연구는 인간의 의식에 관한 Husserl과 Heidegger의 연구에 기초하여 경제학자와 역사연구자들에게 영원한 의문의 하나로 남아 있는 비공식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학도들과 경제학도들은 문화와 비공식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매우 추상적인 현상처럼 느껴지는 문화나 규범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제약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관찰가능한 인간 행동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숨겨진 영역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학이 제공하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설명은 비공식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Husserl과 Heidegger 등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자신의 의식의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대응하며 살아 가는 일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변세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방식을 배우고 축적하여 궁극적으로는 내면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내면화하고 습관화한 인지의 방식이나 행동의 방식은 이를 거의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게 되면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은 당사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세계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위하여 동원된다. 당사자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생각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행동까지도 제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비공식제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회과학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단지 관습, 규범, 문화, 전통과 같은 어떤 것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의식이 가진 독특하고 탁월한 작동원리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제도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informal institutions (or informal constraints) in terms of Husserl and Heidegger"s phenomenology. Inquiry into the origins of the power of informal institutions has remained one of the eternal questions in all fields of social research including economy, sociology and even history. The dilemma of social researchers is this: they can explain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informal institutions; however, they can"t explain how informal institutions that appear to be quite abstractive and uncertain can constrain concrete human thoughts and behaviors in daily life. This limitation seems to be inevitable because social researchers usually focus on externally observable human behaviors without an understanding of internal human consciousness.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human consciousness proposes a completely different way to uncover the mystery of informal constraints. Human consciousness has a unique ability: we can learn ways to perceive and to deal with our surroundings without special effort through everyday living. Internalization and habituation of practically acquired skills, knowledge and the ways of mundane life takes place naturally without our being aware of it. Furthermore, human consciousness has the ability to unconsciously apply internalized knowledge and habituated behaviors. As a result, a wonderful situation takes place: human thought and behavior come to be constrained without being aware of being constrained by what he or she has just naturally acquired and internalized in forms of thought and behavior.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explanations, informal institutions work not because they are just cultures and norms as social researchers frequently explain but because they are interlocked with the unique operating methods of human conscious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