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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지영 ( Beon Gi-yeong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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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원조규범 인식에 대한 내용분석: 제16대-제19대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변지영 ( Nam Su-jung ),남수정 ( Beon Gi-yeong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지역과 세계 Vol.41 No.2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형성된 원조규범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인 국회 내 인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의하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관련 예산 심의를 담당할 책무를 지닌다. 향후 원조정책 수립에 있어 역할이 점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회가 국제 원조규범의 국내 확산에 어떠한 행태를 보여 왔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국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국회 내 원조 관련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정감사나 예·결산 심의와 같은 특정 기능에 집중되어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표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16대-제19대 국회 원조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록 내용분석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원조규범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마련을 기점으로 원조 관련 발언 횟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발언의 양상은 원조의 양적확대 추구에서 질적 향상 도모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추진체계 정비에 있어서는 소속 상임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원조규범 관련 발언빈도가 높았던 국회의원들이 원조관련 국내법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원조규범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회 내 원조 정책과 예산배분의 동학을 파악·예측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perce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Internationally Agreed Aid Norms have changed over tim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congressmen,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monitor government`s ODA implementation, towards International Aid Norms in domestic level to improve a quality of ODA. However, previous researches on discourse on international ODA norms and perceptions have only focused on a certain period such as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the budget deliber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analyse how legislators in major standing committees related to ODA perceived International Aid Norm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their statement during the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from the 16th to 19th). Empirical study shows that number of remarks on ODA have sharply decreased after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had passed in 2010, while the nature of them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This study also showed that some lawmakers, who maintain a high frequency of statements on Aid Norms, had played a leading role to legislate the major domestic Acts on ODA.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pave the way for predicting dynamics of Korea`s ODA policy and aid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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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를 향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분석: 불평등, 공정성,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은미 ( Eun Mi Kim ),변지영 ( Gi Yeong Beon ),정헌주 ( Heon Joo Ju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4 동북아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연계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맥락에서 불평등 인식, 공정성 인식,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ODA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2023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ODA 증액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ODA 공여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필요에 기반한 분배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ODA 공여 및 증액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인식과 ODA 공여 및 증액 태도 사이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한국의 수원 인식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평등 인식과 ODA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ODA 지지와 연관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기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among Korean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growing social tens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erceptions of inequality, fairnes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link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provision and budget expansion. For empirical analyses, ordinal logistical regression analysis is employed to test hypotheses, utilizing data from 2023 Inequality and Fairness National Awareness Panel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ion of exacerbating domestic inequality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expansion while the former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upport for foreign aid provision. Meanwhile, it finds that those who regard need-based distribution as fair are supportive of foreign aid.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active role in ensuring fair distribution and reducing income disparities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ts provision of foreign aid and expansion. Additional analyses reveal that lower-income, younger, more conservative, and more equality-sensitive respondents are likely to oppose foreign aid expansion. This study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aid by empirically analyzing factors associated with support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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