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 26-1

변양규,김창배,김윤진 한국경제연구원 2016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6 No.1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6년 1분기 자료에서는 2016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한편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 근거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하향조정(3.3%→3.1%)에 따른 수출감소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내수활성화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은 2.2% 증가하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1%와 3.7%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수출과 수입은 국제수지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3.4%와 3.0% 줄어들면서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GDP 대비 7.0% 정도인 9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4% 올라 0%대에서 벗어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1원으로 지난해 1,131원에 비해 4.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7%로 제시했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약화되고 중국경제 불안으로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부채 디레버리징,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불안, 고령화 등으로 내수회복세도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반등,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2017년 1.9%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6년 7.0%으로 추정되는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2020년에는 4.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어들고 실업률은 점차 높아져 2020년에는 4.0%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장년층 취업자 증가는 장년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50세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통계적 착시현상에 불과해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 50세~64세 취업자가 28만 6천 명 증가했지만, 신규로 장년층에 진입한 취업자가 64만 5천 명으로 장년층에서 벗어난 취업자 23만 6천 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연령대별 인구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효과는 2019년부터 사라지고 2025년부터는 오히려 취업자 감소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임금체계 개선, △다양한 근로시간제 확대, △장년층 적합 직무 개발 등 장년층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변양규,안순권,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2011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1 No.4

Ⅰ. 최근 경제동향 ■2011년 3/4분기에도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2011년 3/4분기 실질 GDP, 전년동기비 3.4%증가에 그침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0.7%로 2/4분기(0.9%)에 비해 0.2%p 하락 •항목별로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 건설투자 부진은 완화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 수입이 더 높은 증가율 - 수출, 수입 모두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 확대 •수출(전년동기비%): 29.6(2011 1/4) → 18.7(2/4) → 22.3(3/4) •수입(전년동기비%): 26.0(2011 1/4) → 27.2(2/4) → 28.1(3/4) •수출은 물량증가, 수입은 단가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경상수지, 1~9월 153억달러 흑자, 전년동기비 38억달러 축소 - 상품수지(억달러): 296(2010 1~9) → 210(2011 1~9), 86억달러 악화 - 서비스수지(억달러): -90(2010 1~9) → -45(2011 1~9), 45억달러 개선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8.4(2010 1~9) → 8.8(2011 1~9), 0.4억달러 개선 - 이전소득수지(억달러): -23.2(2010 1~9) → -20.5(2011 1~9), 2.7억달러 개선 ■소비자물가, 3/4분기중 4.8%상승, 2/4분기(4.2%)에 비해 오름세 확대 -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채소가격 상승, 원화환율 반등,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 확대 •근원인플레이션 오름세도 확대: 3.4%(2/4) → 3.9%(3/4) -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은 오름세 확대, 서울은 하락 폭 축소 •전국(전년동기비): 3.9%(1/4) → 6.8%(2/4) → 9.1%(3/4) •서울(전년동기비): -2.1%(1/4) → -1.4%(2/4) → -0.4%(3/4) -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과 서울 모두 오름세 확대 ■고용증가세 둔화, 취업자 고령화 지속 - 3/4분기 취업자 전년동기비 약36만명 증가. 2/4분기(40만명) 대비 둔화 •취업자(만명): 42.3(2011 1/4) → 40.2(2/4) → 36.3(2/4) - 15~29세 취업자수는 감소 폭이 둔화되었으나 30~39세는 감소 폭 확대 •50세이상 취업자 비중 확대(%): 30.0(2010 1/4) → 33.3(2011 2/4) → 33.4(3/4) ■단기금리는 상승하고 있으나 장기금리는 완만한 하락 - 6월 이후 기준금리 동결 지속,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입 지속, 풍부한 시중 유동 성,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에 기인 -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축소 •CD와 회사채 스프레드(%p): 1.57(2011.1월) → 0.81(2011.10.28) ■원/달러 환율, 8월 반등 이후 10월부터는 다시 하락 - 8월 이후 미국신용등급 강등 및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그리스 부채해결을 위한 유로존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10월 5일(1,199)를 정점으로 다시 하향세 •원/달러: 1,060(2011.7월) → 1,073(8월) → 1,118(9월) → 1,130(10월 27일) Ⅱ. 국내 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 IMF,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4.5% → 4.0%) •미국: 주택경기 및 고용 부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재정긴축에 직면, 수년간 저성장 기조 불가피 •일본: 대지진 영향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및 엔고 등의 부담으로 회복세 미약 •유로지역: 유럽의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 불확실성 여전 •중국: 경착륙 가능성 크지 않지만 긴축강화에 따른 성장 둔화 불가피 ■2012년 국제 유가, 2011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전망 - 다음과 같은 하락 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 •유럽 재정위기, 미국 회복약화, 신흥국 긴축강화 등으로 수요 둔화 •리비아 등 중동정세 안정으로 원유생산 정상화 •다만,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유 투기자금 유입 가능성 등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 -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들도 대체적으로 하향 전망 •CERA(두바이유): 2011년 104달러/bbl → 2012년에는 101달러/bbl ■주요국 환율, 달러 약세 기조 - 글로벌 달러화는 신용등급 강등, 초저금리 유지 정책, 미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기조 예상 •엔화는 경기부진, 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으로 소폭 약세로 전환 전망 (2) 대내여건 ■완만한 재정 긴축 기조 지속 - 2012년 재정기조는 2011년에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무게중심 •총지출 증가율(5.5%)과 총수입증가율(9.5%)의 차이가 4.0%p로 2011년(2.6%p)에 비해 확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 둔화 ■2012년 기준금리는 제한적 인상에 그칠 가능성 - 2012년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 •우선 금리동결의 이유가 되고 있는 대외여건의 불투명성은 적어도 2012년 상반 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국제

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28

□ 일부 선진국의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경기 회복은 지연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했던 신흥국의 성장세가 2014년 이후 서서히 둔화 - 신흥국 성장세는 2013년 이후 서서히 둔화되다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2014년 이후에는 급격히 둔화되어 장기 재침체의 우려까지 초래 -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2013년 사이 6.0%를 기록했으나 2014~2015년에는 4.3%로 1.7%p 하락 ○ 반면,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위기 이전에 비해 0.8%p 낮은 상황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4~2015년 1.9%를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전 2000~2007년의 2.7%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2003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3 No.1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변양규,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Brief Vol.15 No.32

우리나라 파견법은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고용안정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뿌리산업 파견 허용을 포함한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본 연구는 뿌리산업 파견허용이 일자리 창출과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을 추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신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규모는 최대 1만 3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규직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따라서 파견을 허용할 경우,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남용 문제는 파견근로의 질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파견근로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제도의 시사점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8 No.1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1 No.4

제1장 도입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작년 7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개별 근로자의 특정 경우에 한해 직영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만 노동단체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사내하도급 전체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직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2년을 경과하여 사내하도급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향후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수 직영근로자로 직접고용되어 보다 높은 고용안정성 및 높은 임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고용된 지 2년 미만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도 향후 근속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서 모두 직영근로자로 직접고용되어 동일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장차 노동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번 판결의 영향은 단순히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로 고용조정이 불가능한 현실 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될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적이게 되어 추가적인 고용 위축과 기업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첫째,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이번 판결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가능성, 근로소득 등 고용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판결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둘째, 현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되어 직영근로자와 동일한 처우가 강제될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도 추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제공이 노동비용 상승 및 노동시장 경직성 증대를 통해 고용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고용 수준: 이론 및 실증적 분석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되고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사내하도급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영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사내하도급 고용 감소 대신 직영생산직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없으며, 오히려 전반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통해 직영생산직 고용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가 능성도 하락하며 궁극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제공이 강제된다면 오히려 보호하고자 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이번 판결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되고 동일처우 제공이 의무화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판결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 추정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면 우선 현금급여, 성과급, 일시금 등 직접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법정퇴직금, 4대 국민보험 분담금, 법정외복리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대자동차의 직영생산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제공이 의무화될 경우 현대자동차에는 매년 약 1,573억 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변양규,이승길,남재량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1 No.2-1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2 : 부록

변양규,이승길,남재량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1 No.2-2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변양규,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 No.15

Ⅰ. 도입 ▶ 고용선진국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 제기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OECD 국가와의 노동시장 비교가 정책추진의 기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 ▪ 한국의 201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5.2%로 OECD 평균 62.3%에 비해 약 7.1%p밖에 낮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고용선진국 (7개국) 평균(68.3%p)보다는 무려 13,1%p 낮아 여성의 고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 ▪ OECD 34개국 평균과 비교 시, 5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49.3%)은 OECD 평균 (47.2%) 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 ▪ 그러나 OECD 고용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5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고용선진국의 평균(54.4%p)에 비해 5.1%p나 낮은 상황 ▶ OECD 고용선진국과 노동시장 성과 비교에 대한 tact를 제공하고자 함. - 신규로 OECD에 가입한 일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과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를 제시 -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선정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 이상이고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고용선진국과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시도 - 또한, 노동시장의 양적ㆍ질적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인 유연성과 안정성 추이도 비교하고자함. Ⅱ. 노동시장 주요 지표 비교 ▶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모두 OECD 회원국 중 8~9위권이나,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보다 적다는 사실은 한국이 OECD 고용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 노동력 총량 보유국임을 의미 - 한국과 고용선진국의 생산가능인구 격차는 약 2,274만 명,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약 1,607만 명, 취업자 수 격차는 약 1,412만 명 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고용선진국 중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와 유사한 규모 ▶ 한국의 15∼6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OECD 전체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고용선진국 평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의 15∼6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77.6%로 고용선진국 평균 81.1%에 근접 ▪ 한국의 15∼64세 남성고용률은 74.9%로, 고용선진국 평균 75.4%에 거의 근접 -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15∼64세 여성경활율은 55.2%로 고용선진국 평균 68.3%에 크게 못 미침. ▪ 마찬가지로 한국의 15∼64세 여성고용률은 53.5%로, 고용선진국 평균 63.7%에 크게 못 마침. ▶ 한국의 25∼5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과 매우 비슷하거나 높은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OECD 전체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 한국의 25∼5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에 거의 근접 ▪ 한국의 25∼54세 남성고용률은 87.8%로,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 오히려 높음. - 반면, 한국의 25∼54세 여성경활율은 62.8%로, 고용선진국 평균 76 .2%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마찬가지로 한국의 25∼54세 여성고용률은 61.2%로, 고용선진국 평균 71.7%에 비해 크게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