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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백수열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국내석사
It is anticipated that Korea will be going into the super-aged society(old-age population, 20%) by 2026 following the aging society (old-age population, 14%) in 2018. This aging speed is fastest in the world. When consulting the trait of income of the elder in this situation, their property having been restored from adolescence and maturity or from public and private pension still remains in low level, and also social safety net for aiding income of the elderly does not take a full role and former income of their family member or relatives which took an important part of source has decreased. Thus we can see that they are keeping their place in the labor market by delaying their retire or try to reentering there after retire. In the other hand, when reviewing the status of over 60, over 80% of their property is the real estate and about 70% of those has their own house so their property is too much on the actual property.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trait of their income and the status of their property, the reverse mortgage affordable ensuring cash fluid without another housing insurance is very useful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Therefore this study is to consult the reverse mortgage, one of the stable life security plans for the elder, and consider the direction of its improvement. As a method of the research, I classify and analyse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reverse mortgage as its system and fixing stage and then consult the traits and limit of the researches by their age.And also I will review the uniqueness of domestic housing pension system by comparing our system with abroad cases, estimate the latent demand and grasp its trait by surveying actual demand of reverse mortgage, and prospec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ts system afterwards on the base of the result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make ongoing growth for our country as well as ensure stable life for the elder by proper coping to the aging society.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접어드는 데 이어 2026년 초고령 사회(20%)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층 소득획득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ㆍ장년기에 축적된 자산 또는 공ㆍ사적 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노인층 소득 보조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종래 중요한 수입원 역할을 하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이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여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거나 은퇴 후 재진입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60세 이상 노인층 자산현황은 보유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며, 이들 중 70% 가량이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노인층의 자산보유가 유동성이 떨어지는 실물자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획득 특징 및 자산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주거확보에 대한 염려없이 현금흐름의 확보가 가능한 역모기지 제도는 경제적ㆍ정책적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이에 본 논문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역모기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역모기지와 관련된 연구물들에 대하여 역모기지 제도와 선행연구물을 제도 도입기와 정착기로 분류ㆍ분석하여 각 연구들이 시대에 따라 지니고 있는 특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주택연금제도와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해외 사례와는 다른 국내 주택연금제도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살펴보고, 역모기지 실수요조사를 통하여 잠재수요 추정 및 잠재수요의 특성을 파악하고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역모기지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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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욕설사용과 또래관계의 질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백수열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욕설사용과 또래관계의 질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의 초등학생 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6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욕설사용 정도 척도, 또래관계의 질 척도,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욕설사용 정도에 따라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욕설 사용,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욕설 사용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관계의 질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에서는 성별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좀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욕설 사용,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욕설 사용은 4학년에 비해 6학년의 욕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은 긍정적 또래관계 요인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6학년에 비해 4학년의 부정적 또래관계 요인이 유의미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6학년에 비해 4학년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욕설사용,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욕설사용은 부정적 또래관계 요인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욕설사용과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욕설의 정도, 욕설에 대한 태도는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욕설의 환경의 경우 교사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셋째, 욕설사용 정도에 따라 또래관계의 질의 차이는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욕설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의 또래관계의 질이 전반적으로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욕설사용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욕설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의 학교생활 적응이 전반적으로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이 욕설을 적게 사용할수록 또래관계의 질 및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 결과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욕설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언어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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