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통합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

백명수 한국물환경학회 2022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2 No.-

발안천에서 토양 환경에 따른 하천 주변의 식생분포

백명수,임경수,이도원,조도순 한국생태학회 1997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Vol.20 No.6

Season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vascular plants were examined and related to soil texture, pH, moisture and nutrient contents in the riparian zone of the Balan Stream. In spring the area was dominated by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was displaced by Persicaria thunbergii and Humulus japonicus in summer. From the stream channel to bank, soil texture and pH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moisture decreased, organic matter and K increased, and TKN and available P increased in June and decreased in August. DCA ordination analysis by species distribution showed spatially and seasonally distinct patterns seasonal difference was evident on axis 1, and spatia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stream channel was clear, too. Both axis 1 and axis 2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iomass, pH, and phosphate. Species richness increased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iomass, pH, and phosphate. Species richness increaed with increasing organic matter and phosphate, and decreased with increasing soil moisture and K. Biomass increased with increasing organic matter, but was negatively related to pH, moisture, TKN, available P and K. Available P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iomass, pH, and total soil nitrogen. In conclusion, the distribution of riparian vegetation was governed by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which are primarily determined by how far it is from the stream channel.

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백명수,유의선,안병옥,장재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환경기술의 혁신은 환경기술자체를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온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기술을 둘러싼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그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기술의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정책, 법, 제도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미국, 일본의 환경기술 혁신에 영향을 주는 전략과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의 환경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사회경제시스템과 환경기술개발의 상호관계를 개관하여, 주요 선진국의 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시스템을 보는 틀을 준비하였다. 즉, 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의미, 생태경제로의 전환, 과학기술·환경기술을 둘러 싼 여러 측면과 이슈 및 협약, 거시적 환경 전략 및 모토/개념, 환경세의 도입의 방향과 효과 등을 살펴 보았다.독일의 특수성은 독일의 법, 정책이 유럽연합(EU)과 유기적 관계가 있으며, 월경성 오염 문제에 대한 EU차원의 협력도 있다는 것이다. 통독 후 구동독의 환경 문제가 있었던 것도 한 특수성이다. 지속가능성의 전략이 독일의 환경정책이 진행될 방향을 정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영역은 빈곤의 퇴치, 기후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이다. 동시에 사회적 보장 시스템, 고용 시장, 정보기술의 진보, 인구변화, 경제적/재정적 시장의 빠른 지구화 등도 고려된다. 독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사회적 과제, 기후 보호, 재생가능 에너지원, 생물다양성, 국가부채,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혁신, 대기오염, 개발협력, 농업, 이동성이다.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나리오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을 갖고 있다. 독일은 공식적으로 2050년 목표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충실히 구현해 나가고 있다. 즉, 2050년까지 핵 및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물질흐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생태효율, 국토관리, 통합 제품 및 생산 정책,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되 상위 차원에서 전체 물질 흐름 수지를 조망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 전략이 70, 80년대 독성제거 전략에서 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으로 변환된 것이다. 90년대 이래 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사용으로 인한 비가역적 환경 변화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된 접근방식은 탈물질화/생태효율 및 건설지역 확장제한이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정량적 타겟을 설정하여 그 경과를 모니터링 한다. 예를 들면, 2020년까지 건설된 토지의 확장을 일일 30ha로 저감, 에너지 생산성을 ‘인수 2’만큼 증가, 비재생가능 원자재의 생산성을 ‘인수 2.5’만큼 증가, 2010년까지 유기농업 토지를 20%까지 증가 등을 추구한다.독일의 환경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세 등 경제적 수단은 자원 절약 및 보존, 비재생가능물질로부터 재생가능물질로의 전환을 추구케하고 이는 기술혁신 및 환경기술 시장 창출로 이어진다.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의 적용을 포함한 독일의 강력한 규제가 대기질 및 수질의 개선에 근본적으로 기여하였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환경 기술이 주목할 만큼 세계 시장을 점유하게 하였다. 환경원칙의 법적, 제도적 엄격한 이행도 주목할 만하다. 사전주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통합의 원칙 등이 강조된다. 사전주의 원칙의 부분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하려 화석연료에 에너지세를 부과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물 관련 법에서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물 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성은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이다. 시설물의 운용이 관계 당국에 의해 부과된 법과 조건에 상응할지라도,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그 운용자는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 통합의 원칙은 환경적 관심이 비환경적정책 영역에 고려되야 함을 뜻한다.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전략적 환경 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검토되고 있다.R&D 계획 및 이행 구조 측면을 보면, 국가적 연구 지원에 다음 3가지 테마가 중 시되고 있다: 매체 중심 계획에서 확장하여 환경 시스템 연구(기후 및 생태 시스템 연구), 토지 이용 중심의 연구, 환경 기술 개발의 확장으로서 제품과 생산에 통합된 환경 보호이다. 환경시스템 연구는 고도의 복합적인 대륙과 해양의 생태 시스템 및 기후 시스템의 기능, 구조, 동력학과 그들 시스템들의 합동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시스템 연구는 초학제적인 합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중심의 토지 이용 연구 계획은 구체적 생활 및 경제 공간(예:도시, 산업지역 등)을 위해 생태적 근거를 갖는 구조와 이용 개념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한다.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이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핵심

백명수,Baek, Myeong-Su 한국상하수도협회 2008 한국상하수도협회지 Vol.21 No.-

수돗물 신뢰향상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백명수 한국수자원공사 2005 저널 물 정책·경제 Vol.5 No.-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의 적정성과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백명수,신재은,이혜진,손보경,지성희,민성환,김은령,한봉호,최태영 한국환경정책학회 2014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0

Endemic Inversions and Distribution of Their Breakpoints in a D . melanogaster Population

류명수,백용군,민병철 한국유전학회 1984 Genes & Genomics Vol.6 No.3

For spontaneous occurrence of chromosomal inversions, we tested 1541 haploid genomes (Chromosomes 2 and 3) from a natural population of D. melanogaster in the period from 1978 to 1981. Of a total of 41 inversion types found 6 were cosmopolitans, 34 rare endemics, and 1 common endemic. None of the rare endemics were identical to any previously reported chromosomal aberrations. Of the 35 endemic types 13 inversions were found on 2L, 9 on 2R, 6 on 3L, and 7 on 3R. A nonrandom distribution of the breakpoints on the salivary gland chromosomes was observed, with the breakpoints concentrated in certain regions. Thus, the frequent occurrence of the unique inversions at restricted regions of the chromosomes most probably derives from the existence of a kind of mutator factors, such as "hi" (Ives, 1950) or transposable controlling element. (Green, 1967) in the natural population of this species.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지확보방안

변병설,이병준,계기석,박소현,백명수,이동근,전성우,고문현,권용우,박헌주,이상문,황희연 한국환경연구원 2002 수시연구보고서 Vol.2002 No.-

본 연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도시녹지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인위적·자연적인 수단에 의하여 형성된 수목, 초본 등 각종 식물에 의하여 녹화된 공간 또는 그와 일체화되어 있는 토지, 물을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녹지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도시녹지의 효과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대기정화, 소음감소, 미(微)기후 조절, 자연생태계 보전, 경관형성, 도시재난의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녹지가 지니는 이러한 효과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케 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개발과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녹지가 훼손되었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도시녹지가 지니는 문제점으로는 녹지의 부족과 감소, 녹지관리체계의 미흡, 녹지의 연결성 부족, 토지의 사유재산권 강화로 인한 녹지확보의 어려움, 시민참여의 부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long-delayed urban park)의 양산, 생활권공원의 부족, 법·제도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도시녹지의 확보방향은 녹지총량의 증대, 녹지관리기반의 강화, 녹지네트워크의 구축, 시민참여의 활성화, 법·제도의 개선 등이다. 이러한 방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녹지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수공간의 녹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빌딩이 많은 반면 녹지로 활용할 토지가 적고 토지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특수공간의 녹화가 중요하다. 특수공간의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옥상녹화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련법규의 개정, 적극적인 재정보조, 시범사업의 확대,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녹지네트워크는 도시내부 및 외곽의 녹지요소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녹지의 연결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도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물지리지역을 중심으로 녹지네트워크 기본 단위를 설정하고, 중요 패취(patch)와 코리더(corridor) 및 복원지역을 파악하고, 도시녹지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구축하고 운영할 주체를 결정하고 도시녹지 인프라를 확대·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정부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민의 역할과 과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이의 제기, 생활공간 속에서의 시민녹화 운동 전개, 민·관 파트너쉽 형성,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질화, 녹지와 문화의 조화 등이다. 넷째, 도시녹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녹지가 보전·확충되지 못한 제도적 문제점은 법정 녹지개념의 비일관성, 법적 지원대상이 되는 녹지범위의 협소, 녹화에 대한 유인장치 미흡, 도시녹지 종합계획의 부재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녹지 제도적 확충방안으로 도시녹지 개념의 확대, 종합적인 도시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계약제 녹지의 활용, 법정 녹지확보 수준의 향상, 도시녹지 관련법의 정비와 「도시녹지법」(가칭)의 제정, 녹지관련 지방조례의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dicate strategies to conserve green tract of lands in urban area for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 green tract of land in an urban area can be defined as an open space including water, trees, and grassland within the city and these portion of land can have various positive effects to the urban living. These effects include prevention of urban sprawl, air quality improvement, noise decrease, the micro-climate control, the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and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Therefore, a green space produces pleasant urban environment, improves the quality of urban residents' living quality, and induces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beings. In short, it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y. However, these green tracts of land are always under threat by developmental projects, and the expansion of urban boundaries. This study looked at the situation of green tracts of land in major urban cities in Korea, and found that the biggest problems are lack of a green tract of land, in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for green spaces, the lack of networks between green spaces, difficulties of secure, shortage of civil participation, occurrence of long-delayed urban park, the shortage of available parks near residential areas. Therefore, following strategies have been presented. Firstly, greening of artificial grounds is needed. There are many building in urban areas but not enough green spa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fforest these artificial spaces. In order to afforest artificial grounds, it is necessary to launch various incentives for roof greening, revise relevant laws and launch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green spaces dispersed throughout the city. Green network system, as it is called, connects green space within the city, linking closely green factors of the urban environment. To construct green network system, it is necessary to set up its basic unit, to find an important patch and corridor, to draw a green network map, and to determine the administering authorities. Thirdly, active civil participation is needed. Civil participation is important as well as government efforts in terms of enlarging a green tract of land in urban area. Therefore, constructing a private-public partnership, activating civil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and harmonizing a green tract of land with civil culture are essential. Fourthly, revising law and constitutions related to urban greening is needed.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green tract of land in urban area are the inconsistency in scope, the shortage of incentives, and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pla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to devise a comprehensive plan, revise related law, and to legislate The green tract of land in urban area Management Act to institutionally expand green tract of lands in urban area.

인터넷 기반 지식생태계의 블루오션 전략

윤정선,한선화,공수연,이영훈,백명수,정재훤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5 No.10

수돗물 이용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과 사회적 인식

김지윤,도윤호,주기재,김은희,박은영,이상협,백명수 한국수생태학회(구 한국하천호수학회) 2016 생태와 환경 Vol.49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