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수입활어에 대한 국내 검역체계의 분석 : 생태계위해성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방상원(Bang Sang-weon),윤익준(Yoon Ick-jun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해양정책연구 Vol.24 No.2

The current quarantine system of importing live alien fish to Korea is regulated by three legislation.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FSA), import inspections evaluate appearance, vitality, sorting, and heavy metal contents of the fish and fisheries products. Under the Fisheries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FPQCA), the quarantine of live aquatic products for aquaculture looks mainly for pests and disease. Under the Aquatic Animal Diseases Control Act (AADCA), the quarantine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regulates the import of prohibited aquatic animals used in aquaculture, food, and for ornamental purposes. The quarantine process consists of clinical and precise inspections to control pathogens of aquatic diseases. The quarantine process may include import risk analysis (risk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of the pathogens). However, the quarantine system in Korea lacks the appropriate ecological risk assessment for importing live alien fish from other origins. This makes Korea especially vulnerable to invasion by the alien fish. Therefore, in order to regulate and control alien fish and other aquatic animals at the border, the quarantine system in Korea should be reformed as follows; it should draw up an ecological risk assessment specifically for quarantine standards and relevant provisions of the FPQCA and/or the import risk analysis of the AADCA. The system should also produce scientific evidence and appropriate protection for harmonization between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Moreover, it must accept a strategy for cooperation and information-sharing among relevant authorities. In addition, monitoring and inspection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ecosystem and to ban the misuse of imported fish for different purposes after quarantine.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방안

방상원 ( Sang Weon Bang ),김애선 ( Ae Sun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환경정책연구 Vol.10 No.1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동물을 야생생태계로 방출하는 사업이 일종의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야생생태계로 방출된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포유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방출되는 동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그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방출사업의 경우, 본래 그 지역 야생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종을 방출하거나 또는 방출 후 해당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은 채 방출함으로써 생태적, 경제적 및 공중보건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방출되는 동물을 법·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의 위해성 관리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생종과 외래종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정한 ‘IUCN/SSC의 재도입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거나 또는 자국 생태계 여건에 부합한 별도의 위해성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방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과 방출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공중보건적 피해 및 위해 사례에 대한 수집·분석을 통해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방출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선진국의 위해성 관리기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rivate organizations have spearheaded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Korea. In 2002, most of these animals released were mammals and birds, but the parameter was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fish, amphibians, and invertebrates in addition to mammals and birds in 2007, with an increased overall number of animals released. Such increase has not only posed ecological, economic, and public health risks, but also yielded an increase in damages incurred by releasing animals historically or ecologically alien to a given region without thorough risk assessment.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such risks was a critical lack of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addressing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stark contrast, developed countries long before established the requisite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either by complying with the IUCN/SSC`s Guidelines for Re-Introductions or devising them independently.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d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Korea an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sserted a strong need for proper risk management. Moreover, the study has presented systematic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suitable for the Korean milieu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ose employed in developed countries.

차량-야생동물 충돌사고(WVC) 제어와 방지를 위한 적정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방안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오송역~세종시 고속화도로를 중심으로

방상원 ( Sang-weon Bang )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세종시 주 관문도로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오송역~세종시 구간 고속화도로’ (설계속도: 80km/h)를 연구 대상 도로로 선정하여, WVC(Wildlife-Vehicle Collisions) 발생 현황과 경향을 파악하였다. 급격한 세종시의 도시개발로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조사한 후 WVC Hot Spots을 추출하여 적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WVC 신고 및 발생 현황 정보 제공 앱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자연환경보전 노력의 결과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는 높아졌으나 신규 도로들은 계속 개설되고 있어, 야생동물의 로드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위로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또는 급제동해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야생동물 로드킬(Road-Kill) 문제는 더 이상 야생동물만의 문제가 아닌 차량과 운전자 및 탑승자의 도로 안전 문제로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로드킬’이란 용어 대신에 ‘야생동물-차량 충돌사고(WVC)’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를 공식용어로 대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송역~세종시 고속화도로 구간 WVC 관리대장에 대한 기록조사와 WVC 처리 위탁업체 실무자들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WVC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1) 미호대교 북측 졸음쉼터 지역(약 73%)이었다. 그다음으로 (2) 오송역 인근의 세종시~청주공항간 연결도로 램프공사 지역(약 20%), (3) 세종시 문주리 및 용호리의 보롬교교차로 일원(약 5%), (4) 예양리와 송용리의 예양교차로 진출입 램프지역의 순(약 2%)이었다. 동 도로 구간에서 가장 피해가 높은 WVC 야생동물종은 고라니(약 85%) > 너구리(약 6%) > 고양이(약 4%)> 족제비(약 2%) ≥ 오소리(약 2%) > 까치(0.5%) ≥ 미상(0.5%)의 순이었으며, WVC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춘계(4월 중순~6월 말)였으며, 그다음 추계 > 하계 ≥ 동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야간시간대가 가장 많이 WVC가 발생한 시간대였는데, 특히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의 WVC 발생 현황, 도로 주변지역에서의 야생동물 서식 현황, 야생동물의 예상 이동로, 평탄지 또는 완경사면지 등 도로 및 주변지역의 지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오송역~세종시 구간 고속화도로’로 야생동물의 침입이 가능한 노선 구간과 지점은 총 10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WVC가 가장 많이 발생한 졸음쉼터와 그 주변지역은 동 고속화도로와 평탄지 및 완경사면지로 연결되어 야생동물의 침입이 용이하였으며, 인근에 위치한 미호천 천변습지대의 폭이 매우 좁아서 야생동물 이동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천변습지대를 회피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제방도로로 올라와 이윽고 연접한 평탄지형의 졸음쉼터 지역으로 이동·침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졸음쉼터 지역에서 WVC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강우(폭우)로 미호천 수위가 상승한 시기였는데, 이는 고라니 등이 불어난 미호천의 물을 피해 천변습지대에서 제방도로로 회피한 후 평탄지의 졸음쉼터 지역으로 침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졸음쉼터 지역에는 최소 높이 1.6m 이상의 침입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WVC가 많이 발생한 ‘세종시~청주공항 연결도로’ 램프지역은 현재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의 지반다짐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램프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고속화도로로 침입하면서 WVC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 램프지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탄력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임시 이동형 침입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WVC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및 (예상)이동로 현황과 야생동물의 침입 가능한 지형 여건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오송역~세종시 구간 고속화도로’와 같이 국내의 기 개설된 도로의 WVC 발생 원인의 파악과 WVC 방지 및 억제 대책의 수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특히 기 개설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WVC 모니터링 결과와 정확한 WVC 발생 위치 및 피해 동물종의 확인 등은 WVC 방지 및 억제 대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도로개설계획에 따라서 생태통로 등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설치된 생태통로 등에 대한 정밀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유효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모니터링 및 검증 결과, 미흡할 시에는 적정 생태통로 등을 추가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WVC 문제의 해결이 도로관리기관이나 자연환경관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WVC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VC의 잠재적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WVC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WVC 신고 및 발생 정보 제공 스마트폰앱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전체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WVC 모니터링과 실시간 WVC 발생 정보전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민참여형 세종시 WVC 신고 및 발생 현황 정보 앱의 개발방안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세종시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발생한 WVC 문제와 위험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대처할 필요, (2) 공식용어로 ‘로드킬’ 대신 ‘야생동물-차량 충돌사고(WVC)’로 대체 사용할 것을 제안, (3) WVC 관리업무(도로계획, 도로시설물 관리, WVC 처리업무 등)의 통합 일원화, (4) 기 개설도로에서의 추가 생태통로 등의 설치비용은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 (5)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로 조사와 평탄지 및 완경사면지 등의 도로 지형조사는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를 활용, (6) 도로계획 수립 시부터 야생동물전문가와 도로설계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생태통로 등의 설치계획 수립이다. Recently, as a result of continuous efforts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the population density of wild animals has increased, but new roads continue to be opened. Accordingly, wildlife to vehicle collisions (WVC) are getting serious elsewhere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WVC on a highway between Osong Station and Sejong City. After investigating the wildlife migration routes of Sejong City, which have been abruptly separated by its rapid urban development, the WVC hot spots were extracted to establish proper wildlife crossings. Subsequently, citizens’ participatory WVC report was also conducted in order to get more scientific data and preventive methods for WVC information to its citizens. In this study, we use the term ‘Wildlife-Vehicle Collision (WVC)’ instead of ‘RoadKill’ and propose it in official term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avoid collisions with the wild animals, reflexive sudden manipulation of the steering wheel or sudden occurrence of an accident occurs in which the driver and the occupants of a vehicle are injured or even die as well as wildlife does. Therefore, the Road-Kill problem is no longer a wildlife issue only, but it is time to equally recognize the road safety issues of vehicles, drivers and passengers. As a result of a survey on the WVC management between the Osong Station and the Sejong City highway and the survey on the WVC processing contractors, the most frequent WVC areas in the past year were: (1) the vehicle shelter area on the north side of Miho Daegyo (about 73% of all WVC occurrence), (2) connection ramps between Sejong City and Cheongju Airport near Osong Station (about 20%), (3) Borom Bridge intersection in Munjuri and Yongho-ri (about 5%) and (4) the entrance and entrance ramp area of Yae Yang intersection (about 2%). The WVC species that are the most damaging are the water deers (about 85% of all WVC occurrence) > raccoon dogs (about 6%) > abandoned cats (about 4%) > Manchurian minks (about 2%) ≥ Eurasian badger (about 2%) > magpies (about 0.5%) in order. The highest record of WVC occurred in the spring (mid April to late June), followed by autumn, summer, and winter. The night time was the most frequent occurrence of WVC, especially at dawn. The vehicle shelter where the WVC was most occurred was connected to the highway, the flat land and the mild slope, so that the wild animals could easily infiltrate. And the width of the nearby Mihocheon wetland was very narrow. In order to avoid the bottlenecking of the wetland, wild animals climbed along the trails and bicycle roads to the bank roads and moved into the vehicle shelter area of the flat terrain. In particular, the most frequent occurrence of WVC in the vehicle shelter area was the period when the height of the Miho River was increased due to rainfall (heavy rainfall), which avoided the water of Miho River. Subsequently,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 intrusion prevention fence with a minimum height of 1.6m in the vehicle shelter area. The research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is also applicable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cause of WVC in the existing roads in Korea such as highway between Osong Station and Sejong City.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systematic WVC monitoring on the existing roads, accurate location of WVC hot spots, and identification of the species of the damaged animal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WVC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Even if wildlife crossings were installed according to the road development pla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wildlife crossings installed through precise monitoring. Finally, the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need to cope with the WVC problems and dangers caused by the rapid urban development of Sejong City, (2) suggest to use of wildlife - vehicle collisions (WVC) instead of roadkill in official terms, (3) unification of WVC management (road planning, road facility management, WVC processing, etc.), (4) installation costs of additional wildlife crossings on the existing roads, 5) use of posterior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system for wildlife habitats, migration road survey and road topographic survey such as flatland and mild slope surface and (6) effective wildlife crossings establish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wildlife expert and road design expert.

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 Sang-weon Bang ),김다혜 ( Dahy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위기로 인하여 내수 부진 심화,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의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14.3),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14.6),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이 확정·시행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통상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개편 되었고, 지방정부(시·도)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통하여,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전략산업이 선정되었고, 관련 핵심규제를 전략산업 지역에 한정해 철폐함으로써 지방정부(시·도)의 27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규제프리존`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 및 지역에서의 활발한 미래성장동력 추진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태동에 대비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 계획(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6 업무계획 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및 다수의 관련 보도기사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를 통하여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각 미래성장동력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추진과 관련된 계획인 2016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등,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결과 약 2,000여 개의 성장동력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 참조). 2,000여 개의 성장동력 중에는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사업과 같이 기존에 이미 익숙하고 환경성이 많이 알려진 기간산업이 92%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우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전체의 약 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미래성장동력은 이미 실증화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른 산업을 포함하여 아직은 R&D 또는 실증화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었다. 상기 2,000여 개 성장동력 중 대표적인 성장동력을 추출하여 중복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성장동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총 64개 카테고리의 성장동력이 분류되었다(표 2-1 참조). 예를 들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나노기술, 수소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파력발전,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 가스에너지,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해수냉난방시스템, 해양온도차 발전, 희소금속 등이 그것이다. 동 분류체계에 따라서 각기의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별로 통계를 낸 결과, 총 192개의 미래성장동력이 조사되었다(표 2-2 참조). 이중 가장 많은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기존의 기간사업이었다. 반면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는 나노소재, 수소연료전지, 플라즈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신소재, 극한물성,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팜, 플라스틱 솔라셀, 심부지열발전, 해상풍력, 파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 심해저 해양플랜트 사업 등이었다(그림 2-1 참조).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연구는 제2장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에서 도출한 64개 분류의 미래성장동력을 대상으로 환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과 갱신의 수준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을 구분하였다(표 3-1 참조). 기존 환경영향평가방안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으로는 청정석탄발전, 도시재생사업, 바이오콤비나트, 노후 산업단지 재생, 마그네슘 생산단지 조성,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티타늄 및 화학소재 부품, 첨단신소재(탄소섬유, 마그네슘, 티타늄 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학 신소재(바이오 부탄올, 바이오폴리머, 바이오포장재),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가스화발전, 하천 내 점용허가제 개선,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등이었다.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은 국가 및 지역에서 미래성장동력의 원활한 추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주요 법·제도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관련법·제도로는 「규제프리존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비도시지역 개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범위 확대」, 「산지와 농지 규제 완화,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의 규제 해제」(하천점용허가제 개선) 등이 있었으며 각 법·제도별로 환경성과 대비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미래성장동력 환경영향평가방안 개발 로드맵`은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64개 미래성장동력과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환경성 분석 결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신산업) 또는 규제 완화 등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환경성이 확인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 원자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고(2020~2024년), 더불어 최근의 경북 경주지역에서의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지진 발생가능성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방안의 마련(20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를 고려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방안 설정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개발시기는 2017~2019년으로 단기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성장동력별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으로는 세부공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소재 생산공장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 및 양 조사결과를 건강영향 예측에 활용하는 기초조사 연구 등이었다. 각기의 미래성장동력별 향후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과 개발시기를 <표 5-1>에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은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된 미래성장동력 현황과 더불어 향후 국내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바, 각기의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대비방안을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표 3-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마련의 필요성, <표 5-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개발 로드맵 및 < 부록 I >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전수조사)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규제 측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미래성장동력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의 육성·발전을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suffered due to lack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situ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plan and promote new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fashioned pre-existing growth engines that had been in use for the last three decades by passing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for Discovering and Promoting New Growth Engines (March 2014)`,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June 2014)`,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March 20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w growth engines by way of making preparations to manage and review any impacts generated by the new growth engines so that they can be promoted and fully developed as planned without delay in EIA procedure. A numerous relevan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including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the Annual Policy Plans of eight Ministries, the 2016 Annual Policy Plans of thir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2016 Comprehensive Plan, the Comprehensive Industrial Promotion Plan, the 2030 Vis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the 2025 National Waterworks Development Plan, and the 2030 Long-term Growth Plan.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were identified (see Appendix I) in the process. The growth engines included not only the pre-existing ones but also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develop a plan for prepar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ly, we categorized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by combining and excluding similar growth engines all together, which resulted in 192 growth engines (see Table 2-2). Among the 192 growth engines, the most common growth engines were pre-existing engines as expected, although a considerable number of new growth engines were also categorized such as nano-technology, plasma industry, hydrogen energy, plastic solar cells, gas hydrates, deep-sea infrastructures, deep geothermal generation and synthetic gas. Second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ew growth engines have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And then a group of EIA review experts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screened a draft list, written in this study, consisted of the name of new growth engines, content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ir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EIA tools to be developed and the terms of their development. By screening the draft list, a set of road map and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see Table 5-1).

연구논문 : 국내 외래종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일본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등과 관련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의 외래종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방상원 ( Sang Weon Bang ),윤익준 ( Ick June Y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0 環境政策 Vol.18 No.1

Invasive Alien Species (IAS)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introduced from its original habitats may harm the environmen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cently, majority of countries across the globe have suffered severe damages to ecosystem, economy and public health due to the IA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have improved its IAS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s. In 2004, Japan which was previously much analogy to the circumstances of Korea on natural ecosystem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established a new single legislation called "Invasive Alien Species Act". The primary purposes of the act were to improve IAS management scheme, coordinate the regulating authorities over IAS management scattered in different legislation and agencies and to fill up any regulatory gaps in IAS management. The act prohibits raising, implanting, storing, carrying, importing and releasing of IAS and it clarifies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IAS management. Moreover, the act adopts the precautionary approach principle such as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setting of import restrictions. It also describes not only the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mitigation measures against IAS but also a liability of a causer provision. On the other hand, current Korean IAS legislation is inadequate to prevent the invasion and introduction of IAS. Furthermore, it does not effectively control the establishment and spreading, which will result in repeated establishment and damages by a new IAS introduced into Kore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sed the new IAS Act of Japan in order to point out the criteria for improving current Korean IAS legislation. The key criteria of the improvement are as follow: a) adoption of precautionary approach principle in IAS management; b) establishment of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scheme for IAS; c) import regulation and control of IAS through ecological risk assessment; d) enhancement of IAS management measures; e) adoption of polluter pays principle.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방상원 ( Sang Weon Bang ),윤익준 ( Ick June Y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2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These days, environmental policies have changed from being command and control systems toward economic incentive systems, with various incentives having been established by OECD countries. In Korea, many environmental charges have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diminish activities which damage natural resources. Among them,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and the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are considered to b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charges. These charges, along with a few others, were designed to encourage efforts to protect natural resources. The charges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features, utilize varying methods, and altered ranges of jurisdiction. However, the charges may pose serious inequity problems in terms of their estimated values and their conditions of reduction and exemption. For instance, although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is a primary charge applied to natural resource damage, the charge does not fully secure its original objectives due to its low levy and limited range of provisions. Moreover, the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has been criticized because of similar reduction and exemption provis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nequity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harges and proposes solutions. First of all,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should be redesigned in such a way that it reflects the substantial value of natural resource damage through either abrogate or increased maximum limits of the charge. With regard to the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the cases and ranges of reduction and exemption provisions should be narrowed. Finally, the charges collected should be expended in conformity with their original objectives, and their expenditure should be restricted to either restoration activities or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compensation and mitigation of damaged natural resources.

연구논문 :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지하수 수질기준에 관한 고찰

방상원 ( Sang Weon Bang ),정재현 ( Jae Hyun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환경정책연구 Vol.4 No.2

본고는 다가올 미래의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뉴욕주,위스콘신주, 텍사스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영국의 지하수 수질기준과 국내의 지하수 수질기준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지하수 수질기준에 관한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선진국에서는 음용수로써 지하수의 의존도가 70%이상에 달하며, 지하수 수질기준은 음용수 기준을 대체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간자연환경 및 규제의 접근방법이 달라 지하수 수질기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지표수자원의 심각한 오염과 용수공급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점차 이용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선진국들이 규제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기준과 현재 국내에서 점차 지하수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들에 관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유류성 물질인 BTEX 기준항목의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여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추가적 기준의 적용이 요구되며, 발암성을 지닌 일부 PAHs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다양해지고 그 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항목의 추가도입과 엄격한 기준치의 적용이 요구된다. 지하수오염의 주요원인인 질소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항목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며, 인간이나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방사성물질인 라돈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 그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라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In this study, we propose method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integrity of groundwater in response to a diminishing supply. As an alternative water resource for the future. we investigat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quality standards of groundwater in the US (New York, Wisconsin and Texas), Austria, Netherlands, Canada, Japan and United Kingdom. These developed countries heavily depend on groundwater, more than 70%, for drinking water and apply those drinking water standards to groundwater quality. However, there exists few differences in the quality standards of groundwater among the countries, because each country possesses its own individual environment and management. In Korea, surface water pollution is getting serious and its water resources are diminishing. Therefore we propose several new quality criteria that many countries regulate at these days for their efficient management of groundwater. There is a need to divide BTEX criterion into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 individually.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stablish BTEX criteria into agricultural water and industrial water use standards as well as daily life use standards. Also, regulations for some PAHs, showing carcinogenicity, are required.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various hazardous chemicals were utilized and their uses are increasing each year. Therefore, there is a strong need to introduce new standards and tighter regulations of the levels. At the same time, the criterion of nitrogenous compounds need to be regulated individually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 incurred by the compounds. Several develop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standards for radon, previously caused environmental accidents in Korea. Therefore, we propose the necessity of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for radon in this study.

친환경농법용 외래 왕우렁이의 생태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

방상원 ( Sang Weon Bang ),조미경 ( Mi Kyeoung Cho ) 한국환경생물학회 2008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26 No.3

주파수 변동을 이용한 SC 뱅크 고장 진단

방상원(Sang-Weon Bang),이능규(Neung-Gyu Lee),김지찬(Ji-Chan Kim),송영철(Yong-Chul Song),박종순(Jong-Sun Park),이인성(In-Sung Lee) 대한전기학회 201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7

산림경영사업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조사 및 개선사항의 도출

방상원 ( Sang-weon B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최근 들어 국내의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벌채한 이후에 산림경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골프장,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산림경영지의 기존 식생은 벌채되어 유령림 조림지, 나대지 또는 초지 등으로 전환되게 되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개발이 용이해지는 부지로 전환되게 된다.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 사례로는 골프장용지로의 개발 전환, 수련원용지로의 개발 전환, 복합테마파크부지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용지로 편입·전환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의 계획내용에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모두베기,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기존 식생을 벌채하고 난 후에 유령림을 식재하여 육성하던 산림경영지와 우량 대경목생산 목적의 천연림보육 산림경영지 및 불량임분 개량 목적의 천연림개량 산림경영지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산림경영지는 기존 식생이 벌채 또는 개량되어 기존의 식생보전등급보다 등급이 하락한 나대지, 초지 등으로 전환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개발이 용이한 부지(식생보전 IV등급 또는 V등급)로 전환된다.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산림경영지 식생을 벌채한 후 산림경영을 1~3년 동안 실행하다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경우, 둘째는 산림경영지를 대상으로 천연림보육 또는 천연림개량을 3~10년 동안 실행하다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경우, 셋째는 수종개량사업 등으로 산림경영지의 식생을 벌채한 후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운영하다가 특정 사유로 인하여 산림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시에 개발용지로 2차적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이렇듯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유로는 산림경영제도의 근간이 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관계 법령에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에 대한 벌칙 조항이 부재하고, 산림경영계획 미이행시의 부과 과태료가 현실성이 낮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 시에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 검토사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경영지의 지속가능한 이행 진작과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환경부의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 또한 개발용지로 전환된 산림경영지에 대해 적정한 보전의 기능과 억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는바, 식생보전등급의 판정기준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판정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의 환경영향평가 기초방안을 도출하였다. 동 기초방안은 1) 모두베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벌채가 광범위하게 실시된 산림경영지의 경우 벌채 이전의 과거 식생현황을 유추하여 현재의 식생현황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방안, 2) 우수 대경목 생산을 위해 잔풀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한 천연림보육지 또는 불량임분 개량작업을 실시한 천연림개량지의 경우 현행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의 일부 갱신을 통하여 산림경영지의 식생등급을 판정하는 방안, 3) 모두베기 또는 솎아베기 등 벌채가 광범위하게 실시된 산림경영지와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작업을 실시한 산림경영지 이외에도 산림경영이 미실시된 모든 식생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새로운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을 제정·적용하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림경영제도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발용지로 전환된 산림경영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기준을 일부 갱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지속적인 이행을 진작하여 산림경영제도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고, 동시에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 산림식생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당초의 산림경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re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into the development sites such as golf courses, industrial parks, tourist complex and etc. without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forest management. Mostly, the existing trees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of high conservation value are all cut down and the areas are subsequently transformed into either bare grounds or vegetation fields of low conservation value. When this happens the forest management area is easy to converted into a development sites due to the demotion of vegetation conservation rating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tocol. This study investigates case study of the 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into the development sites. It is found that the conversion cas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fter getting permission of forest management plan from a relevant authority, the land owners do as follows; first, the land owners cut down all trees in the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and economic trees are planted instead and cultivated for several years according to the forest management plan permitted. At some points, the owners no longer cultivate the economic trees, and cease the forest management plan. Subsequently, the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is sold to land developers, resulting in the 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into a development site. Second, the owners cut down and trim the weeds, shrubs and younger trees except well-grown indigenous trees for several years according to the forest management plan. At some points, when the owners cease the forest management plan, the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is sold and converted into a development site. Third, the owners plant and cultivate the economic trees, and make profits out of the economic trees by implementing the forest management plan. However at some points the owners give up the cultivation, and cease the forest management plan due to personal reason like aging. Subsequently, the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is sold and converted into a development site. The reasons why these kinds of conversion are getting more frequently based on the loopholes resided in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The loopholes are as follow; first, there are no penal provisions for incompletion of a 10-year forest management plan even though the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is exploited and converted into a development site. Second, the amount of administrative fines for incompletion of a 10-year forest management plan is too low and impractical so that it is more profitable to sell the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of the deforestation to a developer rather than paying fines of reforestation costs. Third, when a relevant authority is to review a forest management plan for a permission, there are insufficient reviewing criteria in order to prevent the 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into the development sites such as checking a possibility of whether the proposed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indeed is included in the sites in the local development plan or located in a proximity to the sites of local development plan which is vulnerable to the conversion. In order to discourage conversion of the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into the development sites further, new systems of vegetation conservation ranking are devised in this study. The new systems are as follows; for a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of deforestation, previous vegetation conservation ranking is analogized from the available relevant data such as MOE’s ecosystem-naturality map and land-environment evaluation map, KFS’s forest type map, the petition documents of forest management plan, and vegetation conservation ranking map of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Second, for permitted natural forest cultivation and improvement areas, several ranking criteria should be either excluded or less graded such as poorness of lower vegetation, incompleteness of vegetation layer structure, plant diversity, rarity, naturality and completeness of vegetation structure. Third, a whole new vegetation conservation ranking system should be designed not only for a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 of deforestation but also for other mountain areas in general. To do this, new ranking criteria should be reflected into the current ranking. These include carbon sequestration value, vegetation-landscape value, aesthetic value, level of biodiversity promotion, values of supporting wildlife conservation such as providing breeding place, food suppling and nest and future potential value of artificial forest as well as natural forest.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needed to plug up the loopholes in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for the 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into the development sites. Meanwhile, a new vegetation conservation ranking system should be devised in order to cope with the recently increasing cases. In this way, this study can discourage the conversion of forest management mountain areas into the development lands and promote implementation of 10-year forest management plan so as to its original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