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형 PF사업의 단계별 리스크 분류 및 위험도분석

박혜성,김선국,Park, Hye-Sung,Kim, Sun-Ku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2 No.5

공공-민간 합동개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은 2001년 도입이후 급격한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 PF 사업의 실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고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리스크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위험도 및 중요도를 해당분야 실무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측정하고 리스크인자의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추진시 각 단계별 리스크인자를 인지하고, 리스크요인의 위험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 PF (project financing) deals saw explosive increase in quantity since its introduction to Korea in 2001, but, met with severe recession in the fallouts of the financial crisis that hit the global economy in 2008.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corresponding to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financing structure and classify and analyze them by project phase.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help recognize risk factors in each project phase during project planning and develop risk control and mitigation strategy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A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k, Hye Sung(박혜성),Kim, Wha Soo(김화수)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9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9 No.2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이 어느덧 ‘성장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간 선행 연구나 자료들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던 국내 다문화 사회 현황 및 10여년 간(2006 · 2017)의 국가적 지원 흐름과 변화를 체계적, 개괄적으로 총괄 정리 ·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위한 다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을 형성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현황을 인구 실태와 특성, 관련 법제와 정책형성 중심으로 살피고, 더불어 그 내용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좁혀서 이들의 현황과 교육지원경로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이나 비판점을 새롭게 재정리해 보고, 관련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고민 등을 성찰해 보았다. 즉, 이러한 연구의 핵심적 실행을 위해 한국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흐름을 국가적 정책 변화 흐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관련 내용 확인 및 분석의 기준 시기는 여성가족부의 ‘제 1차(2008 · 2012년) 및 제 2차(2013 · 2017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시기’를 기본 바탕으로 삼았다. 이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시기라는 점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시기는 2018 · 2022년으로서 아직 시행(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하는 등의 이유로 분석 중심 기준 시기에서 제외하되, 2018년도와 2019년도 최신 자료들을 통해 개별적 변화를 비교 ·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조 흐름과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하여, 반영하였던 분석 중심 기준 시기(10여 년; 2006 · 2017년) 를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정책 실행 시기 및 내용에 근거하여 초기(2006 · 2008년), 중기(2009 · 2012년), 최근/후반기(2013·2017년)라는 관점으로 구분하였고, 또 이러한 시기 동안의 교육부 정책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초기의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2007)’ 내용과 중기의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2012)’ 내용, 그리고 최근의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 대책(2016)’ 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 As a multicultural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entering into ‘Growth Trans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ed to ruminate current situations and form basic percep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future by summarizing and comparing government assistance trends and changes 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ner from 2006 to 2017 and domestic multicultural society situations which have been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F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opul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 domestic multicultural society and examined related laws and policies. Then, it analyzed their current situations, educational support channels and details, focusing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n, it aimed to reconsider current problems and criticisms and contemplate ways to solve them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other words, to implement this kind of stud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for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is, the rela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first-(2008-2012) and 2nd (2013-2017)-stag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aster Planning and Promotion’ se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bove period includes the related polices such as support on married immigrant women’s settlements, assistance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children and improvement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t’ in 2008. Furthermore, the 3rdstag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aster Planning and Promotion is set to ‘2018-2022’. Since it is still in progress, this period has been excluded from the analysis. Based on the latest data from 2018 and 2019, however, this study targeted to compare and analyzed individual changes.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examine and analyze a trend in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the period(2006-2017) was divided into the early-(2006-2008) and mid-(2009-2012) and recent/late-(2013-2017) stages based on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etails. This study also summarized and suggested the early-stage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07)’, mid-stage ‘Educational Advancement Pla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12)’ and recent ‘Master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16)’, which reflect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창작 뮤지컬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고찰

박혜성(Park Hye Sung)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3 한국예술연구 Vol.- No.7

국내 특수교육학술지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연구의 동향

박혜성 ( Hye Sung Park ),박현숙 ( Hyun Sook Park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4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15 No.3

본 연구는 국내 특수교육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ㆍ고찰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과 특징을 살피고 그 함의를 찾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가야 할 연구 및 실행 방향 탐색의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 선정된 국내 특수교육 전문(등재) 학술지에서 최근 2000년부터 2013년까지(13년간) 발표된 총 4,970편의 논문 중 다문화가정, 다문화 교육 등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총 46편 선정하여 분포,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의 주제 및 유형(6개의 하위 주제와 5개의 범주 유형)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 논문의 발생분포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높았던 2000년대 중반 이후인 2007년부터 발표되기 시작되어 증가하거나 유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둘 째,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학령기 이후 성인 대상(28%)과 학령전기 영유아(26%), 학령기 아동(17%) 순이었으며, 성인기와 학령전기 대상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고, 서로 다른 연령대상이 병합된 통합 유형이나 문헌 분석 등의 기타유형(28%)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연구 대상의 유형에서는 ‘유아나 아동 집단 간 비교 유형’과 유아ㆍ아동ㆍ성인 각각의 단일 집단 유형’이 동일하게 가장 우위를 나타내었고(각 26%), 다문화가정장애 자녀 대상 연구의 유형은 매우 적은 편(13%)이었다. 셋 째, 연구 방법에서는 ‘비교’와 ‘조사’ 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양적 연구 방법이 76%로서 편중된 연구 방법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넷째, 분석대상논문들을 통해 총 6개의 하위 주제와 5개의 연구 내용 범주(특성ㆍ조사ㆍ중재ㆍ평가관련ㆍ기타 연구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 다문화가정 자녀나 이중 언어 사용자의 ‘발달/능력이나 특성’과 ‘다문화 관련 인식 및 경험, 그리고 요구’가 가장 크게 우위를 차지 (각각 50%, 22%)하여 중요시 되고 있는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정 논문들에서 제시된 연구 핵심어(주제어)는 총 78개로서 언어, 인지, 적응 등의 ‘발달 및 특성’ 관련 주제어와 ‘다문화’ 포함 주제어가 역시 높은 출현 빈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ㆍ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earch for a basis of research and fulfillment to be proceed with having further interests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until now and looking for its implications after analyzing and examining the papers related to ‘multicultural’ published in the journals.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46 treatises that deal with multicultural matters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and education, selected out of 4,970 registered from 2000 until 2013 in Korean, in terms of distribution, target group, research method, theme and contents(6 sub-theme & 5 category).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was that such treatises began to be published from 2007 with an increase in political interest and support, and since then their number has been increased or retained. Second, adults who finished off their school comprised the highest percentage (28%) of target groups, followed by preschoolers(26%) and school children(17%). Adults and preschoolers showed similar percentages. Such high percentages were observed in combinations of two or more age groups or in other types in literature(28%).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arget groups, comparative groups composed of infants and children and single groups composed of infants, children or adult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26% each). And it was a very small piece of the type on disable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tudies(13%). Third, most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with quantitative method, i.e., ‘comparison’ or ‘survey.’ Actually, such methods were found to comprise 76%.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studies fell under 6 sub-theme and 5 category(characteristics/survey/intervention/assessment -related/other studies). Among that the highest percentages were accounted for by ‘the characteristics, development or abi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or bilingual people’ and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multiple cultures, and the need for them’(50% and 22% respectively). Lastly, the studies embody a total of 78 keywords, also high frequency(81%) of which were accounted for by ‘Linguistic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and ‘Multiple Cultures.’ The directions, tasks and limitations, etc of future research have been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타동사「あける」의 의미와 용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박혜성 ( Park Hye-sung ) 한국일어일문학회 2016 日語日文學硏究 Vol.98 No.1

본고에서는 타동사「あける」를 중심으로 단어의 의미와 용법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기본적인 의미와 파생적인 의미로 나누고, 그 의미가 발생하는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あける」가 가지는 어휘적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고찰방법으로써 복수의 한자표기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하여 ヲ격 명사와 동사의 결합에 있어 상호의 의미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기본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ヲ격에 물건, 장소, 공간을 나타내는 구체명사가 수반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파생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연어구조에 의한 경우와 관용적인 용법으로 나뉘어, 전자의 경우는 문의 성분으로서 ニ격을 필요로 하고, 후자의 경우는 ヲ격에 오는 명사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추상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구체명사와 추상명사가 수반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수하지만, 문맥에 따라 기본적인 의미 또는 파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신체명사(눈)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e present study sheds light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ning of a word and its usage. More precisely, we provide an analysis of the transitive verb "akeru" in Japanese in order to reveal the lexical meanings of "akeru"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basic meaning and its derived meanings and by examining the conditions on which such derived meanings emerge. Our main focus is put on the interrelations between the meaning of the verb "akeru" and its argument NP marked with the accusative case particle -o. This discussion includes the issue of whether the form "akeru" appearing in various syntactic environments represents polysemy or synonymy, based on the distinct "kanji" notations used for each instance of "akeru".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s where "akeru" presents a basic meaning, an -o-marked argument NP describes a location or a space. Second, in cases where "akeru" presents a derived meaning, the meaning in question may be either a structure-constrained meaning or an idiomatic meaning; for the former, the combinatorial pattern to which "akeru" belongs needs to include a -ni-marked NP, whereas for the latter, the NP slot marked with -o is occupied with an abstract noun or a concrete noun denoting abstract aspects of a concrete entity. Third, in some restricted environments, the combinatorial pattern of "akeru" may contain a body-part noun (denoting eyes), with either its basic or derived meanings being represented.

요추 주변 근육 단면적과 척추전방전위증의 상관성에 대한 후향적 연구

박혜성 ( Hye Sung Park ),김제인 ( Je In Kim ),김고운 ( Koh Woon Kim ),조재흥 ( Jae Heung Cho ),송미연 ( Mi Yeon Song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16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Vol.26 No.1

Objectives To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slip percentage (SP) of spondylolisthesis and cross-sectional area (CSA) of lumbar paraspinal muscles; psoas major (PM), multifidus (MU) and erector spinae (ES).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arried out in 120 spondylolisthesis patients who had visited the Spine center of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and had taken lumbar MRI. CSA of lumbar paraspinal muscles was measured from axial T2-weighted MRI and divided by CSA of vertebral body to avoid weight’s influence. SP was also measured from sagittal MRI. Results SP increase ha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creased CSA-MU (r=0.37, p <0.01) and increased CSA-ES (r=0.19,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P and CSA-PM. Conclusions MU atrophy and ES hypertrophy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P of spondylolisthesis. CSA of lumbar paraspinal muscles can be a risk factor of progression of spondylolisthesis and compensation for the instability. (J Korean Med Rehab 2016;26(1):95-102)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

박혜성(Hye Sung Park),김법연(Beop Yeon Kim),권헌영(Hun Yeong Kwon)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3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I 규제는 현재 자율적 규제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발적 준수가 전제가 되는 윤리가이드라인은 자발적 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규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AI에 대한 법률이라는 강제력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률로 넘어가는 과정 사이에서 둘 사이의 연결성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AI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AI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AI 규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과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AI 규제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s changes in society approach due to the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ions on proper AI regulations affecting society are also being held. Moreover, while these AI regulations are now seen as creating ethical guidelines, which are voluntary regulations, ethical guidelines on which voluntary compliance is premised will have no meaning unless voluntary compliance occurs. Thus, there is a discussion on compulsory regulation as legislation on AI, and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nection and content between the process of ethical guidelines to law.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European Union. After working on AI"s ethical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is preparing legislation on AI based on them. Therefore,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meaningful content about AI regulation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about AI regulations in the European Union.

국내외 원자력 손해배상의 정부원조 제도에 대한 고찰

박혜성 ( Park Hye-sung ),김법연 ( Kim Beop-yeon ),권헌영 ( Kwon Hun-ye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3 과학기술법연구 Vol.29 No.2

지난 몇 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은 탈원전 기조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해당 기조가 변경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변화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수출 등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책임한도액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원자력손해배상법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하는 점은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원조를 중심으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해외 각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정부원조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n the past few years, domestic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en on a downward trend, mainly due to the policy of nuclear phase-out, but recently this policy has changed and interest in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gun to increase. This change in policy is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move to actively utilize nuclear power, including the construction and export of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situation, various problems with the Korean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have been pointed out, mostly concerning the scope of the nuclear power operator's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amount of the liability limit.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system, focusing on the government assistance currently stipulated in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and discuss the government assistance method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by comparing the relevant systems of overseas countries.

한국 사회에서의 피아노의 문화적 의미

박혜성(Park Hye Sung)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4 한국예술연구 Vol.- No.9

인공지능 통제를 위한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박혜성(Hye Sung Park),김법연(Beop Yeon Kim),권헌영(Hun Yeong Kwon)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2

2021년 4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법 법안이 발표되자, 각국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럽연합의 법안에 영향을 받아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통제를 위한 규제가 어떻게 윤리규범에서 규제로 흘러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 등 관련 규제를가지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흐름과 규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공지능 규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의 인공지능 규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를 위해 의미있는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In April 2021, when the European Union’s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 Act)’ was announced, countries are contemplating how to respon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lso,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the EU legislation, the discu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is accelerating. Accordingly,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ituation, we will look at how the regulation for the contr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flowed from the code of ethics to the regulation, and the current flow and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ich have regulations such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erefore, we will compare the overall flow of AI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look at the meaningful content for AI regulation in Korea 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