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제도에 대한 미국 판례 분석 및 시사점

박혜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1 No.1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등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발찌,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전자감독제도, 취업제한, 성충동약물치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성폭력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주지제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성범죄자들을 아동친화시설 일정거리 내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이 그 기원이다. 현재 미국은 40여개의 주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의 법적 성격이 과연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거주지 제한을 통해 성범죄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제반 효과 등에 대한 분석, 본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재범 방지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하여 경험적, 실증적 증거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위헌성 판결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s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continue to occur, various sanc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protect society from the risk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reoffending, such as electronic anklets,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employment restrictions, and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Recently, considering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sexual crimes occur near the residences of sexual assault offenders, the introduction of a residence restriction system to restrict the residence of sexual assault criminals is being discussed. This system has its origins in Florida's Jessica Law, which prohibits sex offenders from living within a certain distance of child-friendly facilities. Currently, about 40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perate a system to restrict the residence of sex offender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is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recently.In addition to discussing whether the legal nature of residence restrictions for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es criminal punishment, we also analyzed the situations and overall effects that sex offenders face through residence restrictions, and how much they contribute to preventing recidivism,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is system. There were various discussions going on, including empirical and empirical evidenc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rulings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sidence restrictions for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based on these, seek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on and policy of the Korean version of Jessica's Act, which designates the residence of sexual offenders.

동일 재질 투명소프트콘택트렌즈와 착색소프트콘택트렌즈의 표면 및 내부의 친수성 차이

박혜림,김진우,박휘진,김소라,박미정 대한시과학회 2017 대한시과학회지 학술대회 Vol.2017 No.06

목적: 본 연구에서는 동일 재질이지만 착색 유무가 다른 투명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투명렌즈)와 써클콘택트렌즈(이하 써클렌즈)의 표면 및 내부의 친수성을 비교하여 착색에 의해 콘택트렌즈의 표면 및 내부 친수성 특성이 달라지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국내에서 시판 중인 소프트콘택트렌즈 중 etafilcon A 재질의 투명렌즈와 써클렌즈, hilafilcon B 재질의 투명렌즈와 써클렌즈, nelfilcon A 재질의 투명렌즈와 써클렌즈로 착색 유무 여부가 다른 총 6 종의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사용하였다. Jacob의 방법에 따라 수단 Ⅳ 용액으로 소프트콘택트렌즈를 표면 및 전체 염색하고 헹군 뒤 렌즈를 DMSO에 담아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렌즈에 부착된 수단 Ⅳ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수단 Ⅳ의 흡광도를 찍은 후 검량선(calibration curve)에 따라 농도로 환산하였다. 결과: Etafilcon A 재질 렌즈의 표면 친수성 평가에서 투명렌즈와 비교하여 써클렌즈의 수단 Ⅳ농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내부포함 친수성 평가에서는 써클렌즈가 2.2배 높았다. Hilafilcon B 재질 렌즈의 표면 친수성 평가에서 투명렌즈에 비해 써클렌즈의 수단 Ⅳ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아 투명렌즈의 표면이 더 친수성임을 알 수 있었고, 내부 포 함 친수성 평가에서는 오히려 써클렌즈가 더 친수성으로 나타났다. Nelfilcon A 재질 렌즈 투명렌즈와 써클렌즈의 표면 및 내부 친수성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렌즈 표면에 염료가 위치한 hilafilcon B 렌즈의 경우는 표면 수단 Ⅳ의 농도가 더 높았고, 렌즈 안쪽에 염료가 위치한 etaflicon A의 경우 내부의 수단 Ⅳ의 농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nelfilcon A는 표면과 내부 모두에서 친수성이 매우 높아 염료의 위치에 상관없이 친수성 정도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착색 유무에 따라 소프트콘택트렌즈 표면과 내부 친수성의 정도가 2배 이상 달라질 수 있으며, 염료의 위치에 의해서도 표면과 내부의 친수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친수성 정도의 차이는 투명렌즈와 착색렌즈의 재질적 특성 및 각막에 대한 생리적인 상호작용이 다른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지방기금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국가기금과 해외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박혜림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22 No.8

퍼스의 기호작용에 기반한 필자의 메타언어적 인지 작용 고찰

박혜림 한국국어교육학회 2020 새국어교육 Vol.0 No.125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metalinguistic cognition of the author based on Perth’s semiotic action. Methods: ‘Metalinguistic cognition’ is ‘reflection and manipulation of text’. Perth’s semiotics, emphasizing the dynamics of sign action, can be defin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concrete way of action of reflection and manipulation on text. Unlike Saussure, Perth viewed signs as both a directing and reasoning. In addition, it gives evolutionary value to language meaning by assuming two layers of generality that are reproduced through abstraction and convention. In light of this, this paper explains text reflection as a kind of reasoning, and text manipulation as a transfer of signifiers. Results: The author grasps the direct interpretation of the text through reflection and infers the dynamic interpretation. Besides, the final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or a dynamic object is explored through manipulation. Conclusion: By accepting the concept of meta- linguistic cognition as a place for writing education, it is possible to integratively approach the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writing, consider the reader, and derive a specific method to observe the discourse convention. 목적: 이 연구는 메타언어적 인지 작용을 퍼스의 기호작용에 기반하여 필자의 메타언어적 인지 작용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쓰기에서 메타언어적 인지는 ‘텍스트에 대한 반성과 조작 작용’을 말한다. 방법: 텍스트에 대한 반성과 조작의 구체적인 작용 방식은 기호 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한 퍼스의 기호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규명할 수 있다. 소쉬르와 달리 퍼스는 기호를 지시 작용이자 추론 작용으로 보았다. 또한 추상성과 관습성을 통해 재현되는 두 겹의 일반성을 상정함에 따라 언어 의미에 진화론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에 비추어 본고는 텍스트 반성을 일종의 추론 작용으로, 텍스트 조작을 기표의 전이로 설명한다. 결과: 필자는 반성 작용을 통해 텍스트의 직접적 해석체를 파악하고 역동적 해석체를 추론한다. 그리고 조작 작용을 통해 최종적 해석체를 고려하거나 역동적 대상을 탐구한다. 결론: 메타언어적 인지의 개념을 쓰기 교육의 장으로 수용함으로써 쓰기의 언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독자를 고려하고 담화 관습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작문의 회귀성 개념을 확장하고 필자의 능동성을 부각할 수 있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기업특성을 매개로 -

박혜림,유연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9 No.9

지자체칼럼 : 이제는 지방소득세다: 숨어 있는 법인 사업장 중심으로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지방세포럼 Vol.17 No.-

추진배경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개정 예정), 노령연금 및 무상복지 등 새로운 복지재정 증대로 지방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원여건은 애로가 있으므로 조세의 증세로 납세자의 새로운 부담증가보다 기존 세원의 탈루은닉 등 숨어 있는 세원발굴 필요성 증폭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과표 및 세율에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액을 과표로 하여 10%의 세율로 하는 부가세 구조에서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공유하여 독립세율(0.6~3.8%)로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독립세로 과세 자주권의 확대개정 예정으로 지방소득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열악한 자치재정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수요 증가 및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누락세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추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세무조사 유형을 보면,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신축건물 과표 누락 등 주로 취득세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취득세 위주의 세무조사가 누락된 취득가액 확인이나 과점주주 과세를 위한 장부(계정별 원장 등) 확인이 비교적 수월하고 세액이 큰 편이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점차 납세자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어 과거와 같이 취득세 누락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지방소득세 분야로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 중 지방소득세 조사는 신축건물 취득과표 산정을 위한 건설원가를 조사하는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조사의 방향을 잃었을 때는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고, 일일이 사업장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발생하게 된다. 지방소득세의 누락세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 환경 등 사회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눈여겨볼 기업운영 형태가 ``아웃소싱(outsourcing)``인데 아웃소싱은 기업의 내부 프로젝트나 제품의 생산, 유통, 용역 등을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후반미국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경리, 인사, 신제품개발, 영업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다. ``아웃소싱``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 가장 유력한 분야나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의 전문기업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경제효과를 극대화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IMF환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파생된 외주법인이 증가되었고 대기업들은 경영 효율화와 인력의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부분 아웃 소싱이나 외주용역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구에서는 아웃 소싱 업체 중 외주용역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원 발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추진경위 외주용역업체(이하 ``외주법인``이라 통칭함)들이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지역단위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전국단위 사업영역으로 확대하고 있고, 전국단위 사업영역 확대 과정에서 지역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과세 관청에서는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외주용역 및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업장별 종업원 수 50인 초과시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매년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법인균등분), 법인결산일 현재 사업장별 안분 신고 납부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직원들이 봉급을 수령하면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 등의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누락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꾸준히 외주법인들의 주사업장인 대형건물·백화점·호텔 등의 용역 사업장 현황을 출장 점검하고 당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인력을 파악하였으며 지방세 적정 납부

Cyclooxygenase-2 Expression in Benign and Malignant Chondroid Tumors

박혜림,민광선,박용구,Park, Hye-Rim,Min, Kwang-Seon,Park, Yong-Koo The Korean Musculoskeletal Tumor Society 2007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Vol.13 No.2

목적: 최근 골 및 연부조직 종양을 포함한 각종 악성 종양에서 cyclooxygenase-2 (COX-2) 의 발현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연골 종양에서의 COX-2 발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대상 및 방법: 내연골종 10예, 연골모세포종 11예, 연골점액양섬유종 5예, 통상적 연골육종 17예, 투명세포 연골육종 7예, 간엽성 연골육종 6예를 대상으로 COX-2에 대한 면역조직화학법을 시행하였다. 결과: 양성 연골 종양 중 연골모세포종 11예 중 6예(54.5%)에서 특징적인 강한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내연골종과 연골점액양섬유종은 단 1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증례에서 음성이었다. 통상적인 연골육종에서 3예(17.6%)는 COX-2에 대해 강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러한 양성 증례는 모두 조직학적 등급 3의 분화가 나쁜 연골육종이었다. 투명세포 연골육종 중 2예(28.5%)는 국소적인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고 모든 간엽성 연골육종은 음성이었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인 연골육종에서 COX-2 과발현이 조직학적 등급 진행과 관계된 소견임을 시사한다. 연골모세포종의 COX-2 발현은 특별히 이 종양에 동반되는 종양 주변부의 염증성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Purpose: Recent studies have shown increased levels of cyclooxygenase-2 (COX-2) in various human malignancies to include various bone and soft tissue tumors. However, little is known with regard to COX-2 expression patterns in chondroid tumors. Materials and Methods: Immunohistochemistry assays were performed for COX-2 in enchondromas (n=10), chondroblastomas (n=11), chondromyxoid fibromas (n=5), conventional chondrosarcomas (n=17), clear cell chondrosarcomas (n=7), and mesenchymal chondrosarcomas (n=6). Results: Among the benign chondroid tumors, chondroblastomas revealed characteristic strong positivity in 6 of 11 cases(54.5%). All enchondromas and chondromyxoid fibromas were negative except in one case. In conventional chondrosarcomas, three cases(17.6%) were strongly reactive with COX-2 and all positive cases represented grade III chondrosarcomas. Clear cell chondrosarcomas were found to be focally positive in two cases(28.5%), while all mesenchymal chondrosarcomas were negative.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X-2 overexpression in conventional chondrosarcoma may represent an advanced histologic grade. Interestingly, expression of COX-2 in chondroblastomas could be an important factor for inducing peritumoral inflammatory changes in these specific tumors.

자궁 경부의 선암과 혼합된 신경내분비 소세포 암종 - 1 증례 보고 -

박혜림,이용우,박영의,Park, Hye-Rim,Lee, Yong-Woo,Park, Young-Euy 대한세포병리학회 1990 대한세포병리학회지 Vol.1 No.1

Small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of the uterine cervix is a distinct subtype of cervical cancer that appears analogous to oat cell carcinoma and carcinoid tumors of the lung. It has been assumed to be derived from the neural crest via argyrophilic cells in the normal endocervix. We have recently encountered a case of small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of the uterine cervix coexisting with adenocarcinoma which was argyrophil negative. A 66-year-old multiparous woman was admitted because of vaginal bleeding for 2 months. Cervicovaginal smear revealed several scattered clusters and sheets of monotonous small cells with some peripheral palisading in the background of hemorrhage and necrosis. Radical hysterectomy specimen revealed an ulcerofungating tumor on endocervical canal which was composed of two components. Major component of the tumor was made up of monomorphic population of small oval-shaped tumor cells arranged in sheets and partly in acinar structures or trabecular fashion. Other component was adenocarcinoma, endocervical well-differentiated type. Argyrophilia was present on the Grimelius stain and immunohistochemical studies revealed diffuse positivity to neuron-specific enolase and carcinoembryonic antigen.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 showed clusters of small round to oval cells, which had a few well-formed desmosomes and several membrane-bound, dense-core neurosectetory granules.

New transparent impact modifier for PLA having core-shell structure

박혜림,구동명,이재윤,진인주 한국고분자학회 2012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2 No.10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박혜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7 No.3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필요성은 실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고 최근에는 법정책적 필요 뿐만 아니라, 법이론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기업이 개인이 지배불가능한 위험을 창출 및 실현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기업의 결정은 기업의 내부 절차 및 시스템에 의해 외부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라,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사회적 유기체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개인에게 종속하는 구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의 고의 역시, 과거에는 개인의 고의를 그대로 환원하여 인정했으나, 기업의 문화 및 기업의 내부 절차 및 위험관리 등으로 고의를 추론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을 분석하면 합리적 법인상 설정, 고의의 절차주의화, 고의의 범위 확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연인과 별개로 합리적 법인상을 전제로 하여 독자적인 형사책임과 그에 따른 고의 추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고의 추론의 절차가 형식화되거나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형사책임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의 고의 추론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Practical and academic scholars have insisted tha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admitted in that it is necessary and valid in terms of legal theory as well legal policy. Corporate’s influence on a society has increased by creating or accomplishing risk which were not under control of the individual. Corporate’s decision is the output from internal procedures and systems, not from specific persons. Therefore, we should acknowledge tha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s formed by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doctrine, not dependent from a specific person who commits a criminal violation. The mes rea of corporate also should be inferred from corporate itself, not from individuals. New wave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ory and case law can be sumarized as follows: reasonable corporation, the proceduralization of mens rea,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mens rea. However, It is concerned with unreasonable extension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f proceduralization of mens rea is transformed into perfunctory of mens rea or the range of mens rea is excessively expanded. Therefore, we should establish mens rea standard with more clearity and coh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