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선투표제와 협력의 정치

박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1 의정연구 Vol.27 No.1

영어의 예외적 격표시에 관하여

박현석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1993 영어영문학연구 Vol.34 No.1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관할권 행사동향

박현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4 No.3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Recent Developments

패밀리 레스토랑 종사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현석,유영진,정현주 한국관광서비스학회 2011 관광서비스연구 Vol.11 No.1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세 정책: 국회-행정부 관계와 조세정치

박현석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6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Race-to-the-bottom tax competition had been dominant among industrial democracies since the spread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 1980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however, due to the rising inequality within nations, the progressiveness of income taxation started to be strengthened in many OECD members including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income taxation during the Presidency of Lee Myung Bak. President Lee pushed a radical tax cut.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majority party in the legislature, was critical against the President’s tax cut due to the concern about the increasing inequality and government deficit, despite the fact that the party was a governing party with conservative policy preference. This observa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theories of partisan politics and veto players. In addition, at least in the area of tax policy making, presidential dominance against the legislature did not work. The major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itiated the tax policy making process by providing new policy agenda and alternative policies against the executive.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한국을 포함한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은 감세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소득세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한국 또한 2008년 이후 최고소득세율이 인 상되고 최저세율은 인하되었다. 한국의 조세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정책 을 추진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철회시켰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좌-우파 당파성 정치 모형, 거부권 행위자 이론 등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우려와 달리 조세 정치의 영역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와 다른 정 책의제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등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Feasibility of BNCT using Photon-induced Neutron : Monte Carlo Simulation

박현석,조일성,이원호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1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21 No.11

튜터를 활용한 “컴퓨터정보통신 기초설계” 교과목의 e-Learning 강의사례

박현석 한국공학교육학회 2009 공학교육연구 Vol.12 No.1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ing roles of tutors when engaging with e-learning of engineering basic design course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se roles and identifying necessary tutoring skills are the two main keys to the success of e-learning solutions. Since online tutors play a critical role in e-learning, they must be equipped with an appropriate set of skills and attributes. The roles of e-tutors involve the social, organizational, intellectual, and technical tasks. 본 논문은 공학기초설계 과목에서의, 사이버강좌를 통한 교육에서의 튜터의 역할에 관해서 논한다. 창의설계과목은 학생들과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교과목으로서, 튜터와 교수, 학생간의 역할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튜터의 역할 중 교수법, 선후배간 유대관계, 관리차원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튜터들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튜터 활용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차고스 군도의 分離와 후속 상황에 관한 國際法院들의 決定 비교- ICJ의 권고적 의견(2019)을 중심으로 -

박현석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1

The advisory opinion on the Chagos Archipelago, which was rendered by the ICJ on 25 February 2019, is not only the first case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submitted written statement, but also a case where some related issues already addressed in other international courts, i.e., the Chagos Islanders v. the UK decision render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2012 and the Award on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decided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f these decisions agree with the ICJ’s current advisory opinion, then we can ask wh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sked the ICJ for an advisory opinion, and if these decisions were different, we should ask why the results were reached. To address this question, this paper first outlines how the Chagos Islands were separated from Mauritius, and thereafter compares the 2012 decisio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2015 award by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2019 advisory opinion of the ICJ. It appear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se decisions, but these differences are due to differences in law that apply to each case. In contrast to previous decisions, the 2019 advisory opinion of the ICJ is expected to be effec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complete the decolonization of Mauritius, so it will be important for UN member states to follow up. 2019년 2월 25일 ICJ가 권고적 의견을 낸 차고스 군도 사건은 한국 정부가 서면의견을 제출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쟁점들이 이미 다른 국제법원들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 유럽인권법원의 차고스 주민 대 영국 사건에 대한 2012년 결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법원의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에 대한 2015년 중재판정이 그것이다. 만약 이 국제법원들의 결정과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이 일치한다면 왜 다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 결정들이 서로 다르다면 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차고스 군도가 모리셔스로부터 분리된 경위와 후속 사태를 개관한 다음, 2012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2015년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 중재법원의 판정, 그리고 2019년 ICJ의 권고적 의견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 결정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보이지만, 그러한 차이는 각 사건에 적용된 법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결정들과 달리 이번 권고적 의견은 모리셔스의 탈식민지화 완료를 위한 유엔 총회의 후속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유엔 회원국들의 그 후속 조치 이행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 결정요인 분석:18대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박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고액후원자의 후원금 목록과 국회의원 후원회 별 연간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18대 국회의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고액 후원금과 소규모 후원금의 기부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고액 후원금은 단기적 보상을 목적으로 정책 영향력이 강한 의원들에게 기부될 확률이 높으며,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한 결과 대통령과 국회의 힘의 균형의 변화에 따라 고액 후원금의 기부 양상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액 후원금의 기부 여부는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보유재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political donations by investigating the financial contributions of the supporters’ associations for the legislators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Major determinants of political donations are empirically analyzed with the data from the supporters’ association of each legislator. The results show that the members of governing party with stronger influence on policy outcomes attract large donations compared to the members of opposition parties. The effect of party on the small donation is not significant. Instead, legislators with relatively progressive economic policy preferences are more likely to attract small donations than those with conservative economic policy preferences.

수직적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교 분석

박현석 한국지방정치학회 2020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0 No.1

A vertical central-local relations in Korea had worked effectively during the time of fast economic growth. However, it started to cause the following issues: 1) th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resources from the center, 2) the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for the mega-projects fun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3) the quest of local developments with the ai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e expect that an efficient and effective division of the rol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ould mitigate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the vertical relations. This study compares the alternative reform plans for the local govern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nd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districts. The plans to minimize the rol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s could improve efficiency by simplifying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but would not facilitate decentralization. We argue that the decentralization and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strengthening the local government at the wide-area level. 수직적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로 인해 (1) 중앙 정부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 간에 예산확보를 위한 무리한 경쟁이 벌어지고, (2) 중앙-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형 국책과제 중심의 선심성 예산이 지역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3) 그 결과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주의가 확산되었다.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안되었던 지방행정체계 개편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들은광역단체를 약화시키는 안과 광역단체를 확대 및 강화시키는 안으로 크게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권화 추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후자의 방안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