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박태신(Park, Tae Sh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법률규정의 해석방법에 위배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제한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운영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구체적인 논거와 관련해서도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더 가깝고,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가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은 영리추구경향이 의료행위의 방법과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존의 판례의 흐름과는 다른 판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The Supreme Court ruled on May 30, 2019, the 2015du36485 ruling found that medic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which prohibit the multipl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 could be paid for insurance cos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owever, such a judgment is not only an interpretation that violates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legal regulations, but it is also contrary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enhancing the publicness of medical care by restricting excessive profit pursuit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it is unreasonable to keep the operating profits of dual or more medical institutions as they are, in effect, allowing for-profit hospitals that are not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Regarding the reasons suggested by the ruling, they are unreasonable because the medical institution that is opened and operated in duplication is more similar to the hospital which is actually opened and operated by the non-medical person and they overlooked the fact that for-profit trends affect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medical practice. In addition, it is a pity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discuss it with all the Supreme Court justice together.

      • EGR과 수분효과에 의한 디젤엔진의 NOχㆍSoot 동시저감기술

        박태인(T. I. Park),박권하(K. Park),하정호(J. H. Ha),배명환(M. H. Bae) 한국자동차공학회 199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6 No.6_2

        Over the past years, many research works have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govern the performance of diesel engine. The area of study has been focused on reducing NOχ Soot from diesel exhaust gas, because of the trade-off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mponents. One of the efforts is developing EGR technology to reduce NOχ emission. That is very effective in reducing NOχ but makes other emissions and economy worse.<br/> As an alternative way. the technology using EGR with micro-explosion effects is introduced and tested in this work. In order to supply water vapor into a combustion chamber, employed is Scrubber system which sprays water on recirculating gas. The results showed a tendency of reducing both NOχ and soot simultaneously.<br/>

      • KCI등재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박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1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means exercising the right to subrogate obligor under civil law in court. It is a fact that it receives virtually priority payment by using the debt collection function rather than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chargeable properties. As can be seen in the search list of the Supreme Court Library, lawyers are very interested in this and unlike other countries, the utilization is also very high in reality.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its utilization rate. However, being resolved preferentially here is the question of the role of the obligor in litigation, which is one of the three among the characters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En Banc, all cases deny the eligibility of the obligor as a party in the form of a litigation charge in which the right of control is transferred from the obligor to the obligee, and as a general rule, participate in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From the standpoint of the obligor who can not do it can not den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obligor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obligee's execution of the lawsuit.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above points, in this paper, as a basic framework of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an essential type and dedicated type of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is presented and stipulated clearly. Examining the way of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we examined the effect of obligor of the final judgment received by the creditors under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in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Afterwards, if you can not participate as a party to separate complaint's defendant by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ppeal of another obligor's appeal while under petty for creditors' proceeding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obligor, etc. I studied lawsuit participation method. Ultimately, after finishing the theoretical·practical discussion as above, we grasp the requirement facts in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and give them usefulness to actually utilize the Obligee`s Subrogation Right in practice. 채권자대위소송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으로 책임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도 채권회수기능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대법원도서관의 검색목록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률가들은 이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고그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 활용도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이 소송의 등장인물 중3자 중 하나인 채무자의 소송상 역할문제이다. 판례는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넘어가 법정소송담당의 형태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로서 채권자대위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채권자의 소송수행의 정도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면서 이 글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기본적인 틀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본래형과 전용형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시하고 명문규정이 없는 전용형의 채권자대위권의 존재방식을 검토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채무자(피대위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이후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의 별소 제기 가부를 연구하고 가사 원·피고의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익보호 등을 위하여 채무자에 의한 소송참가방식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마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을 파악하여 실제로 채권자대위권을 실무적으로 활용하는데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KCI등재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박태 한국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3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의 도모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임대차 기간 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및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적법한 거절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임대인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 목적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목적 주택에 관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임차인이 매도인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한 이후 마친 경우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수인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예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취지 및 법규정의 문언, 목적 주택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 매수인의 목적 주택에의 실제 거주 예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들이 타당해 보인다.

      • KCI등재

        Analysis 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in Senegal and Côte d´Ivoire towards Breaking with Systemic Corruption: Focusing on the Theory of Rothstein and Teorell

        박태인(Tae In Park),Carl Jakob Kalbe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1

        The World Bank estimates that the annual cost of global corruption equals roughly 5% of global GDP, and the problem is most severe in fragile states. Despite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fighting corruption, few of the fragile states are improving in terms of their Corruption Perception Indices (CPI). However, two countries are stri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Senegal and Côte d´Ivoire. Under their current leaders, the countries have launched several anti-corruption measures that seems to have borne fruit over the short term. By analysing how the initiatives taken by the current presidents since their entry into office are addressing the factors as brought forward by Rothstein and Teorell (2015) as crucial if a country is to break with systemic corruption,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countries have taken momentous steps compared to under previous administration to break with systemic corruption. It is illustrated that both countries are launching similar initiatives, yet with seemingly varying devotion. However, despite recent improvements, much is left to be done in both countries if they are to permanently break with systemic corruption, particularly to ensure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judiciary.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의 부패로 인한 연간 비용이 글로벌 GDP의 약 5%에 해당하며, 취약국에서 부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패 근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취약국들 중 부패인식지수(CPI)가 개선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실정에서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는 예외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기치를 올리고 비교적 단기간에 주목할 만한 발전을 거두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부패에 관한 Rothstein과 Teorell의 이론을 중심으로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의 현 대통령들이 취임 이후 주창했던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양국이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분석틀의 rkr 요소에서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나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장하고 제도적 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Postoperative Speech Outcomes and Complications in Submucous Cleft Palate Patients

        박태,배용찬,남수봉,강경동,성지윤 대한성형외과학회 2016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43 No.3

        Background The postoperative speech outcomes of submucous cleft palate (SMCP) surgery are known to be poor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cleft palate. We attempted to objectively characterize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speech outcomes of the surgical treatment of SMCP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outcomes of incomplete cleft palate (ICP). Methods This study included 53 SMCP patients and 285 ICP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repair from 1998 to 2015. The average age of the patients at the time of surgery was 3.9±1.9 years for the SMCP patients and 1.3±0.9 years for the ICP patients.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performed of the complications, the frequency of subsequent surgical correction for velopharyngeal dysfunction (VPD), and speech outcomes. Results In both the SMCP and ICP patients, no cases of respiratory difficulty, bleeding, or wound disruption were noted. Delayed wound healing and fistula occurred in 18.9% and 5.7% of the SMCP patients and in 14% and 3.2% of the ICP patients, respectively.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ither delayed wound healing or fistula occur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The rate of surgical correction for VPD in the SMCP group was higher than in the ICP group. In the subset of 26 SMCP patients and 62 ICP patients who underwent speech evaluation, the median speech score value was 58.8 in the SMCP group and 66 in the ICP group,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s SMCP and ICP were found to have similar complication rates, but SMCP had significantly worse speech outcome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