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략적 검토

박충훈,오영균,김제국 경기연구원 2004 CEO Report Vol.- No.-

부산시 재정사업 재구조화 성과개선 방안

박충훈,구윤모,정희정,한주연 부산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현안연구 Vol.2020 No.0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변화분석

박충훈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0 No.1

부산물연구원(가칭) 설립 타당성 연구

박충훈,백경훈,손헌일,이예찬 부산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현안연구 Vol.2021 No.0

공유재산의 이용현황 및 최근 경향

박충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9 지방재정 Vol.2019 No.5

시·군종합평가(도 주요시책) 지표개발 연구

박충훈,이상미,장혜윤,이채영,장현경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17년 시·군 종합평가」의 도 주요시책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시⋅군 종합평가는 국가 및 도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시·군의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의 효율화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평가지표의 체계 및 구성이 도 주요시책에 대해 시⋅군의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구축하는 과정은 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군 종합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도정 시책에 따라 평가지표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신규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지표와 신규지표 등 총 40개에 대한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개발방안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평가지표의 개발, 수정⋅보완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도 및 시⋅군별 지표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들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지표 체계를 정리하였다. 평가지표의 개선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검토를 거친 부서 개발 지표 40개와 연구원의 신규 제안지표 14개 등 총 54개 지표가 1차적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부서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해 부서개발 지표 38개, 연구원 제안지표 6개, 총 44개 지표로 줄어들었고 이에 대하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를 조정하였다. 이후 시·군 간 이견이 있는 총 29개 지표에 대하여 시․군 담당자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총 11개 지표에 대하여 시·군과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외의 지표들은 워크샵 이후 별도의 시·군 의견조회 또는 시·군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삭제 등을 결정하여 총 40개의 세부지표로 지표체계를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AHP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총 900점으로 환산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의 개발, 수정⋅보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은 성과측정 방식의 구체성 미흡, 성과목표와의 낮은 연계성, 평가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시·군별 의견 대립 등 이며 이에 대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을 선정할 때 평가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즉, 평가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도 차원의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부서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담당자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성과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부서의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때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과 평가담당, 도 부서 간 의사소통 강화,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검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mprove the evaluation indicator of "Evaluations of City ⋅ Country Local Governments in 2017". The City and County Comprehensive Assessment aims at evaluating whether the city is effectively promoting the major policies of the state and the province. Performance information derived from evaluation process and it enables to improve performance of organization. Moreover, it induces changes in the behavior of the employe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valuation indicator by examining the indicators, such as whether the evaluation indicator used as the overall evaluation indicator reflects the policy objective and represents the final performance. First of all, a literature review is conduct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establish an analysis framework. In addition, we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by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such as experts, provinces, and city and county managers, and weights are calculated through AHP analysis of the selected indicators. The evaluation indicators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opinion gathering and a total of 40 evaluation indicators were selected. The weight of the evaluation indicator is based on the results of AHP analysis, and the value of the evaluation indicator is converted to 900 points in total. Each evaluation measure has a range of 50 to 100 points, and the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 ranges from 5 to 50 points. The city and county comprehensive evaluation has the purpose of inducing the efforts of city. Therefore, the evaluation indicator needs to be continuously developed and changed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this regard,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discusses the proced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 and laid the groundwork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when selecting the evaluation target.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projects promoted by cities and counties. Third, in the case of project manager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and performance management.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세입제도 활용 방안

박충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 지방재정 Vol.2022 No.3

지방소비세 강화에 대한 부산시 대응

박충훈 부산연구원 2019 BDI 정책포커스 Vol.- No.357

◯ 지방소비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핵심으로 2018년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 21%까지 인상 - 2020년 추정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8조 4천억 원 ◯ 지방소비세 강화를 둘러싼 주요 이슈는 소비세율 인상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심 기능이양의 연계, 수도권 지역발전상생기금 출연의 지속 여부 - 세입순증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 대응이 필요 ◯ 부산시의 대응 방향으로 ①영구적 정률보전을 배제해 지방세 기본 원칙 유지 ②한시적 정액보전으로 시행하되 문제점 보완 ③수도권 상생기금 출연은 유지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대응 ④동남권 차원의 공동대응 검토를 제안 [그림 본문 참조]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박충훈,이용환 경기연구원 2019 이슈&진단 Vol.- No.398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박충훈,이용환,봉인식,이현우,장혜윤,손희준,라휘문,김진덕,장현경,가선영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As the fund and special accounts increase, the complexity of the financial structure is intensified and problems such as the impairment of financial transparency and efficiency arise. Gyeonggi-do funds increased from 17 in 2014 to 22 in 2018. Special accounts also tends to increase from 11 in 2014 to 13 in 201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 of funds and special account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funds and special accou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y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funds and special accounts in Gyeonggi-do from 2014 to 2018 and suggest improvement methods. For this purpose, the the performance of funds was analyzed based on financial stability (the proportion of contribution in total fund raising), purpose of purpose (the proportion of the program budget purpose in total income), and operational efficiency (similarity and duplication, execution rate). As a result of analysis, in the project fund, the ratio of the program budget purpose in total income is low and the contribution rate is high.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Accounting analyzed the execution rate, and most of them are showing high level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proposed a step-by-step reform of the project funds with low performance. It is a plan to decide the existence or the sunset of the fund by expanding and operating the proportion of the program budget purpose for a certain period and evaluating its performance. Second, fund management needs to apply management models such as strategic planning, project management, and project evaluation. This can help in determining whether the purpose of the funding has been achieved. Third, Third, there is a lack of objective grounds for evaluating the fund"s performance when the fund expires.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funds mainly used execution rate as a performance indicator,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to measure representative performance. In addition, improvement of the fund management needs to be accompanied by a revision of the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