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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고찰 : 한국의 패널 데이터 분석
박철범(논평) ( Cheolbeom Park ) 한국금융연구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1
한국의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가격 변화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소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평균적으로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의 반응은 작게 나타났지만, 가구들에 따라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가 고령인 가구와 다주택 소유의 가구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소유 가구는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반응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택자산 효과(Housing wealth effect) 가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를 강화할 때,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차입제약이 강화되어 해당 규제를 받는 가구들은 소비를 감소시키는 현상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변화가 차입제약 경로를 통하여서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공통 요인(Common factor)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Utilizing household-level panel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house price changes and consumption changes. Although the overall impact of house price changes on consumption is small, the responses of consumption to housing price changes are heterogeneous across households. Old homeowners and households owning multiple houses raise consumption in response to house price changes whereas young homeowners and households with one house do not. These results indicate the relevance of housing wealth effect hypothesis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house price changes and consumption changes. In addition, when borrowing constraint is tightened by tightening debt-to-income ratio, households reduce the consumption even with an increase in the house price, which is also consistent with the borrowing constraint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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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 Joonyoung Hur ),박철범(논평),우진희(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1 韓國經濟의 分析 Vol.27 No.2
본고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인 Gertler(1999)의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재정정책 설정인 왜곡적 조세 및 재정변수들의 국가부채/총산출 비율에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기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2020년부터 2067년까지 우리나라 향후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미칠 순영향을 시산하였다.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경우 및 재정당국이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에 반응하는 정도를 변화시킬 경우 등의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영향을 모형에 근거하여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은 총산출의 반응과 양(+)의 관계를, 국가채무/총산출 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낮은 생산성 증가율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은 은퇴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정변수의 부채비율 반응도가 현재보다 약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총산출은 현재의 정책을 반영한 경우보다 증가하나 국가채무/총산출 비율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정부지출보다는 왜곡적 조세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관측되어, 왜곡적 조세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는 정부지출 감소보다 재정건전성 달성에는 용이하나 경제성장률 미치는 음(-)의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 정책 수립시 재정당국의 정책 선호가 재정건전성보다 총산출에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산세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달성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ssesses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for Korea. To this end, I augment th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of Getler (1999) with distorting taxes and fiscal rules responding to the government debt-to-GDP ratio. By incorporating expected demographic changes from 2020 to 2067, this paper attempts to net out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nd its fiscal soundness. In doing so, three alternative scenarios are considered which reflect potential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or policy responses to the demographic shift: (1) alternative productivities; (2) delayed retirement ages; and (3) changes in the fiscal authority's policy preference between promoting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stabilizing government debt.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oductivity enhance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but a negative impact on the debt-to-GDP ratio. Second, a delayed retirement age tends to reduce the projected debt-to-GDP ratio. Finally, if the fiscal variables respond to the debt-to-GDP ratio more weakly than at present, both the projections for both GDP and the debt-to-GDP ratio are higher than the case without the policy change. This finding indicates a trade-off between economic performance and fiscal soundness. The empirical results also show that the trade-off of policy changes is more pronounced for distorting taxes than for government outlays. An implication of this finding is that the appropriate tool to achieve fiscal soundness hinges critically upon the fiscal authority's preference between promoting economic performance and managing government debt. If the latter objective is preferred, distorting taxes are a better tool to manage the debt-to-GDP ratio. This conclusion, however, is reversed when the former is the main concern of fiscal policy-lowering government debt by retrenchments of government outlays is likely to mitigate the advers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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