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위한 Safety Case 종합프로그램의 개발

박진백,정종태,박주완,Park, Jin Beak,Jeong, Jong Tae,Park, Joo-Wan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4

우리나라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개발을 위해 Safety Case 종합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Safety Case 종합프로그램은 단계별 처분시설 종합개발을 위한 안전성판단과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IAEA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였다. 처분시설 종합안전성 확보체계는 최적화전략, 강건성전략, 논증가능성전략 및 심층방어전략에 따라 안전목표와 안전원칙을 만족하도록 구성하였다.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평가기반의 품질에 따라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단계별 안전성평가와 안전성 수준의 확인 및 의사결정판단을 위한 다양한 신뢰성증진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였다. The safety case program has been prepa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sposal facility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in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this program can be applied for the safety demonstration of the facility and for the safety judgment of development step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development environment. Systematic safety approach of this program includes the safety strategies such as optimization, robustness, demonstrability and defense-in-depth principle which are based on the safety principle and objectives. From the quality of assessment basis, safety arguments focused on the uncertainty management and the confidence building can assure the disposal safety during the step-wise safety assessment.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박진백,이영 한국감정원 2018 부동산분석 Vol.4 No.2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real estate tax policy on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The real estate taxes are imposed at the stages of the acquisition, possession, and disposition of real estate, and are used for the government revenue. And the government implements the policy of raising or lowering tax rates at each of the above stages for real estate cycle control. Raising the property possession rate is expected to have the effects of housing price stabilization by lowering the expected rate of return and restraining demand for housing, and the effects of shifting tax burden onto market price. Raising the transaction tax acts as an incentive for reducing housing supply and raising housing price due to delayed housing transaction. The taxation is probable to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 to tax rate level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roperty possession taxes and transaction taxes on housing prices, using unbalanced panel data from 1980 to 2015 in 35 OECD countrie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raising the property possession tax rate in countries with low property possession rates leads to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while raising it in countries with already high property possession rate is associated with higher housing price perhaps due to more active transfer of tax burdens to tenants. We also find that lowering transaction tax rate leads to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in countries with highly tax rates, such as Korea. 본 연구는 부동산 조세의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다.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부과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활용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조세의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부동산 경기 조절 측면에서 보유세율은 기대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주택안정화 효과와 늘어난 세부담 수준만큼 주택 매수 시 거래가격에 반영하여 세부담을 시장가격에 전가하는 전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래세 부과는 주택거래 연기를 유도하여 거래세 부과를 이연시키는 경로에 의해 주택재고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유인이 있다. 이와 같은 조세부과의 효과는 세율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OECD 35개국의 1980~2015년까지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유세와 거래세와 주택가격 변동률의 관계를 분석결과, 보유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보유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거래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거래세율 인상은 동결효과에 따른 재고주택공급 감소로 인하여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방향은 보유세율은 인상하고, 거래세율은 인하하여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을 높이고, 보유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주체는 시장에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반감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국외 처분동향과 처분방안

박진백,박주완,김창락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3 No.2

전매제한 규제강화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 11.3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

박진백 한국감정원 2017 부동산분석 Vol.3 No.1

본 연구는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된 전매제한 규제강화 정책이 재고주택 시장인 아파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강화 정책 내용 중 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한 점에 주목하여 지역별 규제의 차이가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전매거래량과 규제의 강도를 이용하여 지역을 구분하였고,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패널회귀분석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규제정책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매거래량이 많으면서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으로 제한하여 규제의 강도가 가장 강한 지역인 강남 4개구에서는 규제강화가 시장과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매거래가 많지만 전매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서울 4개구나 성남에서 규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으로 제한하여 규제가 강했지만 전매거래량이 적은 과천에서는 규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부산에서 역시 정책도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매기간제한 규제정책은 실제 전매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규제강화를 할 경우 재고주택의 시장과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효과는 정책도입 이후의 분석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여 해석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석기간을 늘려 추가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On November 3, 2016, a real estate policy was implemented to alleviate the overheated housing subscription market in some areas such as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gulatory housing policy included the reinforcement of the resale period limitation, which does not allow housing trade until the house is completed in four Gangnam Gus (Districts) and Gwacheo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policy on the price of apartments in the existing housing market. Specifically, reg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resale trade volume and regulation intensity, and the effects of the regulatory policy on the apartment price were estimated b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hich is one of the panel fixed effect model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gulation reinforcement was helpful in easing the market overheating at the four Gangnam Gus, regions with the greatest volume of resale volume and the toughest regulation of restricting the resale period to befor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ce of the regulation was not found in other Seoul Gus or Seongnam city, which had the large volume of resale trade, but the relatively lax regulation of 1.6-year resale restriction. The results can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the regulatory policy of limiting the resale period can help ease the overheating market of the existing housing in case the regulation is reinforced in a region with a large volume of resale trade.

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과 기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복합 노출 특성

박진백 대한인간공학회 2016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0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력데이터 설정 및 관리에 대한 고찰

박진백,김현주,이동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4

처분시설의 개발과정에서 안전성평가 문서관리는 체계적인 품질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단계에 보완된 부지특성, 지하수특성, 최종설계내용 및 모니터링 입력데이터를 포함하여 Safety Case를 위한 안전성평가 입력데이터 품질보증체계를 설명하였다. 현장/실험결과데이터, 실제 설계데이터 및 적치계획, 콘 크리트 물성데이터, 지하수, 기상, 지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데이터, 생태계데이터 및 핵종재고량데이터를 입력데이터 결 정원칙에 따라 선별하고 안전성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보하였다. 이는 향후 처분시설 안전성평가의 데 이터 불확실성 저감 및 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systematic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on documents of the safety assessment are required for the safety case of the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this paper, quality assurance system focused on the input data including the site characterization, groundwater flow, system design and monitoring are prepared and discussed. Rule for the input data selection is suggested and applied for the safety assessment which is based on the in-situ/experiment observations, final facility design and waste pileup plan, engineered barrier, field monitoring, recent biosphere, and radionuclide inventory. The reduction of data uncertainty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disposal facility further.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

박진백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5 No.11

본 연구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를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2-2013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1인당 GRDP의 성장률에 사회복지비,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의 변수가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비 지출은 불경기 하에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분석에서는 호경기 하에서 전체 지역에서 중앙 의존적인 세입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기 미동행 지역에서 발생하는 효과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경기 미동행 지역에서는 호경기에 지방세 수입과 경제성장이 양(+)의 관계로 분석되어 지방세 수입 강화와 같은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기 동행 지역에서 불경기 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경기 미동행 지역의 경우는 호경기일지라도 지방채발행을 통한 재정수입확보는 경제성장을 낮추는 요소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Analysis of Case Studies on Experimental Research of Gas Generation in Foreign Countries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박진백,이선정,김석훈,김주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0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8 No.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폐쇄 이후 기체 발생특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기체의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처분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장기간의 실증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1단계 10만 드럼 처분에 대한 건설 및 운영허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장부지에 기체발생 실증실험시설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 기체 발생 관련실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처분방식이 동일하며, 실제 폐기물 포장드럼 및 기본 처분단위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수행된 핀란드의 기체 발생 실험자료를 국내 실증실험에 대한 유용한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시대 고분을 이용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천층처분 덮개성능 자연유사연구

박진백,박주완,김창락,양시은,이선복,Park Jin-Beak,Park Joo Wan,Kim Chang-Lak,Yang Si Eun,Lee Sun Bok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3 No.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덮개설계 및 성능평가를 위해 국내 역사시대 고분연구를 수행하였다. 처분덮개 성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현황을 조사하고 삼국시대 고분을 중심으로 봉분의 층상특성을 정리하였다. 국내 고분에 대한 봉토의 시료채취와 시료에 대한 수리전도도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분에 대한 자연유사 연구에서 발굴조사보고서 상에 제시된 봉토의 유사판축기법의 적용, 모세관 방벽현상과 배수로를 이용한 봉분 내 습도조절 여부를 천층처분 시설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고분발굴현장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원자력분야의 관심사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내 고고학계와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위한 Safety Case 종합프로그램의 개발

박진백,정종태,박주완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4

우리나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개발을 위해 Safety Case 종합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Safety Case 종합프로 그램은 단계별 처분시설 종합개발을 위한 안전성판단과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IAEA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 합하도록 구축하였다. 처분시설 종합안전성 확보체계는 최적화전략, 강건성전략, 논증가능성전략 및 심층방어전략에 따라 안전목표와 안전원칙을 만족하도록 구성하였다.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평가기반의 품질에 따라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단계 별 안전성평가와 안전성 수준의 확인 및 의사결정판단을 위한 다양한 신뢰성증진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였다. The safety case program has been prepa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sposal facility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in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this program can be applied for the safety demonstration of the facility and for the safety judgment of development step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development environment. Systematic safety approach of this program includes the safety strategies such as optimization, robustness, demonstrability and defense-in-depth principle which are based on the safety principle and objectives. From the quality of assessment basis, safety arguments focused on the uncertainty management and the confidence building can assure the disposal safety during the step-wise safety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