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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문서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방안에 관한 연구―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In 2012, A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was revised. This framework act electronic commerce was established as an authorized electronic address and the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s authority was renamed to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The establishment of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overcomes the problem that e-mail does not guarantee the sending and receiving electronic documents. Basically, these electronic documents is subject to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So current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Law is that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is Act will contribute to make paperless-korea. But Mos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do not utilize an authorized electronic address and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Because of imperfection of the law, lack of awareness of systems an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they hesitate to use these systems. Especially,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does not provide the validity of retention of digitalized documents which are generated by scanning process. Use of the electronic document is constantly increasing. In order to activate an authorized electronic address and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relevant provisions. Also, the relevant financial authorities need to interpretate the regulation flexibly.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전자주소제도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처리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활용은 미비한 실정에 있다. 특히 전체 기업들 중에서 종이문서의 생성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서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이 업무 처리과정을 통해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이렇게 발생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거나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필요한 송․수신 업무를 처리하는 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에 대한 제3자적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둘째, 전자거래기본법 상의 관련 규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셋째, 금융업계 내에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식의 결여가 존재하는 점 등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Paperless화를 실현하고, 전자문서 중심의 효율적인 문서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인 관련 규정의 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관련 금융당국의 유연화고 합리적인 법 적용과 해석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전자문서와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QUADRATIC (ρ1,ρ2)-FUNCTIONAL INEQUALITY IN FUZZY BANACH SPACES
박준하,조영훈,김재민,김택승 한국수학교육학회 2017 純粹 및 應用數學 Vol.24 No.3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d solve the following quadratic (½1; ½2)- functional inequality N µ 2f ³x + y 2 ´ + 2f ³x ¡ y 2 ´ ¡ f(x) ¡ f(y); t ¶ (0.1) · min µ N (½1 (f(x + y) + f(x ¡ y) ¡ 2f(x) ¡ 2f(y)) ; t) ; N ³ ½2 ³ 4f ³x + y 2 ´ + f(x ¡ y) ¡ 2f(x) ¡ 2f(y) ´ ; t ´¶ in fuzzy normed spaces, where ½1 and ½2 are ¯xed nonzero real numbers with 1 4j½1j + 1 4j½2j < 1, and f(0) = 0. Using the ¯xed point method, we prove the Hyers-Ulam stability of the quadratic (½1; ½2)-functional inequality (0.1) in fuzzy Banach sp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