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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의 제문제 ‐ ITC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4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표준화는 표준으로 채택된기술에 특허독점권이 존재할 경우 경쟁자가 아예 시장에 접근할 수도 없게 하는 경쟁제한의 틀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표준화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지적재산권정책을 제정하여 표준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특허권을 가졌음에도 이를사전에 알리지 않고 당해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특허매복행위(patentambush)나 침해금지청구로 위협하여 겁을 먹은 상대방에게서 과도한 실시료를 징수하는 등 차별적으로 표준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위협행위(patent hold-up)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허위협행위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특허실시허락을 부여하겠다고 사전에 선언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매복행위를 하거나 FRAND 선언을 어기고 특허위협행위를 하였을 경우 각국은일부 사례에서는 계약이나 묵시적 실시허락 위반 혹은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다른사례에서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동향은 연방특허항소법원의 Princo 판결에서처럼 표준특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유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장차 그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에서는현재까지 진정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 무효사유가 명백함에도 아직 미처 무효라고 선언되지 않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기교적인 틀로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잘못 동원되고 있지만, 장래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위반 여부의 판단과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장점에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준특허권의 특허위협행위가 횡행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선진제국에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등장하여 점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견해는 FRAND선언의 효력이 특허권자와 표준화기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실시허락을 구할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 사이에까지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시각을 전제한 것이거나침해금지명령 발동의 재량성을 긍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6년 eBay 판결에 의하면 침해금지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곤란한 특허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에근거한 것이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선진 각국의 당국은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에 반대하는 데 있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새로운견해와,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에 대항한 특허권의 핵심적 권능이어서 원칙적으로부여되어야 함을 긍정하고 있는 전통적 견해의 차이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가 있다고 보아 그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할상황에 있어 전자는 FRAND 선언에 의한 직접적 구속력에 터 잡지만 후자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행위에 터 잡는다는 법적 논리에 차이가 있다. 둘째, 전자의견해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결코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상대방의 FRAND 관련 위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설령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발동할수 없어 소송 이전의 교섭과정에서도 그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점 등 ... If there is a patent monopoly on the technology which was just adopted as astandard in the specific field, the technical standardization which has been activelydone mainl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beexploited as a framework of restrictions on competition under which competitors areeven not able to access the market. To dispel this concern, almost all the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SSOs) try to prevent all the participants of standardizationfrom the following wrongdoings by enfor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so-called “patent ambush” which means any participant who already holds a patentor a pending patent on the issued technology induces the technology to be adoptedas a standard by SSOs without prior notice about the existence of his/her own patentinterest and so-called “patent hold-up” which means any holder of Standard EssentialPatent (SEP) exercises the patent right in discriminatory way such as collecting anexcessive royalty fee from an intimidated licensee by threatening with injunction. In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patent hold-up, SSOs require all the participants ofstandardization to previously declare that he/she will grant a license to anyone underth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condition. If the SEP holder did patent ambush or breached FRAND declaration by doingpatent hold-up, many countries tend to restrict the exercise of right by the patentholder by treating such wrongdoing as breach of contract, implied license or violationof estoppel in some cases and patent misuse or violation of antitrust law in othercases. Even though the recent trend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Princo decision by 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seems denying the possibilityof intrinsic patent misuse defense against SEP, such trend could be reversed in thefuture. In Korea, the real patent misuse defense has never been accepted by thecourt. Even though the arguably fake patent misuse defense has been widelyaccepted as an artificial tool to obstruct the enforcement of any patent right havingclear reason for invalidation but not yet being declared as invalid, we need to payattention the benefits of real patent misuse defense against SEP which can be judgedseparately from the determination on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To eradicate rampant patent hold-up activities by SEP holders in the US and otherdeveloped countries like EU, some strong opinions emerged and have been more andmore widely supported which argues that, unlike other patents, SEP should not bevested with injunction power in principle. These opinions are based on the theorythat the FRAND declaration shall bind between the patent holder and not only SSOsbut the 3rd party including future licensees or that the eBay ruling of the USSupreme Court in 2006 which recognized a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urt aboutinjunction order did open the possibility of a patent without injunction power. Theauthorities in charge of the antitrust laws in the above countries seem to take tougherstance against the injunction power of SEP. This article reveals the following differencesbetween the above new opinions and the traditional views which commonly recognizethat, even in SEP-related disputes, the injunction power should be given in principlebecause it is a vital part of patent against infringement. First, when the injunctionclaim should be finally denied due to the existence of patent hold-up by a SEPholder, the former find the ground for such denial in the binding effect of FRANDdeclaration while the latter justify such denial with patent misuse or violation ofantitrust law. Second, under the former, SEP holders will be given a weakenedbargaining power because he/she will never be able to exercise injunction powereven though the bargain will fail unless he/she will prove any violation related tothe FRAND by the opponent which is not an easy task. Moreover, this article arguesthat the new opi...

      • 일본의 민간조사업 입법화에 따른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박준석,정연민,김영훈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2 No.1

        현대 사회는 모든 영역과 기능에서 빠른 변화가 진행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여러 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전문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발생 에 대한 정부의 해결 기능의 한계로 인해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의 안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띄고 있 다. 민간조사업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외 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민간조사제도가 활용되었지만 이와 같은 업무를 한국에서는 심부 름센터와 같은 서비스업에서 수행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한 불법행위가 만행되 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확대와 시큐리티 환경의 변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기존의 민간경비 서비스의 수요증가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를 기대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의 확대 방지, 공권력의 한계 보완,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응, 변화하는 국제사회 에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 등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민 간조사제도를 채택하므로 민간조사업을 정착 및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 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민간조사제도를 도입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화와 관련 법률 의 제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

      • KCI등재

        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박준석,Park, Jun-Seok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5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s we took a look at above, this researcher suggest following device to extend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s area.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private investigation law's area grafting private security together. Second,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think of private security's role related key figure law, corresponding terror law,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Guard law. Third, as a draft of a proposed law related prevention flowing out of industry techniques among industry security related law, passed, it is necessary private security's diversity, subdivision, composition through an enterprise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industry area's grafting together. Fourth, a research about private security company's investment and professional area's bringing up as well as business's extension device should be groped for the security consulting though total system management service. Fifth, there are no big difference education course and purpose, duty about a security police man law and security law's unification, so it is necessary to drive forward actively unification through government organization's cooperation. Sixth, a paradigm shift should be occured about private security service among policeman, citizen, and private security guards. Seventh, it is considered the role of security association is important. Lastly about a ma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Security Association, not only look at from an authority's angle, collecting information, corresponding ability but now it is considered to grope each other cooperation device together among organizations not on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but also, National Organizati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prosecutio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Guard, Army etc.

      • KCI등재

        A Study of the Syntactic Nature of English Accusative Case and Korean Accusative Case

        박준석 한국중원언어학회 2016 언어학연구 Vol.0 No.41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fixed SVO English word-order has contributed to the extended use of accusative case in English. If so, this study will further explores to what extent it does so.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s English accusative case and Korean accusative case-marker along with considerable example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what syntactic factors enable non-objects to receive accusative case in English and Korean. This study refers to prev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clausal subjects do not allow several syntactic operations such as subject auxiliary inversion and sentence-initial topics. Moreover, this study observes that accusative case-marked subjects exhibit exactly the same syntactic patterns as clausal subjects with respect to these syntactic operations. Based on these, I argue that accusative case-marked subjects in English are topicalized DPs just like clausal subjects. This study also examines what syntactic or other linguistic factors are at work in marking accusative lul on adverbials in Korean. Lastly, I argue that ka or i marked objects in siphta construction are a case of topicalization.

      • KCI등재

        한국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박준석,박대우 한국경호경비학회 2004 시큐리티연구 Vol.- No.7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보다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비의 전문화․과학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정비와 아울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 민간경호․경비에 종사하는 일선 경호원 및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확보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간경호․경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평행 결합선로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집중 소자형 방향성 결합기

        박준석,송택영 한국전자파학회 200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4 No.10

        In this paper, novel lumped equivalent circuits for a conventional parallel directional coupler are proposed. This novel equivalent circuits only have self inductance and self capacitance, so we can design exact lumped equivalent circuit. The equivalent circuit and design formula for the presented lumped element coupler is derived based on the even- and odd-mode properties of a parallel-coupled line. By using the derived design formula, we have designed the 3 dB and 10 dB lumped element directional couplers at the center frequency of 100 MHz and 2 GHz, respectively a chip type directional coupler has been designed with multilayer configurations by employing commercial EM simulator. Designed chip-type directional couplers have a 3 dB-coupling value at the center frequency of 2 GHz and fabricated lumped directional coupler on fr4 organic substrate has a 3 dB, 10 dB-coupling values at the center frequency of 100 MHz. Excellent agreements between simulation results and measurement results on the designed directional couplers show the validity of this paper. Furthermore, in order to adapt to multi-layer process such as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LTCC), chip-type lumped element couplers have been designed by using this method. 본 논문은 평행 결합 선로의 집중 소자형 등가회로를 이용한 방향성 결합기 설계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등가 회로는 단지 자기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만을 가지며 이로 인해 정확한 집중 소자형 등가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평행 결합선로의 등가회로와 등가 파라미터 추출식은 평행 결합 선로와 이 등가회로의 우$.$기 모드 특성의 등가관계를 이용하여 유도하였고, 본 논문에서 제시된 평행결합선로의 각 집중소자 등가회로 모델로 3 dB, 10 dB 방향성 결합기를 설계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LTCC 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다층구조을 갖는 칩형태의 2 GHz대 집중소자형 방향성 결합기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등가회로 구조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상용 전자장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하였다.

      • KCI등재

        토마토소스 및 토마토페이스트소스 첨가 구운굴(Crassostrea gigas)통조림의 제조 및 품질특성

        박준석,박두현,공청식,이영만,이재동,박진효,김정균 한국수산과학회 2018 한국수산과학회지 Vol.51 No.6

        This study collected basic data on two types of canned roasted oyster Crassostrea gigas. Oysters Crassostrea gigas were immersed at 105℃ for 6 min and then washed and dehydrated before pre-drying. Roasted oysters were prepared by baking boiled oysters at 140℃ for 20 min. The canned roasted oyster added with tomato sauce was prepared as follows. An aluminum can was filled with 50 g of roasted oyster and 40 g of mixed seasoning sauce, degassed at 90℃ for 3 min and vacuum-sealed using a double seamer under a 20 cmHg vacuum. The canned roasted oyster added with tomato paste sauce was prepared similarly by adding the same amount of tomato paste sauce instead of tomato sauce. Microbial growth, appearance, proximate composition, pH, volatile basic nitrogen (VBN), thiobarbituric acid (TBA) value, amino-N, salinity, color value, texture, free and total amino acids, and minerals were measured in the two products. A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the canned roasted oyster added with tomato paste sauce had preferable characteristics over the canned roasted oyster sauce added with tomato sauce.

      • KCI등재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

        박준석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2

        지적재산권법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소진원칙에 관한 논의가, 하위 개별쟁점만의 해결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심지어 서로 단절된 개별이론으로 나뉘고 있어 문제이다. 그런 일례로 우리 통설은 저작권법의 경우 제124조 제1항 제1호 침해간주조항이 병행수입에 적용되지 않아 특허?상표 분야와 다르게 저작물 병행수입은 명문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논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의 비슷한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한국의 상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 저작권법에서도 특허법ㆍ상표법에서처럼 법조문의 문언적 범위로는 병행수입이 금지대상이지만 해석론에 의해 그것이 정책상 허용된다는 논리가 동일하다. 또 다른 예로 우리 판례는 일본 판례와 마찬가지로 상표분야 병행수입에서는 유독 ‘품질의 동일성’을 별도 요건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 품질 문제가 진정상품성 요건에서 이미 검토됨을 간과한 일본 상표기능론의 자가당착적 논리를 잘못 따른 것이다. 상표분야에서도 특허법ㆍ저작권법에서처럼 진정물품성 요건 및 양국권리자의 동일성 요건이라는 두 가지만을 검토하면 충분하다. 요컨대 병행수입, 더 넓게는 국내?국외 소진을 망라한 소진이론에 관한 장래의 논의는 특허, 상표, 저작권 어느 분야인지를 불문하고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분석방법을 위주로 하고, 개별적 특색의 반영은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글은 지적재산권 어느 것에나 적용할 수 있는 통합이론으로서의 병행수입요건을 먼저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하나로 통일된 소진원칙의 개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면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보장이 아니라 이중보상 방지야말로 소진원칙의 진정한 인정근거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진원칙은 판매 등으로 거래에 제공된 물품 그 자체의 ‘유형적 활용’에 관련된 범위에만 한정하여 그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덧붙여 이 글은 생산?활용?양도?수입 등 지적재산권 입법자가 권리자에게 동기부여로 부여한 독점권이 미치는 각 영역에서 소진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미국?유럽연합?일본에서의 병행수입 및 소진원칙에 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점, 최근 들어 특허소진은 확장가능성을 보인 반면 저작권소진은 점차적인 축소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장차 한국의 소진 논의도 큰 폭으로 변화할 여지가 있다. 이런 변화가 기존 이론의 흠이 더욱 커질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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