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지 말고 착실히

박재윤 한국사법행정학회 1989 사법행정 Vol.30 No.7

교수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박재윤,Park, Jae-Yu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7 大學敎育 Vol.90 No.-

우리나라의 교수 자격제도는 교수 임용제도와 분리되어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 등에 '채용된 교수'만이 교수로 인식되고, 채용되지 않았지만 교수 자격이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자격 공인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이들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학점은행제를 비롯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양한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교수요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정보화.세계화 추세는 기존 대학 형태를 초월하는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교수 자격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교수 자격공인제도'를 정립하여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격을 공인함으로써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에 종사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고등교육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속파티클-AI₂O₃Barrier 반응기의 NOx 제거에 미치는 유전체 영향

박재윤,김종석,고희석,김형만,배명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3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6 No.3

In this paper, we made four types of metal particle $Al_2$O$_3$ barrier reactors with and without dielectric of BaTiO$_3$ between metal particle and $Al_2$O$_3$ barrier to investigate NOx removal characteristic and the effect of dielectric on Nox removal. And Nox removal rate is measured when sludge pellets are put at down stream of plasma reactor. Nox removal rate in the reactor with $Al_2$O$_3$ barrier is much better than that in the reactor without $Al_2$O$_3$ barrier, Nox removal rate is not so good in metal particle-Al$_2$O$_3$ barrier reactor with BaTiO$_3$ between metal particle and $Al_2$O$_3$ barrier, however, Nox removal rate is about 40% in metal particle-Al$_2$O$_3$ barrier reactor with TiO$_2$. The most of NO is conversed to NO$_2$ in these kind of reactor. When sludge pellets are put at down stream of plasma reactor, Nox removal rate is greatly improved up to 90%. It indicates that sludge pellets have great effect on the NO$_2$ removal and the improvement of Nox removal rate, however, dielectric materials between metal particle and $Al_2$O$_3$ barrier have not effect. Organic materials included in sludge may react with NO$_2$ and ozone so that Nox removal rate is greatly improved.

신고제와 제3자 보호

박재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행정판례연구 Vol.24 No.1

In most of administrative law cases, it is only the matter of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administration in appearance. But in many cases, where there are backgrounds that the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s involved in disputes between the private parties, forming a kind of three-sided relationship. In this case, the role of administration can be understood as an advocate of public interest mediating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The Decision issued is also dealing with the problem of this kind of conflict between the privates. In Korean case law, the types of administrative reports are classified as self-satisfying report and report requiring acceptance. This classification became prevailing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14954 decided Jan. 20, 2011, which interprets the building report with fictitious effects under Article 14 of Building Act as a report t requiring acceptance.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take a very careful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the rule of law how much we can bring the positive report system into the report system requiring acceptance, because this acceptance can be comparable to permission as an intervention method of administration. According to my personal opinion, the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s not merely a type of report but a means by which the administration can intervene in the domain of the private person just like the permission system, hence it is important that a legitimate statutory ground for it should be provided from the point of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vide a critical analysis the decision issued which interpreted the report on commencement of the lodging business under Article 3 of Public Health Control Act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try to find a solution to protect public interest and the interest of the third(neighborhood), even if it is governed by self-satisfying reporting system. 행정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는 국민과 행정이라는 양자 관계만이 드러나지만 상당수의 사건에서 그 배경에는 사인간의 분쟁에 행정이 개입하게 되어 일종의 3면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행정의 역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사인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유형의 사안으로 사인간의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독일법제의 경우 절차촉진을 위한 건축법제의 개혁과정에서 신고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것이 우리 법제에도 참고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된다. 우리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신고의 유형구분이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을 계기로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독자적 신고유형으로 보지만,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리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리를 예방적 금지의 해제라는 효과와 실체적 심사라는 측면만 본다면 일응 허가제와 구별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규제완화라는 입법자의 의사와 실체적 심사를 통한 공익의 보호라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를 수리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완화된’ 허가제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심사범위가 일정 부분 제약된다고 해석하여야 이 유형의 신고제의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심사범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별의 실익을 찾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행정의 개입이라는 효과는 허가제와 동일하나 요건에 대한 심사범위에서 구별). 문제는 이렇게 독자성을 인정함으로써 판례가 다양한 방식의 목적론적 해석을 동원하여 실체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인정하여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이라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느 범위에서 실정법상의 신고제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는지는, 수리에 비견되는 허가가 행정의 개입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견에 의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단순한 신고의 유형이 아니라 허가제에 준하여 행정이 사인의 영역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는 법률유보의 차원에서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 자체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리권한 내지 심사권한과 같은 행정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법률에서 수리를 통한 명시적인 개입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오히려 행정절차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신고제를 도입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대상판결이 숙박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해석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사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더라도 제3자 보호의 측면에서 실제 관련된 공익 내지 사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별기고-지식기반사회에의 대응

박재윤,Park, Jae-Yun 기술표준원 2003 기술표준 Vol.15 No.-

신경제를 위한 에너지ㆍ자원정책

박재윤,Park, Jae-Yun 대한석유협회 1996 석유와 에너지 Vol.1996 No.7

이 자료는 지난 6월 13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신문주회 조찬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ㆍ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주>

고주파 플라즈마 시스템에 의안 디젤기관의 배기가스 특성

박재윤,정장근,김종석,하현진,Park, Jae-Yoon,Jung, Jang-Gun,Kim, Jong-Suk,Ha, Hyun-Jin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5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Vol.19 No.5

NOx, Soot and other exhausted components already became a dangerous state as principal materials of the air pollution. Therefore, the exhausted regulations are getting strict in the many countries. In this paper, reduction characteristic of NOx Soot and CO from diesel engine are investigated when MF plasma system is put to the diesel engine. NOx is decreased in all measured load and applied voltage to plasma reactor. 자동차에서 발생되어지는 NOx, Soot 그리고 기타 배출 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한 원인물질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를 점점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젤 엔진에서 발생되어진 NO, Soot 그리고 CO를 고주파 플라즈마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거특성을 연구 하였다. 전반적으로 유해 물질들이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제거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교원법의 현황과 과제

박재윤 대한교육법학회 1998 敎育 法學 硏究 Vol.10 No.-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체제 개편 모형 개발 연구

박재윤,황준성,김성기,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2010 敎育政治學硏究 Vol.17 No.1

This paper discusses on the principals of school governance system related to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universities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For this, the materials, literatures, government reports were reviewed in terms of its original roles and tasks and the legal base(Act and its decree) of the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universities was analyzed as well. Through these processes,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schools was proposed in order to enhance management efficiency and decrease government influence with highly secured self-governing power based on self-regulation and accountability. As a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of its original purpose, three types of governance system were proposed. Firstly, in case of national university transforms its governance structure into one of a corporate, the school system should be changed to foundation school model as well. And, in accordance with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public school model with highly self-governing power could be considered as well. Finally, for the sake of enhancing original tasks and roles, stabilizing schools under current system was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이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이 지방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발전할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으며, 학교 운영 현황을 기능 및 역할의 수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이요구받고 있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부설학교들의 운영 여건과 기능 수행 정도는 학교별로 차이가 컸다. 전반적인 경향을보면 경력 등에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교원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어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능 수행 면에서는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은 물론 각각의 부설학교 역시 매우 다른 여건과 기대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결과 기능의 수행 정도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설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있어서 획일적 방안은 지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운영체제 개선안을 행정조직개편 내지 법인화와 관련된 개선모형, 부설학교들을 지방 관할로 이관하는 공립화 모형, 그리고 현상태를 유지하되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개선형 모형 등 복수로 제시하였다.

Ionic Distribution and Related Electronic Properties in VxFe3-xO4 Thin Films Studied by Using Mossbauer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박재윤,김광주,이정한 한국물리학회 2008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53 No.2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the ionic distribution and related structural and electronic properties in vanadium-substituted magnetite (VxFe3-xO4) by using Mossbauer and X-ray pho- toelectron spectroscopy (XPS). The samples, which were prepared as thin lms by using a sol-gel method, were found to maintain their cubic structure up to x = 1.0 with a small increase in the lattice constant. Analyses of the Mossbauer spectra of the samples suggest that the V3+ ions occupy the octahedral sites mainly at x ≤ 0.50. Remarkable changes in the Mossbauer spectrum were observed for x = 1.0. The change in the isomer shift to a more ferric-like one at such a large x value suggests some occupation of Fe2+ in the tetrahedral sites. In addition, the change in the quadrupole splitting at largex implies some V3+ occupation in the tetrahedral sites. These result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Fe and the V 2p XPS results of the samples. Such tetrahedral V3+ ions are likely to contribute to the observed increase in the lattice constant with increasing x. The line-broadening of the Mossbauer spectra for the low V-doped samples (x ≤ 0.5) can be explained by the distribution of hyperne elds caused by the random substitution of V3+ ions on the B sites. The observed decrease in magnetoresistance for VxFe3-xO4 is partly due to a decrease in the carrier density caused by replacing Fe by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