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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식재산권으로서 빅데이터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박승민,송양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각종 데이터의 활용 및 가치 측면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big data)는 기존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가능성을 뛰어 넘는 진보된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 및 기관, 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가 많이 사용 되면, 이와 관련하여 내용의 활용에 대해 침해 및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중요해지고 있어 논문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2014년경부터 본격화된 ‘데이터 경제’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진행추이를 살 펴보면 물권적 독점권을 빅 데이터에 새로 부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아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물권적 권리에 가깝게 격상하자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할 뿐 개인정보가 아닌 빅데이터 전반을 물권적 권리로 보호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바람직한 권리보호방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얻어진 기존 경험을 참고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위 논의가 단지 민법상의 소유권과 비교하는데 그치기보다 지식재산 권 법제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보호를 직접 적용하거나 응용하여 빅데이터를 보 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이 지식재산권 법제를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측면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가능성에 관해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발달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빅데이터가 과연 현재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urrently, a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in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e importance of various data utilization and value continues to be emphasized. In particular, big data is in the spotlight as an advanced technology that exceeds the possibilities of existing data or databases, and its utilization continues to increase in governments, institution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If big data is used a lot,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and dispute over the use of content in this regard will increase. Therefore, legal issues surrounding big data are becoming important and are being dealt with in papers. Looking at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the “data economy” and “data ownership” in earnest since 2014 in the European Union, most of them are showing negative views on how real rights are newly granted to big data. Meanwhile, unlike Korea, the U.S. is relatively active in discussions to upgrad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still limited to illegal activities, close to real rights, but there is no active discussion on whether to protect big data as a real right. In constructing a desirable right protection method of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referring to existing experiences obtain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particular, it is positive that the above discussion of the European Union has begun to actively consider ways to protect big data by directly applying or applying copyright, database, or trade secre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nd Korea needs to consider applying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like Europ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legal aspects of big data,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protec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idering the current development situation,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big data and review and suggest ways to protect big data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based on this analysis.

      • KCI등재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성장된 ZnO:Ga 박막의 기판 온도에 따른 구조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연구

        박승민,엄영호,황영훈,김일원 한국물리학회 2013 새물리 Vol.63 No.12

        We have investigated the structur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ZnO:Ga films deposited by using RF magnetron sputtering at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s. X-ray diffraction (XRD) results showed that the films were highly c-axis (out-of-plane)-oriented and that the crystallinity was improved with increasing growth temperature. From the Hall effect measurements, the resistivity, the carrier concentration, and the mobility of the film grown at 500 C were 2.0 × 10−3 ·cm, 2.8 × 1020 cm−3, and 10.56 cm2/V·s, respectively. Moreover, temperature-dependent variations in the properties of the films were investigated. Optical transmittance measurements showed that all samples had an average transmittance of over 80% in the visible range and that the refractive indices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The optical bandgap of the ZnO:Ga films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Burstein-Moss effect in the observed changes in the transport properties.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성장된 ZnO:Ga 박막의 기판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X-선 회절 분석결과 c-축 방향으로 성장되는 것을 보였으며, 기판 온도가 증가할수록결정성은 향상되었다. Hall 효과 측정으로부터 기판 온도가 500 C일 때 박막의 비저항, 전하 운반자 농도 및 이동도는 각각 2.0 × 10−3 ·cm, 2.8 × 1020 cm−3, x9 10.56 cm2/V·s이었으며, 기판온도에 따른변화를 분석하였다. ZnO:Ga 박막의 투과율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평균80% 이상이었으며, 굴절률과 소광계수는 기판 온도에 대하여변화하였다. ZnO:Ga 박막의 띠 간격 에너지는 기판 온도에 대하여증가함을 보여주었고, 수송 특성에서의 운반자 농도의 변화에 따른Burstein-Moss 효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박승민,김창대,천명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5 청소년상담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research in Korea, and to propose further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322 theses for degree of master/doctor and 53 research published in counseling journal in Korea from year 1999 to 2005, it was summarized to following six issues : (1) the status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17.3%), (2) variable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65.9%), (3) classification of subtypes of internet addiction(1.1%), (4) a process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1.5%), (5)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cale(1.3%), (6)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ies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12.9%). According to each issu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proposed.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99년부터 2005년 상반기 까지 출간된 국내 석․박사논문 322편과 학술지 및 상담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지에 발표된 논문 53편을 연구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1)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 태 (2)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 분류 (4) 청소년 인터넷 중독 의 과정 (5)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 (6)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방안 의 6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주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 연구로서, 전체의 65.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의 실태(17.3%), 인터넷중독 예방 및 개입방안(12.9%), 인터넷 중독의 과정(1.5%),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1.3%),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 분류(1.1%)의 순으로 나타났 다. 각 주제별 연구결과들에 대한 개요 및 시사점, 그리고 후속연구들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KCI등재후보

        저온 Cu-Cu본딩을 위한 12nm 티타늄 박막 특성 분석

        박승민,김윤호,김사라은경,Park, Seungmin,Kim, Yoonho,Kim, Sarah Eunkyung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2021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Vol.28 No.3

        최근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반도체 소자를 수직으로 쌓는 3D 패키징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3D 패키징은 TSV, 웨이퍼 연삭, 본딩의 단위공정이 필요하며, 성능향상과 미세피치를 위해서 구리 본딩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중에서의 구리 표면의 산화방지와 저온 구리 본딩에 티타늄 나노 박막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상온과 200℃ 사이의 낮은 온도 범위에서 티타늄이 구리로 확산되는 속도가 구리가 티타늄으로 확산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났고, 이는 티타늄 나노 박막이 저온 구리 본딩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12 nm 티타늄 박막은 구리 표면 위에 균일하게 증착되었고, 표면거칠기(R<sub>q</sub>)를 4.1 nm에서 3.2 nm로 낮추었다. 티타늄 나노 박막을 이용한 구리 본딩은 200℃에서 1 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이후 동일한 온도와 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였다. 본딩 이후 측정된 평균 전단강도는 13.2 MPa이었다. Miniaturization of semiconductor devices has recently faced a physical limitation. To overcome this, 3D packaging in which semiconductor devices are vertically stacked has been actively developed. 3D packaging requires three unit processes of TSV, wafer grinding, and bonding, and among these, copper bonding is becoming very important for high performance and fine-pitch in 3D packaging.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i nanolayer on the antioxidation of copper surface and low-temperature Cu bonding was investigated. The diffusion rate of Ti into Cu is faster than Cu into Ti in the temperature ranging from room temperature to 200℃, which shows that the titanium nanolayer can be effective for low-temperature copper bonding. The 12nm-thick titanium layer was uniformly deposited on the copper surface, and the surface roughness (R<sub>q</sub>) was lowered from 4.1 nm to 3.2 nm. Cu bonding using Ti nanolayer was carried out at 200℃ for 1 hour, and then annealing at the same temperature and time. The average shear strength measured after bonding was 13.2 MPa.

      • KCI우수등재

        고파랑 해안 침식폭 예측모델을 이용한 침식한계선(ECL) 설정

        박승민,박설화,이정렬,김태곤 한국해양공학회 2019 韓國海洋工學會誌 Vol.33 No.6

        The average coastline and the erosion control line introduced as the management coastline, and the average shoreline (MSL) was established from the observed coastline. Also, the median grain size and the wave height of 30-years return period were applied. The erosion control line (ECL) was established through the model, HaeSaBeeN. These two lines set the coastline for evaluation. Based on the observed monitoring data along the coastline, the 1-day variation according to the normal distribution was used to estimate the regional variation, and the width of the erosion w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median grain size () and the wave height of 30-years return period through the high-wave coastal erosion width model, i.e., HaeSaBeeN.

      • KCI등재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중고등학생 비교: 잠재 상태-특성 모형 분석

        박승민,강민철,김은하 한국상담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 differences on self-esteem change in adolescents depended on trait effects versus situation-specific effects. 750 stud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 completed Rosenberg self-esteem scale three times across 3 months intervals and data from 710 students was analyzed by a latent state-trait model. As the result, 55% of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was explained by a trait factor and 45% of self-esteem was by a situation-specific factor. In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68% of self-esteem was explained by a trait factor and 32% of self-esteem was by a situation-specific facto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iddle school students tend to experience more fluctuation in their self-esteem than high school students. Clinical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current findings a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적 요소와 상황-특수적 요인이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살펴보고, 중고등학생 간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750명에게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3개월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배포하고, 이 중 710명의 자료를 잠재 상태-특성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기질적 특성에 의하여 약 55%가 설명되고, 나머지 45%는 상황-특수적인 원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기질적인 성향에 의해 약 68%, 나머지 32%는 상황-특수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기질적인 성향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가 중학생들에 비하여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10.6%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상담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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