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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2 No.-
사회서비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서비스 영역보다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가족의 역할, 가족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돌봄(care)의 기능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직간접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고용기회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저숙련의 여성 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 및 장애를 가진 가족원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들 돌봄 부담으로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주요 기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사회서비스 중에서 특히 사회적 돌봄(care)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영역의 노동생산성이 정체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하는 생산성 저하의 문제는 고용창출 성과에만 주목한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자명하게 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생산성이 결국 돌봄 서비스 부문 취업자의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 불안정과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국가 경제 전반에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을 판단하는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포럼 Vol.225 No.-
최근 일련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대상자를 소극적 복지수급자에서 탈피시키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집행의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축·작동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민간 공급주체의 유입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시·도는 기존 복지체계 내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일상화되고 개별화된 욕구(personalized needs)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내용을 다양화시키면서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7 No.-
인구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사회서비스 양적 확충의 중요성이나 절박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행하는 그간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한계와 문제 상황 등을 간과한 무조건적인 공급의 확대 는 오히려 정책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거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 집권적 집행 관행을 벗어나,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가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또한 잔 여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고민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기회균등,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사회권 강화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