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인증키 기반 스트리밍 콘텐츠 보안기법에 관한 연구

박상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6 국내석사

통신 인프라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웹환경 스트리밍 콘텐츠는 인터넷 방송에서 교육, 영화에 이르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및 해킹, 복제로 인해 콘텐츠 저작권이 위협받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VOD(Video On Demand)와 Live환경에서 스트리밍 콘텐츠의 불법사용자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보안기법을 제안한다. 보안기법 설계 및 구현을 위해 Microsoft Windows Media Server를 활용하였으며 해킹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안기법을 평가하였다. 제안 보안기법은 스트리밍 콘텐츠 URL 해킹과 레코딩을 방지하여 회원ID 유출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와 콘텐츠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주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되었다. 또한 보안기능 적용시, 미적용시에 비해 콘텐츠 서버에서 보안인증에 추가소요 시간이 경미한 것으로 실험결과 확인되어 콘텐츠 서버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제안 보안기법은 스트리밍 콘텐츠가 저작권이 보호된 환경에서 서비스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사용자측으로 안정적인 전송서비스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Web-based streaming contents are rapidly expanding from Internet broadcast up to education and film thanks to swift growth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owever, contents copyright is being threatened by illegal distribution, hacking and copying of contents.In this paper, a security method is presented which can effectively protect streaming contents from illegal users based on VOD(Video On Demand) and Live streaming environment. Microsoft WMS(Windows Media Server) was used for design and realization of security method and the method was evaluated through hacking simulation. The simulation proved that the suggested security method prevent network traffic increase due to member ID leakage through preventing URL hacking and recording for streaming contents. And simulation confirmed that applying security function doesn’t cause any problem in operating contents server, as the time required for security authentication is very short.The suggested security method will guarantee streaming contents supply in copyright-protected environment and stable transmission service from service provider to users.

재생디자인적 관점을 적용한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박상현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정부의 지원과 전통문화의 재조명을 통한 현대적 가치의 재발견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어지면서 한옥 또한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한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중 기존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 한옥이라는 건축공간이 현대사회에 적합한 형태와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간디자인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한옥의 새로운 공간디자인 방법론 중 본 연구에서는 ‘재생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디자인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물에 새로운 이용목적과 방법을 적용하여 건물의 계속적인 활용(adaptive use)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디자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 역사적, 건축적, 공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축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생디자인의 방법적 특성에 입각하여 크게 재생의 유형을 맥락적 재생과 이미지적 재생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근대 건축물들의 재생 사례의 방법적 분석을 통해 각각의 사례에서 사용되어진 공간적, 구조적, 재료적, 의장적인 세부수법들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재생디자인의 수법들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디자인 수법들을 기반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한옥들의 재생 사례를 대상으로 한옥이 갖는 건축적, 공간적 특성들이 어떠한 수법을 통해 재구축 되어 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상의 분석과 고찰의 결과 한옥의 재구축에 있어서는 근소하지만 이미지적 재생디자인 수법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옥의 재구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외관과 같은 조형적 요소의 이미지를 중시하여 재구축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 내부공간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접근도 일부 보이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외관적 이미지뿐 만아니라 한옥의 내부공간의 질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 외부와 내부의 통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방법론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한옥의 재생과 활용을 촉진시켜 나아가는데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재생디자인적 접근은 한옥이 현대라는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건축적, 공간적 가치를 발휘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In recent, as rediscovery of the modern value is developed through the support by the government an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a Korean-style house also becomes an object of interest. Among these various viewpoints to see the Korean-style house, the necessity of a new spatial design approach to contain the types and functions of the architectural space of the Korean-style house appropriate to the modern society is raised which is not a passive approach to preserve the existing cultural assets. Out of the methods of the new spatial design of the Korean-style house which reflect the paradigm of the times,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make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recycle design'. As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recycle design whose active discussion and performance is made largely by Europe and Japan can be called a design method in the hardware part which enables continuous adaptive use of a building by applying a new use purpose and method to a building which doesn't use the recycle design or has low efficiency. In that meaning, it can be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architectural activity historically, architecturally and spatially. Based on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cycle design, this study largely divides the types of recycle into coherent recycle and imagery recycle and deducts detailed methods of space, construction and material and wardrobe used for each case to analyze the methods of concrete recycle design through the methodological analysis of recycle cases of the existing modern buildings. For the objects of recycle cases of the Korean-style houses made recently based on the design methods acquired here, it was examined how the archite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style houses can be reconstructed through what kind of methods.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and examination, the importance of the imaginary recycle design method is a little higher in part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Korean-style house. In the progress of reconstruction of the Korean-style house through this result, it was found that reconstruction is made still focusing the image of formative factors such as appearance and on the other hand, the approach to the qualitative changes of the interior space started being seen. It is necessary that in the future, an inside and outside integrated method will be created through more deep approach in not only image but also the qualitative changes of the inside space of the Korean-house style and it is judged that the methodological approach is appropriate to promote the recycle and utilization of more efficient Korean-style house. The approach of the recycle design is considered to be a cornerstone to show a new architectural and spatial value in the viewpoint of the Korean-style house's existence in modern times.

詳細計劃區域에서 開發利益 變化에 관한 연구 : 建築線 후퇴에 따른 地區道路 擴充을 중심으로

박상현 홍익대학교 1998 국내석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관한 연구

박상현 광운대학교 2011 국내석사

도시정비사업은 이를 둘러싼 경제적 내지 환경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왔기에 공법적 통제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시행된 지 8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는 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주체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과연 그 사업을 시행할 적격이 있는지의 다툼으로서, 그 다툼은 관할 행정청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에 관한 공방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대법원이 2009.9.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설권적처분으로 보아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조합설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존과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설립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 조합설립 자체가 아니라 조합설립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내지 무혀확인을 구하도록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조합으로서의 적격의 유무를 다투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청이 행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고소송으로 관할 행정청이 행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중에, 조합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었다면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기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판단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흡수 내지 소멸되는지,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병존하는지, 아니면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규정된 경미한 사상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경우 그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조합설립변경신고의 수리의미에 불과한 것인지 등의 여부, 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과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설권적처분에 해당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아직 그리 축적이 되지 않은 형편이나, 하급심 판결은 어느 정도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편인데, 현재까지 축적된 하급심 판례에서 나타난 흐름은, 위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조합설립변경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반은 경우는 그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사실상 신고수리의 의미에 불과하여 그 변경인가처분에도 불구하고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여전히 존속하여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다만 위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상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의 변경이 사실상 새로운 조합설립결의를 필요로 할 정도의 변경(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또는 사업비용의 대폭적인 증가 등)이어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새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정해진 동의율을 충족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및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바탕이 된 동의서의 하자가 있어 새로운 조합설립결의의 취지로 새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새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정해진 동의율을 충족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형식으로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해당하여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별개로 성립하고, 이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직권 취소 내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의 흐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27조의 개정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서 변경인가의 동의정족수를 조합설립인가와 동일하게 구정한 취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도모와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관할 행정청의 공법적 통제를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때 타당한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지 않고 있어 일부 어긋나는 하급심 판결도 없지 아니한바, 그 하급심 판결 상당수가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와 관련된 논점들이 정리되리라 생각된다. Urban rearrangement project caused constant disputes in business because the economic or environment concerns were in conflict. So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in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However, since the Act put in force, 8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constant disputes related to this project. Most of disputes in Urban rearrangement project, especially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re connected with the qulification of the rearrangement project partnership as a proprietor to implement the business. This dispute continued on the quarrel about the defect of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performed by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grants the administrative agency grants the association a status as apublic justice person and entitles it to carry out certain administrative works pursuant to the Act through the decision of 2008 da 60568, in Sep. 24, 2009. And gave decision that the written agreement of its member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is merely one of the elements required for the agency`s appellate lawsuit, an administrative action of a sort, and seek to revoke or nullify the approval on the ground that the association did not fulfill the re quired agreement. Thus the qualification to propel Urban rearrangement project on the ettects of Partnership establishment resolution performed by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last. However, while seeking to affirmation of nullity, etc. about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conducted by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appeal litigation, partnership received modified authorization facts were althered. After that, having an argument with the beginning Partnership establishment approval disposition linked to the past legal relations. There were no interests, so pre-trial pleading was performed in many cases. The discretion depends on the relation between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Since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above mentioned, although the Supreme Court doesn`t accumulate other cases yet, the court of Lower Instancs made a current in the judgement. Until now this current is follfwing: In case of Pa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about insignificant thing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27,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is actually disposition, the beginning authorization disposition and legal interests for the revocation or affirmation of nullity based on the defects of the beginning authorization disposition, still exists. As insignificant matter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27, the modification, such as the layout outline of new buildings or the steep increase of business expenses, etc., needs a new Partnership establishment resolution. The new written consent from the owners of lands, etc. adequate for the consent rate described in the Act article 16 could bring about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And also there would be defect of the written consent which was based on the beginning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so the new written consent from the owners of lands, etc. adequate for the consent rate described in the Act article 16 could meet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Above mentioned,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is one of new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and is depart from the beginning one. In this case the beginning one could be regarded as ex officio revocation or nullity. Such flow of the decision in the Court of Lower Instance is told to be established on the right administative agency for drawing the harmonious progress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protect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advantages. But the judgement in the Supreme Court is not still amassed enough. Although a few judgement in the Court of Lower Instance derivated from this flow, some of judgement are bringing final appeals. This kind of point in dispute will be considered to be arranged so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judgement.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여성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자아개념이 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상현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석사

Not only has the advancement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creased convenience or efficiency in human life but also has changed general aspects of human life. Not only has the advancement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creased convenience or efficiency in human life but also has changed general aspects of human life. Literacy in the previous society that focused on reading and writing printed letters, cannot describe all the essence of literacy in the new order of communication of the present time. For this reason, letter literacy meaning to read and write printed texts are insufficient to communicate and participate in the age of digital information and adapt to social changes of today. Therefore, modern citizens living in the digital era are required to improve reading and writing skills on computer screen and smart-phone screen, in addition to letter literacy. This is a crucial educational task of the present time and demands a new change in literacy education. Hereupon, we need to understand adult literacy education as a foundation of all educations and see what participation motivations and self-concept female learners have in adult literacy education and how their daily living abilities have been changed by the learning process and literacy education, compared to the experiences they have gone through, so fa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wo independent variables;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elf-concept on dependent variables; daily living abilities. Participation motivation consists of detailed variables of goal orientation, activity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Self-concept consists of detailed variable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For this study, 250 female learners aged over 50 and less than 80 who are receiving adult literacy education in Daejeon area, were chosen as research subjects and 5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s were chosen as research institutions. Total 25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20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50 ones with unfaithful or omitted responses. For data analysis, the SPSS 20.0 program was employed. Path analysis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casual model between the variables and 200 samples were used for this. In order to identif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Also, the path coefficient which is a standardized coefficient(β) to compare the influence sizes of variables, was processed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In addition,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validity of measuring items of the questionnaire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cquire multicollinearity between the variables. Then, Cronbach's a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examin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measuring item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goal orientation, activity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f self-concept of female leaners in adult literacy education did not any significant effect on daily living abilities, whereas self-esteem of self-concep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m. This finding demonstrates that adult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 managers and volunteers have to take various actions to enhance self-esteem of female learners. Moreover, non-literacy learners with high self-esteem w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new world and regain independence through literacy education.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에머지생태지도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박상현 부경대학교 2010 국내박사

Land planning that conducted by optimum procedure for trading off, between the conserved and developed areas may diminish the natural environment but may also lead to possible sustainability of land us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and Ecological Map (ELM) have been used in Korea. Although two maps use the same standards and could be a universal standard in Korea limitations may exist in accessing some specific areas such as tideland. The two maps stated above concentrated mainly on the assessment of biodiversity and ignores the aspect of urban ecosystems. The Biotop Conservation Map (BVM) been made for covering the above limitation. However BCM has no uniform standard and assessment. An integrative map was newly designed to take advantages of the three maps. Emergy methodology was utilzed to evaluated advantages of the indices in difference maps. Emergy values were efficient in presenting to the indices such as renewability, environmental loading ratio, nonrenewable empower intensity, landscape development intensity, etc., according to land use. Three emergy indices were selected from the overall list of quantitative emergy indices, by evaluating the energy relationships with the variables for describing indicators. The chosen indices were suitable for characterizing the variables and were consequently efficient in explaining the indicators for determination of conservation areas. After evaluation of three emergy values, new map, which called Ecological Emergy Indicator (EEI), was constructed by using ArcGIS and the Ecological Emergy Map (EEMI). The proposed map was applied to relation data collected in Busan and was efficient in classifying specific land use types. For instance, the tideland was classified as while forest and planted areas was regarded as second class. The ecological integrative map was more suitable in presenting the ecosystem quality, since the map uses all levels of energy in an integrative manner. The map was also universal and could be used as a standard in Korea. Consequently the map contribute to effective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of land.

전파의 간접경로와 에너지 효율 관접에서 가중치 적용 SDS-TWR기법을 이용한 실내 위치측정 시스템

박상현 인천대학교 2010 국내박사

실내 위치인식 시스템은 1992년 Xerox PARC의 Active Badge를 시작으로 2007년 IEEE 802.15.4a 표준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파전달은 직접경로와 간접경로가 있으며 간접경로일 경우 오차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측정되는 위치값 역시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위치인식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실험을 진행한다. 먼저, 실내 위치인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간접경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IEEE 802.15.4a의 SDS-TWR기법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위치인식에 사용되는 노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드의 상태에 따른 측정주기 변경을 제안한다. 노드의 상태는 고정또는 이동으로 구분하고, 이동의 경우 노드의 속도에 따라 다른 측정주기로 변경한다. 측정 주기 변경은 장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를 보이는 송수신을 제어함으로써 노드의 에너지 사용시간을 늘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각측량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보정을 위하여 기준값을 적용한 통계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 위치값을 기준으로 이전 위치를 기준값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익스트라를 사용한다. 측정된 위치값에 기준값을 적용 후 평균값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측정이 가능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상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4 국내석사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모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주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체류하게 되는 국가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의 다양한 이주자들 역시, 오랜 ‘단일 민족’ 의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하는 상·하위 문화에 대한 구별, 출신 지역에 따른 인종적, 계급적 차별 의식을 내면에 갖고 있는 다수자 한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소수자로 구별되는 경향이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형의 이주자 자녀들이다. 그들 역시 다수자인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소수자로 구별되기도 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소수자로 구별되느냐에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생활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로 이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누구인가를 폭넓게 이해하고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시작으로 그들의 다양한 이주 배경과 이주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입국청소년 스스로가 어떠한 자기 인식과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는 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선행연구와 정체성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질적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연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연구의 가설과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부모의 이주 배경에 따라 면접 사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례들의 레인보우스쿨 활동 기록 및 상담 기록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주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자아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회 다수자들의 인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른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정체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주 전후의 민족적 정체성과 국민·국가 정체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비교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에 대해 요약해서 정리하고,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자기 인식과 자아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또는 부모들의) 이주 배경만을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 유형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주 현황과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단편적인 양적 정보만을 바탕으로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섣불리 예단하거나, 미루어 짐작하는 것 역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런 부정확한 정의와 정보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그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이주 배경의 이주민들 사이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또다시 구별하고 차별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가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현 목포대학교 2016 국내석사

과거 우리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통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였다. ‘금치산’, ‘한정치산’과 같은 부정적 용어의 사용과 과도한 행위능력제한은 피후견인을 사회적 낙오자로 공인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해치고 피후견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1년 2월 18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의 원칙이 주요이념인 이 제도는 요보호자의 정신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하여 행위능력의 제한을 차별화하는 한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판단능력이 감퇴할 것을 대비하여 후견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적인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재산관리에만 치중하였던 후견인 제도가 신상후견이라는 의사결정에 관한 지원을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치료와 요양 등 복지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렇듯 고령화사회,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의 제도적 변화이지만 사회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기본적인 제도의 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연구로서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성년후견서비스의 시행방안에 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연구로서 사회복지의 기능과 연계점, 관련 사회복지법을 통해 개정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복지적 성년후견제도의 지원방안으로는 의사능력이 취약한 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방법으로는 피후견인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결정능력의 판단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도구나 의사소통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대행으로써 치료시설의 입소·퇴소의 동의 문제와 의료적 침습의 동의, 주거에 관한 결정의 동의가 문제가 되는데, 신상보호제도의 도입에 있어 사회복지사 중심의 신상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신상보호의 내용 및 범위의 규정방식, 신상보호의 내용 및 예외규정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신상보호의 주요 내용으로서 일상생활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시설, 복지요양서비스의 이용, 복지시설의 생활, 의료에 관한 사항, 교육, 노동, 여가활동 등을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방안에 관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차원에서의 연계방안으로는 각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간의 정책연계를 통한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중지원의 방지 및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각 부처가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적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견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하고 현재는 법원에서 후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심판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게 하고 후견업무에 관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후견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보험제의 도입이나 신탁제도, 이중감독체제를 도입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연계방안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는 근거법령의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의 연계방안으로 각 복지단체는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절한 업무분담과 역할수행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 후견인의 사무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실비지급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서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도이용자에 대한 이용권보장과 본인의 욕구 내지 권리에 따라 충분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성년후견제도가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해결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는데 치중하는 나머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제도인식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리를 위한 제도임을 명심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하여 이 제도가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Korean civil law limits legal capacity of wards using incompetency and quasi-incompetence system on the basis of their mental incompetency, rather than protecting them. Using negative words such as ‘incompetency’ or ‘quasi-incompetence’ and excessively limiting on legal capacity have resulted in defamation of wards and their families and complete isolation of wards from the society by officially recognizing them as social outcasts. The necessity to address such problems had been consistently brought up, and, on 2/18/2011, a civil law amendment for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passed and the system was gone into effect as of 7/1/2013. Principal ideas of this system are respect for autonomy, utilization of remaining capacity, and principle of normalization; it classifies limitations of actions as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depending on the mental capacity of person requiring protection while leaving room for flexibility for court judgment. Especially, it has a function of prior action as it allows to set the contents of methods of guardianship in advance, in preparation of deteriorating judgment.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while the previous guardianship was only focused on property management, the new version adopted personal support, a support of decision making, as well. Adult guardianship respects the autonomy and remaining capacity as much as possible and has been extended to the realm of welfare such as therapy and treatment. Introduction of this new system which suits for an aging society and a welfare state is expected to contribute immensely to protecting the rights of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including the handicapped and seniors. Thus, while majority guardianship is a systematic change in civil law, it can also be seen as a very important system whose core function is that of social welfare. However, civil law merely suggests the basic frame of the system, failing to come up with a way to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Especially, the support for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people in the blind spot is critically lacking.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paper will recognize the awareness and reality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through surveys given to employees at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and elderly nursing homes, examine its connection to the function of social welfare to the practice of majority guardianship and, lastly, suggest a support plan. The first support plan for social welfare majority guardianship is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ose with limited mental capacity. To do so, there must be a judgment system of decision-making ability of ward with which a guardian can understand th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ward. However, it must be very challenging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e person with limited mental capacity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disability. Therefore, there is the need to come up with instruments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or to train communication professionals. Also, to address the problem of guardian’s action as a proxy when it comes to entering and leaving of medical facilities, agreeing on medical treatment, and agreeing on the decision of dwelling, there must be a measure to provide protection services with requirement to clarify its rules of content, extent and exceptional regulation subject and to include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 livelihood in welfare facility, medical service, education, labor, and leisure activity as a part of the protection service. Also, there must be an institutional effort to connect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to social welfare system. First of all, at governmental level, the government should run 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standardize the tasks and magnify the effectiveness through the coopera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related to social welfare system. Secondly suggestion is to set the ordinance on the majority guardianship with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For this system to actually work at a local level, local governments must play a leading role in raising the quality of welfare system, yet this can happen when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back them up. Thirdly, as a means of cooperating with local social welfare, each welfare group should set its own network and faithfully fulfill its duties through proper allocation of tasks and role performance. In addition, social worker, special instructor and other related employees working for civilian department should have basic understanding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and eager to cooperate organically. Also, majority guardianship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t can deal with tasks such as training, providing consultation, allocation of actual expenses to guardians. In conclusion, a need for revision and complementary measures for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emphasized and a systematic plan to support all parties using the system in terms of assuring the rights to use it and to get enough service is urgent. The system itself is worth having a high praise, for it makes use of respect of autonomy and remaining capacity. However, because the problems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ave not addressed yet and it was more focused on its mere enactment, as a result, we see cases that makes the system appear to be merely nominal, hence negative effect on the awareness of the system. Therefore, the practice through the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 departments are very importan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an institution not only for senior citizens and the disabled with limited mental capacity, but also for all of us who might get to profit from it in the future, and thus mak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it can be established and widely used throughout the society.

돌잔치 특성 및 개최장소 선택속성에 대한 비교연구

박상현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is research seeks to identify what sorts of factors ordinary people consider as being important in holding a first birthday party. Furthermore, I’ll also look into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and other things of the first birthday party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s of bab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 used both a documentary research method and an empirical method. For the documentary research, I referred to relevant books of domestic and foreign origins, research papers, and various kinds of publications and statistical data to form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idea about the first birthday party. I also carried out the method of questionnaire for parents who have the experience(s) of holding a first birthday party for their babies. After collecting the questionnaires, I undertook an in-depth empirical analysis about them. I made sure the questionnaires were written by the respondents themselve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at The Buffet, a restaurant that specialize in first birthday party in Gangnam-gu, Mapo-gu, and Jongro-gu of Seoul, and I distributed a total of 510 sheets of questionnaire and collected 480 sheets of them and used 452 sheets in the actual analysis. I utilized a statistical package of SPSS for Windows Version 12.0 for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data and verified the research using the methods of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a t-test. Among a total of 452 respondents, people in their 30s took the highest percentage at 62.8 % (284 respondents) and the combined percentage of parents with one child and two children respectively were overwhelmingly high at 89.0 %.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are only child or not, 70.9 percent (321 respondents) answered ‘no’ and 29.1 percent of them said ‘yes’. Moreover,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had held their first child’s first birthday party, all of the respondents said yes. However, in the case of second child, the percentage of yes was lowered to 42 percent. For the third child, the percentage of yes was much lowered to just 9 percent. From this resul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parents with multiple children are less likely to hold a first birthday party for their later-born children. After analyzing a total of 27 question items, I found out that average values of them ranged from 5.64 to 6.71 and that means the respondents regarded all of them as quite being important. Among those questions, the order of importance is as follows: ‘credibility on ex-post settlement of total expense of the party’, ‘reasonable meal costs for the party’, ‘interior decorations emphasizing the preferences of customers’, and ‘kind face and words of ions emphasns ds’. On the other hphd, the question of ‘traditional party table with formality’ was least appreciated by the respondents.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babies’ gender over the whole group, it was revealed that the frequency of setting up a traditional party table and giving presents to the participants was higher in the first birthday party of male babies than that of female babies. Also the chance of holding a party in a big buffet restaurant or a hotel was also higher for male babies than female babies. Moreover, the amount of expenses and the number of guests in the party of a male baby were also higher than that of a female baby. From this, one can safely assume that parents in general have more interests in a male baby’s first birthday party than a female baby’s. The result of the difference among first-born children by the gender revealed the same conclusion as the above one conducted over the whole group of babies. In other words, the rate of choosing party presents is higher in a boy baby’s party. Also there is a higher chance of holding a party for a male baby in a hotel or a big buffet restaurant that costs a lot of money. Generally, the amount of expenses and number of guests are greater in a boy baby’s party than those of a girl baby’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amount of expenses and the number of guests in a first birthday party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birth order of various combinations. Here’s the result: The amount of expense and the number of guests are greater when a second baby is male than when a second one is female among second babies; when a first-born baby is male and a second one is female than when a first-born baby is male and the second is female; when a first-born is female and a second is male than when a first and a second is all male; when a first-born is female and a second one is male than both babies are female; and when a parent is the only child than when not. The implications for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hoosing the factors important in holding a first birthday party, the levels of importance for each factor are generally high. This indicates the fact that people consider almost all of the factors in choosing and holding a party, and that they are not greatly influenced by a few deciding factors over the other ones. Accordingly, businesses involved in a first birthday party need to take care of all of the factors and they should take this fact into great considerations in the areas of publicity, marketing, customer consulting, and others. Second, the overall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cultural preference for male children plays a significant part. According to the analysis, parents with a male baby tend to choose more options, pay more money, and invite more guests in a first birthday party. This is true to all of the cases between genders, first-born babies, and second babies, which demonstrate the die-hard culture of preference for male children in Korea. Inshort, for the related businesse sit would be better t ogive more attention to a male baby’s first birthday party. Third, when considering the birth order, the chance of holding a first birthday party and selecting options for a first-born child is extremely high but is relatively not so high in the case of second-born babies. Therefore, the related industry needs to keep enduring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after their “first” first birthday party and thus encourages them to holdeeds to keep . They also need to diversify the type and kind of options and other services to provide broader choices to customers. 본 연구는 우선 돌잔치 주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돌잔치를 주최함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돌잔치 주인공들의 특성에 따라 돌잔치 특성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수행된 국ㆍ내외 관련서적, 논문, 각종 간행물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해 돌잔치 와 관련된 이론적-개념적 탐색을 실시하였다. 돌잔치 주최를 경험한 아기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지 회수 후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강남, 마포, 종로의 3개 돌잔치 전문 레스토랑인 The Buffet에서 총 510부를 배포하여 480부를 회수, 최종적으로 4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 교차분석 및 t-test를 통하여 연구 과제를 검증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연령은 전체 응답자 총 452명 중 30대가 가장 많은 62.8%(284명)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가 1명인 사람과 자녀수가 2명인 사람의 비율이 89.0%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한 두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독자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0.9%, 321명으로 나타났으며 독자인 사람들은 29.1%로 나타났다. 또한 첫째의 경우 돌잔치를 100%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 42%, 셋째의 경우 9%의 비율로 돌잔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즉 자녀의 서열이 낮을수록 돌잔치 개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과제의 분석결과 전체 27개의 항목의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5.64에서 6.71에 분포하고 있어 응답자들이 모든 항목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돌잔치 총 지출액의 사후정산 신뢰성’, ‘합리적인 돌잔치 식사가격’, ‘고객의 취향을 살린 실내 장식’, ‘연회장 직원의 친절한 표정과 말씨’의 순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격식을 차린 전통적인 돌상’ 항목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집단의 돌잔치 주인공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아이의 돌잔치에서 돌상을 선택하는 빈도와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빈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뷔페식당과 호텔에서 돌잔치를 개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잔치 주인공이 남자 아이인 경우에 돌잔치 지출액과 참가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돌잔치 주인공이 여자 아이인 경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아이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위에서 분석한 전체 집단의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돌잔치 주인공이 남자인 경우 참가선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돌잔치 주인공이 남아인 경우에 호텔과 대형 뷔페레스토랑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장소에서 돌잔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돌잔치 주인공이 남자 아이인 경우에 돌잔치 지출액과 참가객 수가 많게 나타난 것이다. 다양한 출생서열에 따른 돌잔치 지출액과 참가객 수의 차이를 보면 둘째아이들 중 여자 아이일 때 보다는 남자아이일 때, 첫째가 여자이고 둘째가 남자일 때 보다는 첫째가 남자이고 둘째가 여자아이일 때, 첫째와 둘째가 모두 남자일 때보다는 첫째가 여자이고 둘째가 남자일 때, 첫째와 둘째가 모두 여자일 때 보다는 첫째가 여자이고 둘째가 남자일 때, 부모가 독자가 아닐때 보다는 독자일 때 돌잔치 지출액 및 참가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돌잔치 선택속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돌잔치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 특정항목이 중요하게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항목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잔치 업체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홍보 및 마케팅, 고객 상담 등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봤을 때 남아선호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돌잔치 주인공이 여아일 때보다 남아일 때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하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더 많은 참가객이 참석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성별의 차이비교 및 첫째 간의 비교, 둘째 간의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돌잔치 업체에서는 돌잔치 주인공이 남아일 경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출생순서를 고려해 보면 첫째의 경우 돌잔치를 주최하는 비율이 높으며 옵션 선택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있으나 둘째의 경우 돌잔치 주최 비율이 낮고 옵션 선택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의 돌잔치 이후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둘째의 돌잔치 개최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옵션의 형태와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