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수용력 기반의 부산시 용도지역 관리 방향

박봉철,박상필,김진희 부산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정책연구 Vol.2022 No.0

도시 수용력 기반의 부산시 용도지역 관리 방향

박봉철,박상필,김진희 부산연구원 2022 부산발전포럼 Vol.- No.194

도시 수용력, 부산시 도시계획의 새로운 접근

박봉철 부산연구원 2019 BDI 포커스 Vol.- No.366

◯ 과거 경제성장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관리로 부산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 이를 위해 도시의 적정 인구규모와 개발용량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 수용력(Urban Carrying Capacity)에 주목할 필요 ◯ 도시 수용력에 기반한 도시계획을 통해 부산 시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시계획 서비스 불균형과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 등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

판례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과 검산

박봉철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3

공동상속인들 중에 누구는 증여로, 누구는 유증으로 피상속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개인의 이익을 넘어 다음 세대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기능에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서로 독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매개로 하는 견련성이 있다고 한다.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을 선결 조건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한 유류분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그 해석에 관하여 상반되는 견해가 병존하고, 전문가의 기고문이나 정부기관 사이트에서도 다소 헷갈리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에 사용되는, 같은 듯 다른 용어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사례를 통하여 판례가 의도한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이 아니라 ‘유류분 확보를 위한 반환청구액의 계산’으로 재해석되어야 함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를 상속재산분할 결과와 함께 전체적으로 검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수험생은 유류분 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현장의 실무가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공식에 대입해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recent precedents, despite the fact that claims for return of an inherited portion and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dependent procedures, there is perseverance through the medium of a specific inherited portion. This is because the specific inherited portion, which is the criterion for dividing the inherited property, must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shortfall of the retained portion, but there is no reason to make the inherited property division a prerequisite. Now, it is explained that it should be reinterpreted a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laim for return to secure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ather than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furthermore, a method to check whether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correct together with the result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Through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examinees will be able to prepare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and field practitioners will be able to carry out the case with deeper insight by grasping the physical meaning rather than just substituting it into the calculation formula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ortage.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부산시 도시계획 전환

박봉철 부산연구원 2021 BDI 정책포커스 Vol.- No.392

◯ 과거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로의 정책방향 변화 요구에 따라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현실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이를 위한 부산시 도시 수용력 평가 결과 수용가능 인구는 최소 2,433,590명에서 최대 3,105,999명으로 도출됐으며, 이를 고려할 때 현재 부산시 계획인구 및 상주인구는 도시 수용력을 초과한 상태로 판단 ◯ 이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계획인구를 산정해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도시계획 서비스의 불균형 및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 [그림 본문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수용력 평가에 관한 연구

박봉철,이원규,백경훈,이석모,최효비 부산연구원 2021 부산발전포럼 Vol.- No.189

민법 개정에 따른 EU디지털지침 제9조의 도입 방안

박봉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2

스마트폰은 음악, 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발시켰고, 웹툰과 게임앱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사적 영역을 넘어 대국민 메신저로 자리 매김 하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는 세상 누구와도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 공급에 있어서 기존의 계약 법리만으로는 충분하게 규율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공급을 위한 EU디지털지침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도 2023년 디지털 제품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U디지털지침은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이 계약에 적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속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기능과 품질 등 객관적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와 별개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통합(integra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9조), 부정확한 통합을 계약 적합성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통합이란 이용자의 디지털 환경을 이루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연결(linking), 결합(incorporation) 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등을 계약 내용대로 실행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통합은 설치(installation)와는 다른 개념인데, EU디지털지침은 디지털 콘텐츠 등이 설치되었더라도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등 급부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계약 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안은 통합 및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등의 통합에 관한 EU디지털지침 제9조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민법 개정 시에 왜 이를 도입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martphones have triggered the digita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such as music and novels, and the webtoon and mobile game app markets are growing day by day. KakaoTalk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essenger for the entire nation, extending beyond personal communication. Various SNS enable enjoyable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EU Digital Guidelines set forth criteria for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to be considered contractually appropriate. To meet these criteria, the supplied digital content should fulfill both the subjectively agreed-upon requir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objectively expected levels of functionality and quality. Additionally, separate from these criteria, the guidelines also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digital content, as outlined in Article 9. Notably, the guidelines characterize the inclusion of inaccurate integration as a passive condition for contractual suitability. Here, 'integration' refers to linking or incorporating digital content with hardware or software that constitutes the user's digital environment, ensuring that the digital content operates according to the contract terms. Moreover, integration is distinct from 'installation,' and the EU Digital Guidelines stipulate that even if digital content is installed, if problems arise with integration due to the provider's fault, the digital content itself can be deemed unsuitable for supply, leading to contract termination. Regrettably, the pending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Law does not address issues related to integration and its associated problems.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Article 9 of the EU Digital Guidelines, which pertains to the integration of digital content, and to explain why its implementation is necessary during the Civil Law revision, and how it could be supplemented and introduced effectively.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

박봉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최근 대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에서 피면제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자력이 충분치 않은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일부씩이라도 최대한 변제받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의 의미를 고찰한 후 자기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재한 연대채무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동시면제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면제받는 수인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는 내부분담부분보다 크게 면제 받는데도 다른 일부는 내부분담부분보다 적게 면제 받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동시면제의 해석 상 자기 분담부분보다 초과출재한 연대채무자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순차적으로 면제할 수 있음에도 동시면제한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 수 n, 연대채무액 T, 동일한 내부분담비율에서, 채권자가 동시에 어느 연대채무자들을 면제하여, 그 중 잔존채무가 자기 부담부분보다 적게 된 연대채무자가 k 있는 경우, T(k/n) 미만으로 면제받은 연대채무자는 그 차액만큼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로 정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meaning of simultaneous exemption for several joint debtors, the legal relationship according to simultaneous exemption is reviewed focusing on the damages of joint debtors who have contributed in excess of their share. A problem arises when several joint debtors who are simultaneously exempted from creditors are exempted more than the internal share, but some are exempted less than the internal share. It is difficult to indemnify other joint debtors for the excess amount or to claim the creditors for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However, even though they can be sequentially exempted, they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orts from the creditors with the limitation of simultaneous exemption, and “At the number of joint debtors n, joint debt amount T, and the same internal share ratio, the creditor simultaneously exempts certain joint debtors and, among them, if there is a joint and joint debtor whose residual debt is less than the portion of the debt, the joint debtor who is exempted to less than T(k/n) may claim the difference from the creditor for damages”. has been explained.

법률상담 챗봇 정책을 위한 법률요건의 퍼지화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

박봉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1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operat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eractive life law knowledge service,” and it seems that it is pursuing an AI lawyer policy in the sense that it receives questions from clients and provides legal counsel just like a human lawyer.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AI lawyers was given to the facts and questions first, answer the question second, showing the argument that reached the answer third, while showing the ability to answer the lawyer exam case-type questions fourth, a system that provides a reasonable answer even when there is no obvious answer.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the legal database, legal requirements component, relevant fact extraction unit, and legal effect calculator were introduced. Particularly, it has been shown that it is not enough to list the facts of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existing claim cause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legal requirements,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restructure the relevant legal facts. In practice, fuzzy logic should be introduced beyond black-and-white logic because it cannot be presumed that binary information of ‘fact-false’ is always given for each legal fact that fulfills legal requirements. In relation to the purging of legal requirem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fuzzy logic, fuzzy function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legal effects are presented as specific formulas. In addition to worries about ethical issues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lawyer law, I think it is time to start preemptive research from a judicial policy point of view about wha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 and what are the specific ways to implement an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 법무부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간 변호사와 똑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변호사의 개념을 주어진 사실관계와 질문에대하여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둘째, 답에 이른 논거를 보여주며 셋째,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성능의 수준을 보이면서 넷째, 명백한 답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공지능 변호사의 구현과 관련하여 법리 데이터베이스, 법률요건 구성부, 관련사실 추출부, 법률효과 계산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법률요건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에 따른 요건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련된 법률사실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조화해야 함을 보였다. 실무에서는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각 법률사실에 대하여 ‘사실-거짓’의 이분법적 정보가 항상 주어진다고 전제할 수 없으므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퍼지논리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퍼지논리 도입에 따른 법률요건의 퍼지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률요건을 이루는 N개의 법률사실 중 참으로 인정된 것의 집합을 T, 거짓으로 인정된 것의 집합을 F 로 하는, 법률효과 발생에 관한 퍼지 함수를 구체적인수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새로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윤리 문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 등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이제는 과연 무엇이 인공지능 변호사인지,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법정책적 관점에서 선제적인 연구를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교과용도서의 개발 및 수정에 관한 법적 절차 개관

박봉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0 No.3

In this paper, the legal nature of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was review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extbooks was reviewed. The national book is developed by entrusting it to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in practice. The certified books are subject to conditional status advertisements and patents as administrative acts as they are recognized as a certified book after reviewing and confirming the book written by the autographer according to the standard by previously notifying the standards for verification. When an application is made to use a book that has already been issued as a textbook, the accredited book is a typical patent in terms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accredit by setting the appropriate examination criteria. As a resul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it can be seen that the legal character is shifting from the civil domain to the public law domain as the state-led textbook goes to the private-led textbook, and the certified books can be positioned in the middle. The National book can be revi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 author or publisher of the certified books can be ordered for revision. In the case of the June 6, 2019 prosecution for the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and the violation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abuse the authority, the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tc.,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olicy, made the relevant documents different from the facts. Even if the issue of criminal law is a pleading, it will be questioned whether even civil liability for damages can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textbook. 본고에서는 교과용도서의 개발에 관한 법적성격을 검토하고 교과용도서의 수정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개관하였다. 국정도서는 실무상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개발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고, 검정도서는 검정기준을 미리 공고하여 사인이 저작한 도서를 그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 한 후 검정도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므로 조건부 현상광고와 행정행위로서의 특허에 해당한다. 2020. 1. 신설된 자유발행도서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외연이 확대된 인정도서는 이미 발행된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에 맞는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특허에 해당한다. 그 결과 절차적인 관점에서 국가주도형 교과서인 국정도서에서 민간주도형 교과서인 인정도서로 갈수록 민사영역에서 공법영역으로 법적성격이 이동하고 있고 검정도서가 그 중간 영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정과 관련하여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고, 검정도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다. 국정도서 수정과 관련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이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형사법적 쟁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교과용도서 관련 법령과 위임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민사법적 책임조차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