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병희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 재정논집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수입과 1인당 경제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지방세수입이 누진적인가,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배분이 경제력에 비해 역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지방세수입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내자산 대비 역진적이었다. 둘째, 지방교부세 배분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내자산 대비 누진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현행의 지방세수입 구조가 지방세수입의 누진성을 증진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교부세의 배분구조도 누진성이 증진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