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개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 가능성 탐색

박병도 ( Byung Do Park ),백승엽 ( Seung Yup Beak ),김권일 ( Kown Il Kim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3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1 No.4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될 ‘장애인스포츠지도사’양성 자격제도에 대비하여 현재 특수체육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8개 특수체육교육과와 2개의 특수체육학과(부) 등 총 10개 특수체육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고, 2013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양성 공청회자료집에 제시된 법정이수과목과 2013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제시된 체육 분야 기본이수과목을 비교하였다. 또한 일반체육학과에 개설된 특수체육 관련 수업을 찾기 위하여 전국 262개 전문대학 체육계열 학과와 439개 대학교 체육계열 학과 등 총 701개의 체육 계열 학과 중 지역별, 학교별(2·4년제)로 임의표집한 17개대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 동안 특수학교 체육교사 양성에 관심을 가졌던 특수체육교육과의 교수 및 학생들이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분야의 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과별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협의, 장애인스포츠 현장 관련 실기 교과 및 현장 지도 강화, 장애인체육행정조직 등의 외부 단체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certain the capability on training the disability sports instructors based on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in nation to prepare for training the disability sports instructors enforcing in 2015. For the completing of this purpose, curriculums from 10 departments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in nation and 2 departments of kinesiology including a special physical activity program have been analyzed and compared to subjects of completion in documents on a public hearing regarding disability sports instructor. Findings showed that professors and students in the university focusing on the training to be a special physical education teacher should extend the range of students` job recruiting for the students to develop the elite sports for the disabled and sports for all. Therefore, the curriculum model in the department of the special physical education in universities should be mended. Findings also showed that there were several improvement suggestions including the discussion for amendment of curriculum in the department, intensifying of activity classes and teaching in the field of disability sports, and improving the connection to the outside groups such as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disability sports in nation.

국내 화주의 국제물류주선기업 선정요인

박병인(Park, Byung-In) 한국항만경제학회 2015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1 No.4

국제물류주선기업은 국제무역에서 국제운송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물류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주선기업은 대개 영세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기업이 세계적인 제3자 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주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국제물류주선기업을 선택하는지의 확인을 통해 국제물류주선기업의 발전전략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PLS-SEM방식의 고차요인분석모형을 구성하고 SmartPLS 프로그램으로 각 요인별 중요도와 유의성을 확인하여 국제물류주선기업 선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화주들은 주로 신뢰성과 서비스다양성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국제물류활동을 대행해줄 국제물류주선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화주들에의 신뢰와 서비스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 freight forward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global trade and logistics by connecting worldwide nodes such as shippers, ports, and airports. Most freight forwarders in Korea are small and do not provide a sophisticated and professional servic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rategy for Korean freight forwarders to the world-class 3PLs which they have to establish the strategy on how shippers select their freight forwarders. We conducted a higher-order factor analysis using the PLS-SEM techniques on the SmartPLS program to confirm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each factor, while considering relevant previous research. The findings suggested that shippers chose their freight forwarders for international logistics activities primarily by the reliability and forwarder service factors. Therefore, freight forwarders in Korea have to strengthen confidence and widen their service to shippers in order to become leading logistics companies.

환경난민의 법적 지위

박병도(Byung-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2 國際法學會論叢 Vol.47 No.3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정의를 분석해 보면, 주요한 난민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박해’이다. 두 번째 요소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사유’이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그룹의 구성원, 그리고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사항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정당하게 탈출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로서 보는 필요조건이다. 세 번째 요소는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누군가가 쉽게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대한 정의는 현재 극도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새로운 유형의 난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난민발생 원인은 환경문제로 인한 난민, 즉 ‘환경난민’ 또는 생태적 난민이다. 환경난민이란 환경조건의 악화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논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환경난민도 전통적 난민으로서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난민이 난민지위를 위한 ‘고려’(consideration)에서 최우선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난민에게 난민협약상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야기한 환경의 질적 저하가 ‘박해’의 한 유형임을 논증하고, 또한 환경난민은 그들의 환경 보호에 정치적으로 무력한 사람들로서, 이는 ‘특정 사회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에 해당되어 난민정의의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해당 정부가 환경의 질적 저하와 그것의 결과인 환경난민 발생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난민은 공식적인 난민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환경난민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난민지위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정사회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온 그들에게 전통적인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The definition of refugee set forth at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hereafter 'Refugee Convention) continues to guide the determination of who qualifies for refugee status today. While the General Public may assume that anyone can easily achieve refugee status, this is not case. Refugee definition has now become dangerously limited. Thus, as the number of refugees worldwide increases at an alarmingly steep pace, governments are less able to product these persons effectively. Three principal elements compose the refugee definition. The first is the "persecution" requirement, The second element is the "for reason of" requirement, which lists five officially recognized bases of persecution from which people may legitimacy flee: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The third element is any persons who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r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Thus, all people forced to flee their country today on account of generalized conditions are not recognized as fleeing for any of the official reasons. In effect, three components of the Refugee Convention refugee definition act to exclude vast members of today's fleeing people from the protections of the refugee system. Many of refugee-seekers excluded by Refugee Convention refugee definition are people who are forced to migrate because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The popular name for these people is "environmental refugees" or "ecological refugees."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fugee is follow; persons who can no longer gain a secure livelihood in their traditional homelands because of what are primarily environmental factors of unusual scope. These factors include drought, desertification, deforestation, soil erosion, and climate change, especially global warming. The number of environmental refugees is growing more rapidly than other refuge-seeking group. But, environmentally displaced people now are not officially recognized as refugees. The principal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ve that environmental refugees already meet the requirement of refugee definition and that they are entitled to the protections of official refugee status. Environmental refugees already fit within refugee definition.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degrad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a form of persecution. Environmental refugees meet the "for reasons of" requirement of tugh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over, the international system should recognize environmental refugee as official refugees, since they deserve assistance. The important point is that environmental refugees would not a priori be excluded from consideration for refugee status.

우리나라 난민인정절차(難民認定節次)의 개선방안(改善方案)

박병도(Byung Do Park) 중앙법학회 2007 中央法學 Vol.9 No.2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상하이협력기구 연구

박병인 ( Byung In Park ) 중국학연구회 2004 중국학연구 Vol.- No.29

國際環境協約의 履行에 있어서 NGOs의 地位

박병도(Byung-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1 國際法學會論叢 Vol.46 No.1

국제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박병도 ( Byung Do Park ) 韓國環境法學會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1

게임이론 비용배분규칙에 의한 항만서비스 가격산정

박병인(Byung-In PARK),성숙경(Souk-Kyung SU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12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8 No.4

글로벌공급사슬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항만서비스도 항만의 존속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장지향적인 가격산정이 크게 필요하다. 협조적 게임이론의 오웬밸류는 선사주체의 시장지향적 항만서비스가격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우리나라 광양항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결과 부두용 특성함수를 사용하여 선석별 비용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Budescu(1993)방법을 통해 안벽사용지수를 구하기 위한 관련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주요 선사에 대한 사용료 우대방안과 선사간 전략적 제휴에 의한 항만서비스 가격할인방안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결과를 활용하여 대형선박을 자주 운항하는 주요 선사에 대한 체계적인 요금할인을 통해 항만서비스요금을 전략적으로 책정 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service competition among global supply chains became intensified, market-oriented system, instead of the existing cost-based system, for port service pricing has been strongly recommended in order to enhance their long-term viability and competitiveness. The Owen value of cooperative game frameworks allows us to apply a market-oriented pricing theory for the port pricing in the case of Gwangyang port to verify its usefulness.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ed some solutions in the problem of berth-based cost allocation by a characteristic function and also showed the proper relative weights of factors to derive the quay use index by Budescu(1993). We also suggested a favorable port pricing system to major shipping firms as well as a discount port pricing system for their strategic alliance. To put it differ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enable the port managers to make out some strategic port pricing system like the reasonable discount in port charge for the larger ship owners using the ports frequently.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중국 화주의 항만 선택행위 평가

박병인(Byungin Park) 한국물류학회 2022 물류학회지 Vol.32 No.6

항만의 선택은 항만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따른 화물운송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및 우간다와 중국간 항만 선택요인을 비교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를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PLS-SEM)으로 분석한 후 중요도성과도분석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하여 필요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중요도성과도분석도에 가중평균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 ‘긴급지수’를 개발·적용하여 항만선택요인의 순위에 따른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선택요인이 국가별 경제발전이나 항만개발 수준의 차이가 아닌 연안국이냐 내륙국이냐에 따른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나이지리아 화주는 운영 특성의 소프트웨어 요소를 우선시하는 반면 우간다 화주는 항만시설 등 하드웨어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조사 대상에서 통관, 고객 요구의 신속 대응, 항만 품질, 안전 및 보안요인은서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이 나이지리아 화주에게는 중요도와 성과가 높지만, 우간다 화주에게는 중요도와 성과가 낮은 대표적 요소였다. 다만 중국 화주는 항만 품질과 안전·보안 요인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지만 성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수는 특히 중요도성과분석도의 사분면 간 경계 부근에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긴급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계산해 주었다. 본 연구는 선정된 국가의 해운 항만기업, 무역기업, 국제기관, 항만당국 및 정부에 필요한 시사점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하라 이남 화주의 항만선택 특성을 평가하였으나, 기존 연구와 다른 점도 있으므로이러한 차이가 시점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일반화를 위한 추가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The port choice is crucial in decision-making during cargo shipment, which depends on the port’s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This study compared the port selection factors of sub-Saharan Africa in Nigeria and Uganda to China. After analyzing the collected questionnaire with a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model, the necessary strategies were established by comparing countries wit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MA). First, the existing importance and analysis chart (IPMA) developed the ‘urgency index’ using the weighted average Euclidean distance and applied it to establish a strategy based on the ranking of port selection factors. This study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evaluation by factor was clear depending on whether the port selection factor was a coastal or inland country, not a difference in economic development or port development level by country. Second, while Nigerian shippers prioritize software factors of operating characteristics, Ugandan shippers focus on more hardware port facilities or ship ports. Third, the factors of customs clearance, rapid response to customer needs, port quality, and safety and security differ significantly in the surveyed. They were representative factors that were high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for Nigerian shippers but low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for Ugandan shippers. However, Chinese shippers evaluated them as having high importance in terms of port quality, safety, and security factors, but their performance could have been higher. Finally, the urgency index also clearly calculated the urgency and strategic priorities, especially for factors near the boundary between the quadrants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The study presented the necessar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to shipping and port companies, international institutions, trading companies, port authorities, and governments of the selected countries. Although this study evaluated the port selection characteristics of sub-Saharan shippers, it is also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so additional verification studies for generalization are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differences are due to time differences or other causes.

EU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박병도 ( Byung Do Park ),민백규 ( Beak Gyu Min ) 한국환경법학회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3

I. Das Kooperationsprinzip ist im Umweltrecht lediglich ein Schlagwort. Es ist kein politisches, allgemeines und rechtliches Prinzip des Umweltschutzes. Aber das Kooperationsprinzip ware ein politisches oder rechtliches Prinzipim prazisen Wortlaut. II. Mitgliedstaaten haben bestimmte Information uber den Stand der Umwelt an die Kommision weiterzuleiten. Damit soll der Kommision die notwendigen Daten beschaft werden, die fur die Verfolgung und Definition der gemeinschaftlichen Umwelt politik notwendig sind. Und auch die Mitgliedstaaten mussen der Kommision uber bestimmten gesetzgeberische Vorhaben oder nationale Aktivitaten informieren. III. Eine richtlinienkonforme Auslegung kommt in Betracht, als nationale Recht dem Gesetzesanwender einen Spielraum einraumt. Die Auslegung wird durch die nationalen Auslegungsregeln begrenzt. Die Mitgliedstaat kann in aller Regel auf eine gesonderte Umsetzung der Richtlinie verzichten. Dies ist bekanntlich fur die Umsetzung der Gewasserschutzrichtlinien in deutschen Recht von Relevanz geworden. IV. Die Mitgliedstaat soll die verfugbaren 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Daten berucksichtigen. Und noch die Mitgliederstaat muß gemeinschaftsweite oder raumlich differenzierte Umweltstandard berucksichtigen, weil die vorhabene Umweltlastungen und umweltrelevante Faktoren wie Klima, Bodenbeschaffenheit, Bevolkerungsdichte, Industrialisierung in der Gemeinschaft nicht uberall gleich sind. Und schließllich verpflichten die Mitgliedstaaten kurz-, mittel, und langfristigen Auswirkungen okologischer, oknomischer, finanzieller und sozialer Art zu berucksichtigen. V. Die Mitgliedstaaten haben die Umweltrichtlinien der Gemeinschaft frist- und ordnungsgemaß in nationales Rechts durchfuhren. Die Schwierigkeiten der Richtlinienumsetzung sind eine Unzulanglichkeit in nationalen Umsetzungsinstrumentarium. Schließlich sind die Mitgliedstaaten bei der Umsetzung der Umweltrichtlinien in Verzug. Dafur entscheidet der EuGH, dass die Mitgliedstaaten die Schaden zu ersetzen haben, die einzeln aus einer nicht erfolgten Umsetzung einer Richtlinie entstehen. VI. Die Verpflichtung der Mitgliedstaaten zum Vollzug des gemeinschftlichen Umweltrecht ist ausdrucklich in Art. 174 Abs. 4 EGV verankert. Daher haben Mitgliedstaaten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zu treffen, damit die einschlagigen gemeinschaftrechtlichen Vorgaben noch tatsachlich beachten und angewandet werden. Dazu steht den Mitgliedstaaten beim Vollzug gemeinschafrechtlicher Bestimmungen grundsatzliche und verfahrenmaßige Autonomie 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