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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김채만,김지영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하남선은 2020년 8월 8일, ‘상일동역∼하남풍산역’ 1단계, 2021년 3월 27일에는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 2단계 구간이 운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남선 개통 전후 비교를 통해 하남선이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남시 지역에 대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하남선이 미관통하고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지역은 2018년 대비 2021년 인구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하남선이 관통하는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남선 개통이 인구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남시 지역의 고용자 수를 살펴보면 하남선 1단계, 2단계 개통시기에 고용자수는 증가하였지만, 고용률 측면에서는 하남선 개통 직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남시의 부동산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접 시군에 비해 하남선 개통시기에 증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하남시 내부에서 하남선 통과 여부에 따른 지역 편차는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남선이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남선 개통으로 1인당 대중교통 발생량이 2018년 0.146통행에서 2021년 0.216통행으로 증가하였다. 대중교통 발생량의 증가는 대중교통 이용량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은 증가했지만 하남선과 경쟁하는 일반시내버스 통행량은 감소하였고, 연계수단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의 통행량은 증가하였다. 하남선 개통은 대중교통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로 혼잡에서 자유로운 하남선 개통으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 통행속도는 2018년 19.3km/시에서 2021년 21.8km/시로 약 12.4%가 빨라졌다. 속도뿐만 아니라 통행 신뢰도도 개선되었다. 특히, 서울 도심 접근 통행권인 중거리(20~40km) 통행권의 표준편차는 2018년 17.7에서 2021년 11.3으로 약 36.2%가 감소하여 통행시간 신뢰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통행속도와 신뢰성 등의 개선으로 하남시의 통행권도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도로교통량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하남선 개통 전후에 대해 주변 도로교통량을 비교하면 인구증가율에 비해 교통량 증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즉, 하남선 개통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증가로 주변 도로교통량 증가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남선 개통으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해 도로 통행량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남선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남선 이용자의 24.4%가 승용차에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이용자 감소로 인한 도로 혼잡 완화로 1년에 약 11.6 Kilo-ton의 CO₂배출계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는 약 1,75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하남선 개통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느끼는 인식 조사를 위해 2021년 8월에 총 74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581명의 유효샘플을 확보하였다. 하남선 이용자들은 하남선으로 인해 편도 기준 하루에 약 16.4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월평균 교통비용도 평균 약 11,002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선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시성이란 의견이 50.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차순위로는 통행속도 36.7%, 부담 없는 요금 5.5%, 도로 혼잡 없는 쾌적성이 5.2%로 응답하였다. 하남선에 대한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분석에서는 배차간격과 차내혼잡을 제외한 통행속도, 승차감, 요금수준, 접근성(연계교통), 역사 내부시설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7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하남선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고용 증가, 부동산 지가 상승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 통행속도와 통행거리를 증가시켜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더욱이 승용차 수요 전환에 따른 도로교통량 감소는 혼잡 완화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하남선 사례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영향들은 우리가 왜 철도망을 확대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철도망 확대는 시민들의 이동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환영 오염을 줄이면서 지역 통행권을 확대시키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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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위법과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효력 ― 헌재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ㆍ9ㆍ10(병합)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박경철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8 No.2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eine Analyse der am 29. Oct. 2009 vom Verfassungsgerichtshof verurteilten Entscheidung(2009 Hun-Ra8ㆍ9ㆍ10). Verfassungsgerichtshof hat verurteilt, das ist ungesetzlich gegen das Parlamentsgesetz, der Präsident von Parlament hat die Verhandlungen, ohne die Aussprache, Beratung und Frage zur Gesetzentwürfe zu eröffnen, aufgrund daß, die Oppositionen den parlamentarischen Geschäschftsgang gehemmt haben, beschleunigt und dann darüber abgestimmt. Deswegen hat Verfassungsgerichtshof verweigert, um die Abstimmung über die Gesetzentwürfe als Ungültigkeit zu verurteilen, aufgrund daß, ohne die Aussprache, Beratung und Frage zur Gesetzentwürfe zu eröffnen, verfassungswidrig nicht ist. Ich denke, die Entscheidung von Verfassungsgerichtshof und die Gründe seiner Beweisführung haben viel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besonderes im Zusammenhang mit dem Wesen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und mit dem Umfang der Parlamentsautonomie. Das Wesen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besteht in der freien und öffentlichen Debatte zwischen die Mitglieder des Parlaments. Also kann der Präsident von Parlament die Verhandlungen, ohne die Aussprache, Beratung und Frage zur Vorlagen zu eröffnen, wenn Verfassung oder Parlamentsgesetz es nicht erlaubt, nicht beschleunigen. Und Art. 64. Abs. 1 in koreanischer Vefassung erlaubt nur dem Parlament die Autonomie, sofern das Parlament das Gesetz über Beginn und Ende seiner Sitzungen, die Aussprache, Beratung und Frage zu Vorlagen, Beschluss und Abstimmung darüber hinaus nicht verletzt. Also kann die Entscheidung von Verfassungsgerichtshof eine positve Rolle für die Verwirklichungen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und für eine Demokratie- und Rchtsstaatserziehung der Bürger und Staatsorgane nicht machen. 헌법재판소는 2009. 10. 29. 선고된 2009헌라8ㆍ9ㆍ10 결정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권을 위임받은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내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의사진행방해행위로 인한 장내소란을 이유로 국회법 제93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없는 제안취지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하였고, 표결과정에서 무권투표ㆍ대리투표가 있었으며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되는 표결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장내소란행위가 있는 국회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광범위한 자율권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원칙의 본질과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와 국회의장의 의사자율권의 범위 그리고 국회의원의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일신전속성과 자유성의 중요성을 오해하거나 간과하고 있으며,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기능과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고 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원칙에 비추어볼 때 헌법이 예정하는 다수결원칙은 단순한 수의 지배가 아니라 논리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다수결원칙과 더불어 ‘질의토론후의 표결’과 ‘투표의 일신전속성과 자유성’은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인 것이다. 질의ㆍ토론후 표결원칙, 국회의원 표결권의 일신전속성과 자유성, 일사부재의원칙을 규정한 국회법규정은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규정된 다수결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한 절차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원리의 구체화이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원칙 내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무효화하였어야 했다. 5인의 재판관들은 국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의사진행방해 등의 장내소란행위가 있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국회법에 반하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의 자율권범위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견해는 국회법 제10조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에 관한 자율권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1항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의 국민과 국가기관에 대한 교육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든 그리고 건전한 의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든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기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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