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e Memory and Formation of the “Unconscious” Political Generation

KYOUNG HEE MA(마경희),HYE-KYUNG KIM(김혜경)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5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4 No.1

This study aims to show how the collective memories of industrialization and dictatorship Korean baby boomers experienced in the formative period of political socialization have unconscious effect on Korea’s political process. Research findings include: First, baby boomers have preferences for strong leaders-moderate civil society relationship. This is in line with the positive collective memory of President Park Chung Hee, who led industrialization and remarkable economic growth based on his authoritarian rule. Second, political choice of baby boomers in their lifetime voting since 1987 manifested a regional cleavage between Honam and non-Honam. This shows the unconscious effect of their sense of belonging to a political party and regional identity, formed according to the division into Honam and non-Honam regions. Third, baby boomers from non-Honam attacked progressive or critical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forces in a manner similar to the way President Park Chung Hee ruled using anticommunism to justify violence and oppression against political opposition forces. The above discussions reveal the need to consider not just political generation as a social movement force, but also the “unconscious” political generation that influences political process by their political values and faith.

맞벌이 가구 젠더체제 유형과 여성의 일-삶 경험의 차이

마경희(Ma Kyoung-Hee) 한국가족학회 2008 가족과 문화 Vol.20 No.1

이 연구는 부부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분배방식의 차이에 근거하여 맞벌이 가구 젠더체제를 경험적으로 유형화하고, 각 가구 유형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성의 일-삶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부인과 남편 각각의 절대적 유/무급 노동 시간과 부부간 상대적 분담정도 등 6개의 군집변수(clustering variables)에 기초하여 군집분석(duster analysis)을 시행한 결과 잠재적 2인 양육자, 수정 남성 부양자, 잠재적 보편적 부양자 등 세 가지 유형의 군집이 추출되었다. 세 집단 중 잠재적 2인 양육자 체제 가구와 보편적 부양자 체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잠재적 2인 양육자 체제 가구는 30대 젊은층과 고학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인의 성평등 의식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부인과 남편이 모두 사무직에 정규직으로 종사하며 특히 부인의 소득이 고소득인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보편적 부양자 체제 가구는 고졸이하의 40대가 주를 이루며 부인의 성평등 의식은 보수적이다. 부부가 모두 판매/서비스/생산직과 같이 낮은 지위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이다. 여성의 일-삶 경험의 측면에서 볼 때 잠재적 보편적 부양자 체제 가구의 여성은 일-가족 역할갈등, 일-가족의 부정적 전이, 시간부족, 직장ㆍ가정-삶의 만족도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heterogeneity among dual-earner families in terms of the way that unpaid and paid labour are distributed between two partners, and to explore differences between women in work-life experiences. A typology of dual-earner families based on wife"s responses to unpaid and paid labour hours of wives and husbands, contributions to household income and housework of wives and husbands was developed with a sample of 905 dual-earner families. The analysis recovered a three-cluster typology: (1) latent dual-carer families, (2) modified male-breadwinner families, (3) universal breadwinner families. Group membership is closely related not only to demographic variables(e.g., age,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e.g, job. status of employment, and income) but also to work-life experiences measured by work-family role conflicts, work-family spillover, time poverty and life satisfaction.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 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마경희(Ma Kyoung-Hee),이재경(Lee Jae-Kyung) 한국가족학회 2007 가족과 문화 Vol.19 No.1

  이 연구는 90년대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무급의 복지제공자로서 가족을 활용해 온 동아시아 국가는 저출산, 고렁화 등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급격하게 확대해 왔다.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 정책 변화의 성격을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defamilization)와 부모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번화가 성불 평등한 젠더계약의 재편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사회권(social rights)의 관점 - 여성 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에서 논의하였다.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보육시설 확충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지만,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국가의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공보육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부모노동의 탈상품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일 중심 근무환경 개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책이 ‘성 중립적’이고 소극적인데 비해 일본은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젠더관계에 보다 민감한 복지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s welfare regime restructuring processes i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focuses childcare policy in the 1990s. Crisis in social care, which were brought by changes in population,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slump, have pushed the state to reform the childcare policy in both countries. Both governments have played active roles in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and promo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se policies have represented what happens in the period of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the patriarchal welfare regime in East Asia. The implication of reforms on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to what extent have childcare policy succeeded in updating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of the male breadwinner family,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ight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e more radical perspective facilitating new gender order is needed to address the care crisis and demographic changes.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마경희(Ma Kyoung-Hee) 한국여성학회 2007 한국여성학 Vol.23 No.1

90년대 후반 이래 성 주류화는 국내 여성정책의 핵심어가 되었다. 성 주류화 기조 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 공무원 성 인지 교육,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성별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장에서 성 주류화는 많은 혼란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성 주류화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 주류화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전의 접근과 달리 가부장적 규범, 제도, 조직, 나아가 구조적 질서를 문제시하고 이에 도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 평등에 대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동과 오해는 성평등 정책의 함정이 될 가능성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환의 잠재력으로서 성 주류화가 성평등 정책의 함정이 될 가능성올 안게 된 패러독스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은 향후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이 글은 우선 성 주류화 개념의 이론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성 주류화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인정하고 있는 전환의 잠재력으로서의 의의와 원칙 이 외에 모든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그 자체 모호하고, 비어있는(empty) 개념이라는 점올 강조하였다. 또한 합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의, 즉 국가 기구 내 행위자를 정책의 핵심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의 개념화와 정책적 실천이 가지는 딜레마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전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성 주류화의 대표적 정책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성 주류화 경험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성평등에 대한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Since the 1990's, gender mainstreaming has been widely adopted as a strategy for gender equality. But there is still widespread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over the exact meaning of gender mainstreamig. Among the feminist researchers it is conceived that gender mainstreaming is a Janus head strategy toward gender equality. On the one hand it is a strategy that has the potential to realize transformation of unequal gender relations,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major danger to exis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Gender mainstreaming was initially launched and diffused as an empty signifer that can be filled with everything. The dilemmas of gender mainstreaming are resulted from the absolute reliance on actors within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The active engagement of actors with feminist perspective such as feminist researchers, femocrats and organized voices in the women's movement is need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gender mainstreaming.

라이프코스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생애사 달력(Life History Calendar)

마경희 ( Kyoung Hee Ma ),이순미 ( Soon Mi Lee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지역과 세계 Vol.36 No.2

서구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패널 자료뿐 아니라 일회적 회고 조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달력 조사기법에 기초한 라이프코스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애사 달력 조사는 한 개인이 출 생부터 거주이동, 교육, 취업, 결혼 및 가족 구성 등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의 연쇄와 시간 자료를 달력 형식으로 수집한다. 한 번의 조사를 통해 생애과정 전체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패널 조사보다 장점을 가질 뿐 아니라 인지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질문지를 구조화함으로써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야 하 는 전통적 방식의 질문지 조사보다 탁월한 기억 재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생애사 달력 방법을 통해 생산된 자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연구,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 등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생 애사 달력 조사 방법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생애사 달력조사 기법은 아직 패널 자료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라이프코스 연구를 위한 대안적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한 라이프코스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자료수집 방법에 대 한 논의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라이프코스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생애사 달력 조사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국내 라이프코스 연구의 발전에 대한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Life History Calendar (LHC) interviewing as a methodology to collect for life course data. It is known that LHC is a useful technique to obtain of data on the timing and sequencing of personal events such as leaving the parental home, getting married, having a child and so on. LHC interviewing has significant advantages over tradi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 terms of recall. The calendar format that is usually a large grid enables the interviewer to relate and cross-check the timing of events across several different domains. It can improve recall by increasing the respondent`s ability to place different activities within the same time frame. Also there are many studies that confirmed calendar interviewing led to high quality retrospective reporting. It is expected that LHC methodology is especially useful to produce alternative life course data due to the fact that panel data is insufficient i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a few life course research applying LHC methodology and the potential of LHC methodology is little-known. In this article, we review LHC as a methodology of retrospective data collecting and discuss the implication of life course research in Korea.

대학생의 ‘직업의식’ 과 젠더

마경희(Ma Kyoung-Hee),김혜경(Kim Hye-Kyung) 한국여성연구소 2005 페미니즘 연구 Vol.- No.5

이 글은 국가정책 및 기업체 인사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낮은 직업의식’ 이라는 통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대학생의 직업의식을 진로성숙도, 일 지향성, 가족 지향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성별 차이와, 보수적 성별 직업분리에 대한 인식, 성역할 규범의 평등성,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에 대한 인식 등 젠더 관련 변인이 직업의식 각각의 차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해 본 결과, 세 가지 차원의 직업의식 중 진로성숙도와 일 지향성은 선행 연구들과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가정하듯이,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지향성은 여학생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남학생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변인은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직업의식은 남성과 달리 가족관계 및 가족 내 돌봄 책임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분리된 개념으로 의미화되기보다는, 직업과 가족의 관계 혹은 갈등 속에서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정책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오늘날,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를 전제한 ‘일 지향성’ 중심의 기존의 직업의식 개념은 점차로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낮은 일 지향성이 아니라 직업과 가족생활을 동시적으로 병행하지 않는 ‘남성적’ 삶의 방식과 제도들,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여성의 역할로만 ‘강요’ 하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효율성,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직업의식’ 교육은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과 가족의 삶을 병행해 온 여성, 이를 병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여학생의 인식틀과 지혜를 남학생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tarted with a critical approach to the existing assumption that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of women is lower compared to that of men. To disprove that assumption we constructed the concept of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with three dimentions: career maturity, work orientation, and family orientation. Because work can not be separated with the life of family, the concep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should be analyzed with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ose two spheres. Statistical analysis is used for this purpose with the data collected nation widely from junior and senior students(n=1,222). The influences on the three dimensions of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ex, attitudes towards job segregation by gender, and attitudes towards gender equity are analyzed each.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The career maturity and work orientation proved to be higher among boy students as expected. But the family orientation shows higher grade among girl students in opposition to the common sense. This tells that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of women is constructed in a complicated way which accompany the considerration and bargaining process between the work and family needs. This conflicting aspects of women's vocational consciousness should be interpreted more as a comprehensive and reconciling way of life between work and family rather as a sign of women's inadequacy and unpreparedness as workers.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마경희(Kyoung Hee Ma),문희영(Hee Young Moon),조서연(Seo Youn Cho),김리나(Rina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Research Objective and Contents This study tracks the changes in the men’s life and the practice of masculinities by different generations in Korea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Specifically, we deal with three aspects of hegemonic masculinity ; the organization of hierarchy among men through violence, breadwinner masculinity, and gender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The study contents are as follows. - Characteristics of Hegemonic Masculinity and its Changes in the Context of Macro-Social Changes from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of 1900 to the Digital Age - Violence and the Organization of Hierarchy among Men - Generational Differences of Breadwinner Masculinity - Various Visions for Dating and Family Formation of Unmarried Men - Gender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among Men Methodology We used two research methodologies. First, we relied on the life history approach. We interviewed twelve men of four generations; Industrialized Generation(Born in 1945~1960), Rapid Growth Generation(Born in 1961~1972), IMF·Neoliberalism Generation (Born in 1973~1984), and Digital Generation(Born in 1985~). Second, we reli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We employed FGI to generalize generational differences found through life history interview using more research cases. We tried to identify policy needs of men depending on their life cycle. Main Findings ▶ Violence and the Organization of Hierarchy among Men The violence and the military discipline by teachers and seniors in school were weakened or degraded somewhat starting with students who attended the middle or high school since the mid to late 1990s. They question the legitimacy rather than unconditionally obey and conform to the corporal punishment by teachers and seniors. On the other hand, ranking culture based on the physical power among boys continues in all generations. ▶ Generational Differences of Breadwinner Masculinity As a result of the IMF crisis, the actual breadwinning capacity of men has been weakened. Men in the IMF·Neoliberalism Generation take it for granted that women continue to work after marriage. However, as an unavoidable choice in the child-rearing period, the non-continuous dual-earner practice that wife is out from employment to raise children and is reemployed later in life has been established. In spite of these changes, the economic power is still at the center of male identity. ▶ Various Visions for Dating and Family Formation of Unmarried Men The Digital Generation has various visions on dating and family formation in the future. First, the most common vision found in the Digital Generation is to maintain not only the burden but also the responsibility and privilege as a breadwinner. Second, some men refuse dating and family formation because of the burden laid on men as breadwinners. Third, some men reconstructs the gender norm in dating and family formation because of the uncertain future. ▶ Gender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among Men In all generations except the Digital Generation, there has been an overt misogyny based on the male chauvinism. Men also tend to justify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workplace across all generations. Men in the Rapid-Growth Generation tend to think that the status of women has been improved compared to the lives of their mothers an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women’ policy. Some men argue they are the victims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men, but more men think that men s lives are better than women in Korea. They say that they agree with the goals of feminism, but they also disfavor the way and the level of demand feminists claim. In other words, they insist women should claim right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threaten the privileges and the authority of men in the manner that men allow.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이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등장하고 쇠퇴한 다양한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담론과 실제 남성의 삶의 방식의 세대별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한 젠더 위계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함. ○ 가부장적 제도와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여성운동의 노력, 그리고 정책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사회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UN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성평등과 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남성과 성불평등 문제의 관계를 성찰하고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로서 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변화와 참여에 주목하는 비판남성학의 관점에 기반함. ○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남성성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관심은 아직 활성되지 않았음. 나.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한국 남성의 삶의 방식과 남성성의 실천의 변화를 불평등한 젠더관계에 대해 가지는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별로 추적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함. ○ 구체적으로 학교와 군대 등에서 폭력을 통한 남성들 내부 위계의 조직화와 이성애 관계에서 생계부양자 남성성에 기반한 의식과 실천, 성차별적 의식의 구조 등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작동하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다룸.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가. 연구 내용 ○ 연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 임. ○ 첫째, 한국의 남성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1900년대 근대 전환기부터 최근까지 거시적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부상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징과 변화의 흐름을 분석함. ○ 둘째,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중심에 있는 폭력과 남성 내부 위계의 조직화 방식의 변화를 분석함. - 구체적으로 학교와 군대에서의 폭력 문화에 대한 노출과 이를 통한 위계적·서열 문화의 학습, 군대를 통해 구성되는 남성성의 특질들과 군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룸. ○ 셋째, 가족 생계부양자 남성성의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고 젠더 위계의 변화에 대한 함의를 논의함. - 기혼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량과 남성성, 가족 내 가사·양육 책임의 분담, 아버지 역할, 가족 내 의사결정권 및 가족관계 등의 측면에서 남성의 삶의 변화를 분석함. ○ 넷째, 디지털 세대 미혼 남성의 연애와 가족 구성 전망을 중심으로 생계부양자 남성성의 부담과 특권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분석함. ○ 다섯째, 성불평등 의식의 세대별 차이와 지속성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한 차별,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성평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함. 나. 연구 방법 1) 생애사 심층면접 ○ 조사목적 -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제도의 변화가 학교, 군대, 가족, 노동시장 등 남성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친 영향을 세대별 차이와 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밝혀내고자 함. ○ 면접참여자 - 성인기로의 전환기(만 19세)에 남성성 규범과 젠더위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거시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4개의 세대를 구분함. - 산업화 세대(1945~1960년생), 고도성장 세대(1961~1972년생), IMF·신자유주의 세대(1973~1984년생), 디지털 세대(1985년 이후 출생) 등 4개 세대 남성 12명이 참여했음. ○ 면접내용 - 첫째 가족과 학교, 군대를 통한 남성성의 구성 - 둘째 연애와 성, 결혼과 가족 구성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역할과 관계 - 셋째 취업력과 생계 부양자 역할 - 넷째 우리사회에서의 성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견해

한국 사회보험의 부양자 가정에 대한 검토

마경희(Ma Kyoung-hee) 한국여성연구소 2004 페미니즘 연구 Vol.- No.4

이 글은 한국 사회보험 수급권(급여자격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남성 부양자 가정이 관철되는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젠더관계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한국의 사회보험에서 부양자 가정이 관철되는 정도는 제도들 간에, 또 제도 내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랜 역사의 특수지역연금과 산재보험에서만 일관성 있게 강한 부양자 모델에 가까운 가정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민간을 대상으로 뒤늦게 도입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용보험에서 부양원칙은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관철된다. 전자(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급여에 대한 관대한 자격부여와 부양자 부재시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을 약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부양자 지원 급여가 형식적이고 낮거나(국민연금 가급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아예 가족 내 부양자 지위를 고려한 급여가 없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적용범위 확대 과정에서 제도 내적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다. 이 같은 속성을 가지는 한국 사회 정책의 부양자 가정의 특성을 이 글에서는 ‘형식적 부양자 체제’로 정의하였다. 사회정책의 부양자 가정은 가입자와의 가족관계에 의존하는 파생적 권리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권리이며, 전략적 젠더 이해의 관점에서 볼 때 제거되어야 할 사회정책의 원칙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개인적 수급권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몇몇 제도에서 형식적으로 관철되는 부양원칙은 부양자 없는 가족을 시장에 방치한다. 사회정책의 형식적 부양자 가정은 ‘보살핌 책임이 있는 노동자’를 전제로 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달을 전제로 할 때만, 장기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전략적 젠더 이해에 부합할 수 있다. The article analyzes the male-breadwinner assumption of Korean social insurance and then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gender relation. A male-breadwinner assumption reflected in Korean social insurance shows some contradictions. The occupational pensions schemes targeted for the groups of government employees, the school teachers and the military, as well a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tensify the male-breadwinner assumption, since the schemes are designed to protect and de-commodify the dependents of male-breadwinner by granting them generous benefits. Howev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Health Insurance for self-employees, the Employment Insurance superficially employ the assumption, as their levels of benefits are too low to support the dependents. This article defines such a type of social policy as a “superficial breadwinner regime” that supports male breadwinners and their dependents only in a limited way.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과제

마경희(Kyoung Hee Ma),문희영(Hee Young Moon),김현경(Hyun Gyung Kim),박지성(Ji Sung Park)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Introduction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of the policy logic and suggestions for incorporating men into gender equality policy grounded on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Since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fully amended 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a new direction for the gender equality policy in Korean society. However, no social consensus has been formed yet on what gender equality means. In this situation, the society has also taken a greater interest in men from the stance that because women’s policy in the past had only women as its policy targets, gender equality policy should include not only women but also men.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 about the manner of se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policy and existing women’s policy and about the goals to base gender equality policy when encompassing men in its policy targets. Considering social expectations from the name change from women’s policy to gender equality policy, now is the time to make more systematic and earnest discussions for gender equality and men and for incorporating men into gender equality policy.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build a policy logic about how to include men in policy targe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o explore policy directions and issues based on this logic.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directions of activities and discuss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as they have a momentous impact on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directio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n, in compliance with this logic, the study analyzed cases of policies being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The study identifie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and attempted to provide ideas of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policies in South Korea. The study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issues over what is the gender equality that we should pursue and what policy efforts are required to be made to do so, going beyond the wasteful debate primarily over the terms related 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gender equality.”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This study has largely the following four contents: First, it reviewed the int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agenda “gender equality and me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urrent trends, and analyze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ir member states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policy directions and areas. Second, it identified logic for incorporating men in the gender equality policy based on the grounds for the argume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iginating from the academic studies of pro-feminism and critical studies of men and masculinities as well as from discussions of scholars contributing to these studies. Third, it analyzed overseas national policies and projects of global-non-profit organizations by agenda area that is addressed in “gender equality and men” and identified their implications. The study selected two to three cases from six areas, including anti-violence, education, fatherhood, men s health, support services for men, and basis for policy making, and then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Last, putting all the above-mentioned discussions together,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policy and presented policy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incorporating men in Korea’s gender equality policy. The main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review. To build theoretical logic for incorporating men in gender equality, this study reviewed academic studies with themes on “gender equality and men,” and collected and analyzed data produced by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priv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nations.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여성정책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어떠한 목표에 기반하여 남성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성평등과 남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다른 한편,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평등에서 남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적 의제로 부상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음. □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평등과 남성 관련 활동의 흐름과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양성평등기본법 하에서 남성을 어떻게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리를 구성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임. □ 첫째, 국제사회에서 ‘성평등과 남성’ 의제의 도입과 확산, 그리고 현재의 동향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과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친여성주의, 비판남성학의 학술적 연구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논거 및 이에 기여한 학자들의 논의에 기반하여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논리를 도출함. □ 셋째, ‘성평등과 남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제 영역별로 해외의 국가정책 또는 민간단체의 사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반폭력, 교육, 부성, 남성건강, 남성 지원 서비스, 정책형성기반 등 6개의 영역별로 2~3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양성평등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다. 연구방법 □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임. □ 성평등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이론적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성평등과 남성’을 주제로 한 학술적 연구를 검토 했으며, 유엔, 유럽연합, 국제민간단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했음. □ 구체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에서의 성평등 정책과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활동방향과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리에 부합하여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2. 국제적 성평등 의제로서 성평등과 남성 가. 유엔: 성평등의 파트너로서 남성의 역할 증진 □ ‘성평등과 남성’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평등과 관련된 유엔의 중심적 의제가 됨. □ 2004년 제4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회의에서 ‘성평등에서 남성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며, 회의 결과 합의문이 채택됨. □ 최근 유엔여성 성평등 계획, 2014-2017(UN-Women Strategic Plan, 2014-2017: Making this the Century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 은 성평등을 위한 전략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파트너로서 남성과 소년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2014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유엔여성의 ?히포쉬(HeForShe) 캠페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임. 나. 유럽연합: 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역할 변화 □ 유럽연합에서 남성과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자녀양육 등 남성의 가족 내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출발했으나, 점차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책 이슈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07년 11월 유럽회의는 남성과 성평등에 대한 합의문(Council Conclusions on men and gender equality)을 발표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10-2015 성평등 기본계획(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은 성평등에서 남성 참여를 수평적 이슈(horizontal issues)로 다루고 있음. □ 2010년 이후부터 남성과 성평등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돌봄의 정치적 윤리

마경희(Kyoung Hee Ma)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3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정책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돌봄에 대한 윤리적·규범적 차원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돌봄 활동과 가치가 주변화 되지 않는 사회정책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이론적 주장을 하기 보다는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으로서의 실천적·규범적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돌봄과 정의의 관계를 둘러싼 여성주의 내부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의 쟁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오랜 관심사였던 돌봄(care)과 정의(justice)의 관계를 둘러싼 서구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돌봄에 대한 정치적 개념화를 통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모성주의(maternalism)와 자유주의의 돌봄과 정의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를 논의하고 돌봄을 권력관계의 맥락내에 위치지우는 정치적 윤리가 돌봄 재편기 돌봄의 가치를 공적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윤리적·규범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and justice has begun to attract feministic theorists` attention. Without neglecting the early feminists` attention on exploitative and suppressive reality that care had brought, feminists have now become interested in how to conceptualize ethics of care with more positive aspects. Along with this issue, feminists have also started to seek ways to suggest alternative society and social policy with regard to `care`. While the maternalist approach pays more attention to values inherent in the practice of care and care itself than justice, the liberal approach tends to emphasize justice by focusing on unfairness of the situation where carers(especially women) are constantly exploited and people in needs of care are marginalized. However, separation of views on care and justice is bound to reach the limit in suggesting appropriate social norms and ethics for alternative society.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ualism of care and justice, care has to be located in the context of power relations at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levels, and this kind of political ethics only is able to provide alternative norms for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