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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철 평화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13 No.2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상봉 뒤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사의 확인으로 슬퍼하는 가족과 반세기 동안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청상으로 살아 온 부인이 남편의 재혼 소식을 듣고 실망하는 가족,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 앞에서 세월을 원망하는 가족 등 그 사연들도 각양각색이다. 그동안 생사확인 조차도 어려웠던 이산가족들은 방문단의 교환으로 실질적인 생사확인을 하게 됨으로써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북한에서 결혼한 후 남한에서 재혼을 한 남편에 대하여 혼인무효확인 소성이 제기 되었으며, 북한 주민인 전처소생의 자식이 남한에서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경우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 등 미리 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적과 호적정정 문제, 부부사이의 중혼문제, 부모자녀?형제자매 사이의 친족문제, 상속문제 등 가족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우리가 자랑하는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동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세기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법률체제 속에서 각기 다른 가족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통일과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바, 남북이 서로 법체제를 존중하며 쌍방의 관습을 바탕으로 현대국가의 입법내용을 참작하여 절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류재철,김상식,김창주,정윤철,한승전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8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6 No.8
In the present study, tensile properties of continuous casted Cu-9Ni-6Sn alloy, with and without 95% swaging, were examined as a function of continuous casting rates. A large amount of Sn-rich phases were observed in the interdendritic regions of as-casted Cu-9Ni-6Sn alloy, regardless of casting rates.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se phases, however, differ greatly with different casting rates, as well as the amount of Sn in the phase. Slower casting rate tended to increase the size of the phase, but the amount of Sn in the phase increased with faster casting rate. During solutionization, most of Sn-rich phase appeared to decompose into the solid solution. After aging, a significant amount of coarse precipitates were observed in the alloy produced at a casting rate of 280 ㎜/min. It is believed that such coarse precipitates were formed around the Sn-rich phases due to relatively high Sn content after solutionization. SEM fractographic studies indicated that coarse precipitates, as well as weak Sn-rich phases, act as sources for microvoid. Consequently, both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solutionized and aged Cu-9Ni-6Sn alloy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decreasing casting rate. Cold swaging greatly improved the tensile properties of Cu-9Ni-6Sn alloy due to the reduced and refined Sn-rich phases and coarse precipi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