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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청석(Luqingxi)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0
중국행정소송법에 소취하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취하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원고의 소취하신청에 대해 심사의 권리를 가지며 소취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법원은 응당 소취하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 생활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는 행정소송중의 소취하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각급 법원에서도 행정소송사건을 조정 혹은 화해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 비록 행정소송법 제50조에 “법원은 행정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많은 법원에서 조정 혹은 화해의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소취하의 이유는 원고가 진심으로 소취하신청을 하는 것, 정부 등 국가기관의 압력때문에 소취하신청을 하는 것과 피고행정기관이 소송중 이미 행한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동의하고 소취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인적, 물적, 재정적인 등 여러 면에서 정부(당정기관을 포함)의 견제를 많이 받고 있는 법원의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재판을 통해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능력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한 사법권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한다고 한 규정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 원고의 소취하신청에 대해 법원은 과연 “불허”의 재정을 할 수 있을가? 여러면에서 정부의 견제를 받고 있고 행정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현 상황에서 보면 법원으로서는 “불허”의 재정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권의 독립성과 권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 법원은 확실히 법에 의한 재판을 통해 공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definitely provided that the prosecuter has the right to apply for withdrawal and the case can be settled throug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That the court has the right of reviewing prosecuter’s application of withdrawal and the court should permit the withdrawal with certain conditions. However, the problems in judicial practice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beyond common sense withdrawal rate is very high and for district courts at all levels, coordination and mediation are becoming the principle or direction of dealing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lthough article 50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provides that “when the people’s court trys administrative cases, mediation is not applicable.” One of the Reasons for withdrawal is application of withdrawal posed from the plain tiff’sheartilydeclaration of will or being forced to pose under the government and external forces’ pressure, the another is withdrawal of plaintiff resulting from the defendant in the proceedings changing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ct and securing plaintiff’s agreement. Considering the personal, finacial,material and other aspects are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 (including party and government offices) , from the Court's point of view, its ability of determining administrative disputes to protect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ectremely limited, that the judicial power exercised by the courts and the court's judicial independence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has been questioned. For the withdrawal of the plaintiff's application ,after formal and substantive examination, Whether the court will make a "no permission" rule?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that many aspects subject to government and coordination is the main way to solve administrative cases, it is not easy to make "no permission" rule for the court, and in practice, cases decided “no permission” are rare. So only if the judicial independence is guaranteed, adjudicate according to law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 can be e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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