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대비한 FTA 역외 가공 조항의 활용 활성화 방안

노재연 한국관세학회 2019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5

한국 주요 산업의 GVC 현황과 쟁점: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노재연,안소영 한국통상정보학회 2023 통상정보연구 Vol.25 No.2

최근 발생한 러-우 전쟁, 코로나 19, 미-중 패권 및 기술 경쟁 하에서의 GVC 단절 현상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기에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정책 수립과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 관점에서 현재까지는 기형성된 공급망 하에서의 교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진단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제·안보 및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수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력 산업인 전자,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GVC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GVC 재편 관련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 ICIO(2021)를 사용하여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전자,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수출 분해 결과를 분석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최근 미·중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정책환경(국가-산업) 변화를 미시적 단위(산업-품목)의 시사점으로 연계한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Rules of Origin Requirements of Korea-US FTA with a New Measure of the Requirements

노재연,박지형 한국경제학회 2014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0 No.1

Our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rules of origin (ROO) requirements ofregional trade agreements by developing a new measure of ROO requirements and bymodifying and testing an existing political economy model of ROO requirements with thedata of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n explaining theutilization rates of KORUS FTA, Bindingness Index, the new measure of ROOrequirements taking the status quo local content of a product into consideration, performsbetter than the existing measure proposed by Estevadeordal (2000). To reflect that the UShas agreed to immediate and complete liberalization on most products in KORUS FTA, wemodify the political economy model of ROO requirements of Cadot et al. (2006) byassuming that the preferential tariff rates are zero. This modification leads to testablepredictions, some of which differs from the prediction of Cadot et al. (2006), and ourempirical analysis supports the predictions of our modified political economy model.

참고자료:1950~70년대 박용만에 대한 초기 서술

노재연 단국대한국민족학연구소 1999 한국민족학 연구 Vol.4 No.-

CPTPP 발효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효과 분석

노재연,안소영 한국통상정보학회 2022 통상정보연구 Vol.24 No.3

최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의 통상 이슈에 밀려 CPTPP 가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한국의 CPTPP 가입이 추진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인한 무역 창출 및 전환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교역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를 중력모형에 분석 방법으로 PPML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발효 3년 차인 2020년까지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을 제외한 CPTPP의 무역 창출 또는 전환 효과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제29류(유기화합물)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전환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CPTPP 이전에 체결된 모든 지역무역협정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한 점, CPTPP 발효로 인해 한국에 무역전환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큰 품목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무역전환 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결과의 구체성을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다.

무역기술규제가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미 FTA 사례를 중심으로

노재연,권민경 한국관세학회 2018 관세학회지 Vol.19 No.4

This p aper a nalyzes the relationship b etween t he U S TBT notification and F TA utilization of the top item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linkage of the HS code of Korean export good and the US TBT notification, after linking the US WTO TBT notification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FTA to the present with classifiable HS code. It is shown that the larger the FTA preference effect on the top export items, the more the TBT regulation is applied,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Korea-US FTA data and WTO TBT notification data.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FTA is low as the TBT regulation is cumulatively applied in various ministrie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BT notification. This paper contributes to showing that the trade liberalization effects can be offset as more technical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items with greater market opening effect. 본 논문은 한-미 FTA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WTO TBT 통보문을 분석하여 분류 가능한 HS 코드를설정하고, 對미 수출상위 품목을 선별하여 한국의 수출물품의 HS 코드와 미국의 TBT 통보문에 적용 가능한 HS 코드를 연계하여 미국의 TBT 통보문과 FTA활용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FTA 특혜 관세 혜택이 높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하여 FTA 특혜 효과가 큰 품목일수록 TBT 규제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보여주었다. 아울러 TBT 통보문의 사례분석을 통해 FTA활용률이 낮은 품목일수록 적용 가능한 기술규제가 다양한부처에서 가중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FTA를 통한 시장개방효과가 큰 품목일수록더 많은 기술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무역자유화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가있다.

자가 소비용 물품에 대한 FTA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노재연,이주영 한국관세학회 2023 관세학회지 Vol.24 No.2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by COVID-19, not only companies but also individual consumers are increasingly participating in e-commerce, but their FTA utilization is very low in the case of goods for self-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FTA tariffs on self-consumption goods for individual consumers who have difficulty obtaining origin information, after examining the trade status of e-commerce goods by import customs clearance type, country, and item, as well as the customs clearance regulations of goods for self-consump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measures to promote individual consumers’utilization of FTAs for self-consumption good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focus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FTAs for importing and exporting companies.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며 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 소비자의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가 소비용 물품의 경우 매우 저조한 FTA 활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유형별, 국가별, 품목별 교역 현황과 자가 소비용 물품의 수출입통관 규정을 검토하여, 원산지정보 확보가 어려운 개인 소비자를 위한 자가 소비용 물품의 FTA 협정관세적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수출입 기업에 초점을 맞춘 FTA 활용 방안을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개인 소비자의 자가 소비용 수출⋅입 물품에 대한 FTA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대비한 FTA 역외가공 조항의 활용 방안

노재연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2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allowed as an FTA outward processing zone in recognition of its specificity as an inter-ethnic transaction. In reality, however, whe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in operation, there was very little FTA utilization for the goods produced in G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entire opera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suspended in response to long-range missile launch and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since February 10, 201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preliminary plan to increase the FTA utilization through the outward processing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case the resumption of opera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follow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ment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2018.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production and import・export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depth analysis of outward processing clauses specified in domestic and foreign Free Trade Agreements, and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this paper identifies the difficulties of FTA utiliza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旣체결한 8개의 FTA에서 역외가공 지 역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당시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4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2016년 2월 10일 이후로 개 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FTA 적용 관련 규정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개성공단 역 외가공 활용 증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분석, 국내외 FTA 협정문에 명시된 역외가공 조항의 심층 분석, FTA 활용 사례 분석 등을 통해 FTA 활용의 애로 사 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간 의약품 규제 협력이 의약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

노재연,이인향 한국무역학회 2022 貿易學會誌 Vol.47 No.5

Tariffs on pharmaceuticals are generally low, but the time-consuming and costly licensing procedures of importing countries may act as barriers to trade. Accordingly, in terms of improving export competitiveness through cost reduction of exporting countries and improving public health for importing countries, international regulatory collaboration is effective for both countri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impact of cross-border cooperation in pharmaceutical regulation on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cross-border regulatory collaboration on pharmaceutical trade using the gravity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regulatory collaboration measures had a trade promotion effect in all drugs(HS29+HS30), finished drugs (HS30), and vaccines (HS300220).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eference pharmacopoeia, safety and effectiveness in addition to the GMP inspection used in the previous study.

FTA 교차누적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 수출기업들의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노재연(Jaeyoun Roh),이주형(Joo Hyoung Lee),박정준(Jeongioon Park) 한국무역학회 2020 貿易學會誌 Vol.45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