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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우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균형발전의 의의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구조 및 체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균특회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도입단계이므로 대상사업의 적정성, 배분방식의 적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균특회계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정책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균특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균특회계의 도입목적이 명백하게 국가균형 발전에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 예를 들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도권 정책 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비판의 의미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reform measure of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2005 to consolidate various fund sourc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are managed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xecut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unique system of korea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general grants and specific gr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it failed to actualize the original policy concept in many aspects, leading to identi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to a block grant system to enhance both the efficient use of the grants money and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Electronic transport and carrier concentration in conductive ZnO:Ga thin films
남창우,Sungjin Shin,Woojin Lee,Jae Ik Kim,Dae-Ryong Jung,Jongmin Kim,Seunghoon Nam,Sujin Byun,박병우 한국물리학회 2013 Current Applied Physics Vol.13 No.2
Transparent and conductive Ga-doped ZnO (ZnO:Ga) films were post-annealed after sputter deposition, and their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Post-annealing led to an improvement of crystallinity along the [001] direction, but did not change lateral grain size. Therefore, carrier concentration and electron mobility of films were analyzed as a function of crystallinity. The electrical parameters were obtained with both optical reflectance based on the Drude free-electron model and the Hall method, and similar tendencies were observed within the two methods. Even though the lowest resistivity was demonstrated by the film annealed at 550 ℃, the optimum values for carrier concentration and mobility were observed in films with different post-annealing temperatures.
한,미의 지방정부 재정위기 발생과 대응에 관한 비교 연구
남창우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2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재정의 건전운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법제화하여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감시와 규제의 사전규율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방식을 연구한다. 그리고 실제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뉴욕시, 오렌지카운티, 디트로이트시 등 미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다. 그런 후에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함의는 우선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기반을 확대하려는 선행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용방식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지방재정에 스며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창우 한국재무학회 2015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특히 신용보증과 이차보전에 대한 최적의 지원규모와 정책적 효과성을 연구한 다. 먼저, 대출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을 이용하여 정부의 신용보증과 이차보전정책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은행이 완전 경쟁 대출시장에서 불완전정보를 이용하여 이자율을 제시할 때, 최종소비자의 사회적 후생을 계산하고 최적 신용보증규모 및 이차보전이자율을 계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 여 기업의 차입금 대비 신용보증비율을 연속형 처치변수로 하 는 일반성향점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신용보증정책의 효과 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지표, 수익성지표 및 성장성지표에서 신용보증비율이 낮을수록 차입금에 대한 1%p 신용보증 증가의 한계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용보증정책의 평균적인 효과는 신용보증비율이 50~60% 사이에서 최대인것으로 분석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credit guarantee program and interest-support program for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st, assuming that there is an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in SME loan market, we analyze how SME-support financial programs affect SME's corporate decision on default or loan size. In addition, this paper theoretically computes the optimal levels of credit guarantee amount and interest-support spread while banks offer loan interests in terms of the equilibrium with imperfect information in complete loan market. Second, the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continuous policy-treatment effect with GPS(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ethod. Especially, we consider the ratio of credit guaranteed loan to total loan as the continuous policy-treat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rginal effects of credit guarantee on SME's productivity, profitability, and growth decrease with the ratio of credit guaranteed loan to total loan. Also, the average effect of credit guarantee is maximized at from 50% through 60% of the ratio. Finally, the paper proposes several ways to improve the credit guarante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