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_나운환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5 재활복지 Vol.19 No.4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이행평가 - 직업재활 및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7 재활복지 Vol.11 No.3

본 연구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과 직업재활분야의 정책과제의 영역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전체적으로 이행실적은 중간정도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고용확대가 직업재활서비스 영역 보다 이행실적이 높다. 그러나 정책평가기준에 의한 단위사업별 가중치를 감안한다면 고용확대사업의 이행정도는 현재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고용제도 개선영역의 적용제외율 축소 및 폐지, 적용사업장 확대 등은 고용확대 사업영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고용확대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5년 동안의 이행정도를 단순히 제시한 계량적 혹은 가치적 목표를 이행결과를 기초한 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으로 첫째, 직업재활시설 수를 절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확대와 관련된 정책제안으로, 첫째,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기준고용율의 3-4%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부분의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직무에 대하여는 10%채용목표제, 1%미만 고용율을 나타내는 직무에는 고용하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분의 적용제외율을 폐지하고 기준고용율은 민간 보다는 높게 적용함으로 국가책임주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고용제도의 이행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험이나 교육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배려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 힐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5 Year’s Planning of the Second Welfare Develop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reported that the plan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ctor will included; (1)Expanding sheltered employment programs; (2) Expansion of productivity and professionality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3) Strengthening vocation training system in based customize; (4) Program development of new disabilities concept and supported employment; (5) Training rehabilitation personnel and retraining system etc.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promote the employment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o enlarge the sheltered workshop and to reorganization type of sheltered workshop. Second, in order to enable the results of operates on sheltered workshop to promote the quality, value and optimal outcomes of services a serious accreditation process is required. Thir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s for the employmen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xtended to 3-4% of full time employees so that they will have promote to employ disabled persons. Fourth, to reinforce a performance system of mandatory quota employment policy and to provide resonable accommodation to employing more persons with disabilities. Finally, to be specified the master plan encouraging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고용장려금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

나운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위탁과제보고서 Vol.2020 No.-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직업재활실시기관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나운환,이혜경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2 재활복지 Vol.6 No.1

직업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기관들간의 연계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직업재활에서의 연계는 성공적인 직무배치에 도움이 되므로, 직업재활실시기관간의 연계는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이원화된 체계로 업무의 중복이나 분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업재활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적, 구조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고, 기관간의 연계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는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달체계의 이원화, 담당인력의 부족, 전달체계 부족, 의사소통기회의 부족, 연계지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직업재활실시기관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동일한 체계 구축과 연계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직업재활실시기관간의 연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t has been necessary to link inter-agency since the mor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is various, the mor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is diverse. And it is useful to link inter-agency in successful placement, so should be considered with active employment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use of the Korean vocational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system separated wi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inistry of labor, it takes duplication and eruption.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study on system and administration of rational and effective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seeking the method of active partnership inter-agency by understanding role and func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and surveying the real status partnership. Although most of agencies were conscious of the necessity of partnership, actually not often. It was analyzed because of the separated system, the deficiency of staffing, and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agencies. Accordingly, partnership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regular meeting, preparing a guide or instruction for partnership, and setting up service delivery system.

전환고용을 위한 공공분야 AA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5 재활복지 Vol.9 No.1

본 연구는 공직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채용에서부터 배치, 보직, 평정,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의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국제기구의 권고나 협약 등의 내용과 비교·분석을 통해 중등학교이후의 공직분야에서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이들을 지원하고 잠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적극적우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은 첫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우선, 68.3%에 달하는 적용제외 직렬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하며 기준고용율을 7-8%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 시험의 범위도 공공분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고위직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채용목표율을 10%까지 확대하고 5%를 목표로 하는 고용하한제의 도입과 그동안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연구전문직, 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등에서는 장애인 고용 율이 공직 평균 고용 율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유보직종제 도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분야 입직관련 교육의 적극적 우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대학들은 대표적인 공공분야 입직을 위한 교육기관들인데 이들 대학들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장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공표제도외에 차년도 예산에 네가티브 적용이나 고용계획서변경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고용합의체 운영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규정을 적극적 우대정책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신체검사 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이 명시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r transi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ltimate goal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may be voluntarily implemented by an organization. In such an event, goals are established and action is taken to hire and move disabilities upward in the organization. As such, this study may include a broad array of possibles services and outcomes, such as, human resource plaining, recruitment, selection, job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etc. The methods of this study comparative studies affirmative action policies of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nation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and Korea were carried ou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o establish a basic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creation of job for postsecondary service and an acting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a revision of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Secon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s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extend to cover 7-8% so that they will have incentive to employ disabled persons. Third, require to make discharge of an obligation in government sector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urth, to do the revision related laws such as a National Civil Servant Act,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National Civil Servant, the Qualification fundamental Act.

장애인의 재활수준에 관한 연구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재활복지 Vol.10 No.3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재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이론적 토대에 기초해 개발하고 개발된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및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준을 측정,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는 10개영역의 80개 지수이며, 복지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인구비와 재정자립도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우리나라의 재활수준은 100점 만점에 41.3점이었으며 지방차치단체별로는 서울의 복지수준이 72.9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58.73으로 2위, 제주가 58.3점으로 3위, 대전광역시 4위(54.5), 경상남도 5위(46.34)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서울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2배에서 3-4배로 벌어졌고 복지여건인 등록장애인 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4-6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10개의 영역 중 재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지방분권 능력과 복지행정, 복지 및 재활서비스 영역으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조직 등이 재활수준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복지의 중앙정부 책임성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과 다른 지역간의 재활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적극적 우대조치들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간의 장애인 재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agenda를 설정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재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고 지역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은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영역과 복지 및 재활서비스영역임으로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 영역의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and develop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t then drives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of ten indicators, such as safety, health, education, income and economic activities, rehabilitation services, accommodation, human rights, culture and leisure. digital divide, and welfare administration, eighty indicators criteria. Also, it is based on the alleged notion that available indicators currently may not be described adequately the rehabilitation level of local develop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highest local government with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we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spectively, which were quadruple level of the other local government. Also, the lowest local government were Jeolla Bukdo and Chung Cheng Bukdo Provincial government. Second, the lowest local metropolitan with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in spite of higher self-supporting finance and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s registered lower than the other local government. Therefore, to improve this appearance, we should introduce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and strengthen the social image improvement progra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local government leaders.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의 서비스 및 정책욕구에 관한 연구

나운환,정승원,류정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4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43 No.2

장애인 및 노약자의 교통정보 제공체계 개선방안

나운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4 再活科學硏究 Vol.22 No.1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이 새로운 장애기준이 되고 있고, WHO의 장애개념과 재활패러다임의 변화로 이동권과 관련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인 교통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장기계획을 설정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확립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연구의 시간, 정보의 제한 등으로 한국의 실태를 주류화 교통정보 체계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인/노약자의 교통정보 범주 확립, 장애인/노약자의 교통정보 실태조사, GIS나 GPS체계에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 장애유형에 따른 인터페이스 방안마련,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장애인/노약자 교통정보센터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build the effective information DB in the field of travel and traffic.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ystem which can provide the proper traff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ummarized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formulate and implement effective traffic information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the category of the traffic information for the Elder and Disabled should first be properly identified. Second, a surrey on the traffic information status is to be carried out periodically. Third, to provide the traffic information system for the Elder and Disabled with GIS and GPS. Forth, to provide interface for traffic information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who with to use traffic information system. Fifth,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 to traffic information for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유형 개선 연구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19 재활복지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qualification grade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rehabilitation counselor and the research methods were FGI and literature study.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type of qualification of the rehabilitation counselor was analyzed as not being appropriate for the type classification of the 3 grade when it is based on the task analysis, Second, the persons who have completed the subject of qualification for the rehabilitation counselor and who holds the qualification of the social worker as takes the career of the disabled rehabilitation related organizations is analyzed as having a problem of equity, Third, considering that the rehabilitation counselor's duties and tasks task element,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rofessionalism as rehabilitation counselor to give eligibility to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the course. In order to improve, First, is a need to reform the qualification grade, which is divided into 3 levels, into a 2 level system, Second, in case of reorganization as a second-level system, it is suggested that the qualification of the third-level applicant and the qualification of all social workers' is changed to the second level, the level of the second-level applicant is changed to the first level, Third, in the long term, the social worker candidates need to improve their qualifications to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course, Finally, in order for the rehabilitation counselor qualification system to establish a qualification type as an expert, the eligibility for the examination should be based on clear qualifications based on the duties and tasks. 이 연구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의 자격유형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첫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유형은 이 직업의 임무와 과업 등을 토대로 할 때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유형구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배치방안을 고려할 경우 급수별 임무와 과업 제시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유형에 따른 응시자격에 있어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과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장애인 재활관련 기관 경력으로 응시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장애인재활상담사 직무와 임무, 과업 등을 고려할 때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업인으로서 전문성 확립과 관리에 제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3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자격유형을 2급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②2급 체계로 개편하는 경우 3급 응시 자격자는 2급으로 2급 응시자격자는 1급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의 응시자격은 2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③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한정해서 응시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며, ④마지막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인 만큼 전문가로서 자격유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격유형에 대한 응시자격을 직무와 임무, 과업을 토대로 명확한 자격구분과 자격제한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Empowerment 강화를 위한 전환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1 재활복지 Vol.15 No.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ransition process and programmes for gently conver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ir empowerments. The methods used in the research were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on related programs, and expert interviews.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s. Firstly, the transition proces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is exceedingly limited, and the process does not consider special ttention needed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Secondly, the postsecondary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re being started as transition processes, however these programs need more connection with secondary schools. Thirdly, the primary factors which must be contemplated for University programs(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fter secondary education) are self-cognition and self-understanding.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can suggest transition processes and programs within Univers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In Korea) Firstly, the postsecondary transi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requires a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mainstreaming education is also needed for their self-cognition and self-understanding. Considering this, the transition process within Universities can be an alternative. Secondly, tertiary educations within Univers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① The programs in Universities need to set up a support network. ② The door to program should be open to al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within the Universities. ③ Organization of human resources must be systematized and connected, so that specialists within the Universities can participate in the postsecondary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④ Inclusive learning activities must be under-taken, allowing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본 논문은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목표로 한 전환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관련 프로그램 사례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발달장애인들을 고려한 전환과정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프로그램이 새로운 전환과정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중등학교와 연계가 부족하다. 셋째, 중등학교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은 자기인지와 자기이해이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 내 전환과정과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첫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등학교 이후 전환과정은 최소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자기이해와 자기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류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고려할 때 대학 내에서의 전환과정 구성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대학 내 구성되는 고등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 구성될 필요가 있다. ① 대학 내의 많은 고등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거나 지원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② 대학 내의 모든 프로그램에 발달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③ 대학 내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이 체계화되고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④ 대학 내의 비장애학생들이 발달장애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통합학습이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