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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한국문화원의 법적 위상 재정립 방안

        김휘정(Kim, HwiJung) 한국문화산업학회 2013 문화산업연구 Vol.13 No.1

        이 연구는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문화원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한국문화원의 역할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화관의 차이로,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공공외교의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 전환의 세 가지 대안에 수반되는 각각의 장·단점을 정책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문화원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정·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원의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공급과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국내 지원조직의 설치를 제안한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irst, it analyzed each strength and weakness of such options as: 1) maintaining as a government agency, 2) switching to a public corporation, and 3) switching to a private foundation or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econdly, it reviewed the expected effect in the light of professionalism, efficiency, and publicness, assuming the each option put into reality. Based on the validity check in policy, the study concluded that switching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to a public corporation seems the most proper option in achieving a greater level of autonomy on finance, personnel, and management. 이 연구는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문화원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한국문화원의 역할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화관의 차이로,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공공외교의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 전환의 세 가지 대안에 수반되는 각각의 장·단점을 정책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문화원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정·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원의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공급과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국내 지원조직의 설치를 제안한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irst, it analyzed each strength and weakness of such options as: 1) maintaining as a government agency, 2) switching to a public corporation, and 3) switching to a private foundation or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econdly, it reviewed the expected effect in the light of professionalism, efficiency, and publicness, assuming the each option put into reality. Based on the validity check in policy, the study concluded that switching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to a public corporation seems the most proper option in achieving a greater level of autonomy on finance, personnel, and management.

      • KCI등재
      • KCI등재후보

        문화복지정책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발전 방향

        김휘정(Kim Hwi Jung) 한국예술경영학회 2013 예술경영연구 Vol.0 No.26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문화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문화복지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화향유의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사회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먼저, 양대 정당의 강령에 나타난 복지이념이 어떻게 문화복지정책의 비전으로 투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새 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의 전개방향을 가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사업의 계획·집행·평가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가 또 다른 문화소외계층을 낳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문화복지사업의 대상을 넓혀가되, 정책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각 대상의 문화 수요에 적합한 프로 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목적과 전략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사업의 기획·운영·체험의 전 과정에서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문화복지사업 평가지표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문화복지정책의 변동 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trend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and aims to suggest legisl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ssues of the activities of cultural welfare. First, by reviewing the welfare ideology represented in the party platforms of both Saenuri and MinjooTonghap Party, the study drew the vision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the new Administration. Then, it provided critical analyses on the current cultural welfare program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solve the problems in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cultural welfare programs, the study makes legisl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First, the beneficiary of cultural welfare programs should be enlarged from economic alienation class to the general public, because young adults and middle-aged people as well as women whose career is discontinued are alienated from arts enjoyment. Second, it proposed that the Amendment of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pass, which centers around fostering the professionals in cultural welfare to fix the inefficiency in delivering the cultural welfare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jobs by increasing the provision of cultural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Finally, the re-establishment of the Indicator System for evaluating cultural welfare programs is recommended as it would serve as a reference point when it comes to make change in the direction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 SCOPUSKCI등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새로운 병인

        김휘정 ( Hui Jung Kim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0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9 No.5

        A key mechanism in the pathogenesi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s thought to be an abnormal inflammatory response in the lungs to the inhalation of toxic particles and gases, derived from tobacco smoke, air pollution, and/or occupational exposures. This review highlights the potential participation of several alternative pathogenetic processes, particularly involving the potential participation of biological and pathobiological processes related to aging, including oxidative stress and enhanced expression of markers of senescence/aging in emphysematous lungs, and the potential for enhanced tissue destruction involving alveolar cell apoptosis.

      • KCI등재후보

        청소년의 애착 및 방어기제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

        김휘정(Kim, Hwi Jung),김병석(Kim, Byeong Seok) 협성대학교 교양학연구소 2017 교양학연구 Vol.4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부·모·친구 애착 및 방어기제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애착과 방어기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C중학교와 S고등학교의 10개 학급 336명을 대상으로 애착 및 방어기제와 인터넷 중독에 관련한 질문지를 각각 활용하였다. 청소년의 애착 및 방어기제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중독 집단과 일반사용자 집단 간에 애착과 방어기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애착과 방어기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 애착, 모 애착, 친구애착 및 방어기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었으며, 인터넷 중독 집단과 일반사용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애착과 방어기제 중 부 애착, 모 애착, 신경증적단계, 미성숙단계, 자아도취단계가 인터넷 중독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결과의 의미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ttachment, defense mechanism and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and to see how it effects to them. We’ve applied written inquiries each for attachment with parents and friends, defense mechanism and Internet addiction to 10 classes of middle school in Kyung-ki do for this study. We had a correlation analysis to know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ttachment, defense mechanism and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And so we had a authorization to know about differences of attachment and defense mechanism between internet addicted group and normal user group, And we had a pha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know about how attachment and defense mechanism effect to internet addiction of youth. The results of this study described to as following. To conclude,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has a close connection with th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defense mechanism,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ternet addicted group and normal user group. parent attachment, nervous phase, immature phase and narcissistic phase of the attachment of adolescents and defense mechanism are founded as a factor that effects to internet addiction. Lastly we had a discussion about a meaning and restriction of this study and proposal for following studie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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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KCI등재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

        김휘정(HwiJu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이 연구는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부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화의 유통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수익의 극대화와 다양성영화의 유통 기회 확보 등 영화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적으로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 이는 디지털 영화 콘텐츠사업자들 간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영화 부가 판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사업자의 가입을 법제화하고, 사업자 간 분쟁조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convergence of content and platform, Korean film industry sees good opportunities of maximizing the profits and increased distribution opportunities by independent film makers. Nevertheless, the domestic film market almost entirely relies on the box office sales, which seems to be caused by the stagnation of new additional copyright market. The study aims to addres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revenues to which the contents providers and the service providers are exposed leads to the distrust among digital film contents businesses and the disadvantages to film makers and investors, in particular. Secondly, the VOD(Video on Demand) market of film industry is adversely affected by the illegal uploads and downloads of film contents, which harms the formation of paid additional marke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y options addressing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legislative accomodations and cultural industry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the additional market of film industry.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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