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과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김환권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7 경찰복지연구 Vol.5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OECD 주요국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실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 적 조사활동이 불법영역에 있으면서 민간조사업을 규율하는 근거법령의 부재로 영세한 심부름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채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교통망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 해지는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모든 것을 관장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가경찰력의 공백보완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서비스 제공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15 대 국회부터 민간조사업에 대한 입법화가 시도되었으나 관련기관 단체간 의견 불 일치 등으로 국회통과가 무산되었음에도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발의되어 계 류중에 있고, 학계에서도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동 제도의 도입은 성사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범위의 축소를 우려한 일부 이익단체에서 민간조 사 제도 도입 시 사생활 침해와 전관비리 조장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입법 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범위의 명확화, 민간조사원에 대 한 자격면허 및 등록제 도입, 의뢰 업무 성격에 따라 의뢰인의 자격 제한, 의뢰인 보호책 마련 등 인권존중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과 법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간조사원 관리 감독 부서를 총리실로 상향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 설립안과 함께 변호사단체들 의 반발을 고려하여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는 민간조사업을 개방하는 안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필요성에 비해 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민간조사제도 도 입의 필요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제도 부재로 인한 현실의 문제 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하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 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n this report, I review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Inspection System (CIS) in South Korea and try to verify the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 after the introduction. In OECD major countries, by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people living in those countries are conveniently provided with Fact-Finding Services. In this country, however, it is in the illegal area by the “Act about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to inspect privately and due to the absence of the related laws regulating the Civil Inspection Business (CIB), minor errand agency businesses indiscreetly running for in great numbers, are committing illegal activities. While the majority of people are accepting the reality that national authorities are not capable of controlling everything in this society which is changing and varying from moment to moment, the request of the society for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 of providing civil inspection service to complement the absence of the National Police authority and to protect victims’ right, is escalating. According to this trend, politicians had proposed a bill to legalize the CIB during the 15th Assembly session, but the bill was scrapped due to the inconsistency of their opinions between related agencies and groups. During the 20th Assembly session, however, the bill has been proposed again and is pending waiting for the pass, and due to the fact that researchers in the academic field, are actively performing the study of the Civil Inspection Business, so the bill seems to be passed during the Assembly session soon. But some interest groups worrying the cut of the scope of their business, are opposing the bill saying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IS may increase the burden of the private infrin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rivilege for one’s former office”, so in order to wipe out, we have to provide the plan including clearly defining the extent of the business, introducing the license for the Civil Inspection detective and registration system, limiting qualification of the client depending on the business requested and providing client protection action, to strengthe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moral conscience. Furthermore, it might be reasonable to make the civil inspection detectives controlling and managing agency against whic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Justice Ministry are sharply confronting, to be the Office of Premier or it would also be good to review opening the CIB to lawyers, considering the opposition of the lawyer’s organization. Through this study, I reviewed documentary records about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IS which has not been more actively studied than it actually needs, and also identified problems in current situation without the existence of th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proposal of the management strategy which mitigates side effects, along with establishing en rapport about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through comparing foreign Civil Inspection Systems.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김환권 대검찰청 2023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9

추가적인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긴급압수수색이 요구되는 사례 상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긴급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현행 긴급 압수수색 제도는 제한적인 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피의자를 부득이 체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주의 또는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직권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상 긴급압수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볼 수도 있는 점, 헌법 제12조제3항 단서,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을 적절한 제도로 설계하여법률로 규정한다면 위헌 내지 영장주의 침해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추가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결국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의 추가적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여 독립적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반대론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자면 아래와같다(주요 내용만 제시. 영장주의 잠탈 방지가 전제). ① ‘긴급성’과 ‘우연성’을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② 새로운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시에는 그 대상범죄를 긴급체포 규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과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를 참조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대상범죄를 제한하면 위헌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③ 긴급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긴급수사가 적법절차의 통제 하에 놓이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에 있어 그 시간적 한계는 긴급체포자를 구속할 때의 영장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긴급 압수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 항)과의 통일적 해석, 수사실무 등을 고려할 때,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처럼 계속압수 필요 여부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을 중심으로 -

김환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외법논집 Vol.47 No.2

As a requirement for self-defense, there is ‘the presentness of infringement’. The discussion of ‘start’ and ‘end’ is important for ‘the presentness of infringement’.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a meaningful statement on what the “presentness of infringement” was. Then, in the recent target judgment(Supreme Court 2020do6874 judgment sentenced on April 27, 2023), a meaningful statement was explicitly acknowledged that “the present nature of the infringement is recognized if there is an objective reason for the infringement to occur immediately.” Presumably, in situations where the perpetrator’s offense is taking place, or just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the offense is committed, the “present nature of the infringement” must be recognized to prevent unfair damage to the victim. Although there is room for criticism that the above concepts of ‘just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are ambiguous, I think it is a specific expression rather than other expressions. From this point of view, I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target judgment. On the other hand, even in the case of “inveterate state of harm” where continuous violence is frequently committe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by easing the “presentness of infringement.” This is because if self-defense is abused, there may be major confusion in legal order. However, as the target judgment says, even if the offense is temporarily suspended, if further infringement occurs immediately, the “presentness of infringement” should be recognized. This can also expand the case of self-defense recognition in the ‘inveterate state of harm’. In addition, revis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self-defense should be done in an appropriate way after a sufficient review and collection of opinions.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침해의 현재성’이 있다. ‘침해의 현재성’은 단어 그대로 침해의 ‘현존’을 말하고 있기에, 그 ‘시점’과 ‘종점’의 논의가 사실상 가장 주요 논의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있는 설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에 이르러서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있는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고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있는 설시를 하였다. 생각건대, 가해자의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가해가 이루어지기 직전ㆍ직후 상황에는 ‘침해의현재성’을 인정해야 피해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위 ‘직전’ㆍ‘직후’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비판 받을 여지는 있으나, 부득이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다른 표현들 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설시를 지지한다. 한편, 지속적인 폭력이 자주 이루어지는 ‘상습적 가해 상황’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남용되면 큰 법질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의 설시대로, 가해자가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해하고 있었다면, 그 가해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될 상황이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으로도 ‘상습적 가해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사례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정당방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정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후 적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핑(Doping)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

김환권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1

도핑이란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금지목록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코치나 감독 등이 선수에게 이러한 금지약물을 투여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는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 도핑방지 활동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 되어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및 도핑검사에 대한 연구부터 실행까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도핑과 관련하여 민사적으로는 선수와 구단, 관중, 스폰서, 의사 사이에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로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없어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해결되는 실정이다. 한편 도핑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는 살인죄, 과실치사죄, 상해죄, 과실치상죄, 사기죄 등이 문제되는데, 그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도핑 관련 하여서는 형사적으로도 특별법이 없고 일반 형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도 도핑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핑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는 도핑 관련한 명확하고 특정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일반론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핑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 등을 검토하여 도핑 관련 특정 조항 내지 특별법 신설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Doping means that a player who competes in the game is taking artificially prohibited drugs to improve his performance or that a coach gives the athlete such prohibited drugs or uses the prohibited method. In Article 2 (10)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f Korea say “The term ‘doping’ means ingesting or using forbidden drugs or methods list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enhancing players’ physical capabilities”. And Article 15 of the same Act provides clear provisions on anti-doping activities. The Korea Anti-Doping Agency (KADA) has been established by Article 15 of the same Act. And KADA has broad powers from research to implementation of anti-doping and doping testing. In relation to doping, there may be civil legal problems between athletes, clubs, spectators, sponsors and physicians. It is mainly a matter of deliberation and negligence, and damages and contract termination and etc are problematic. There is no special law for this, and it is solved by the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doping, there may be criminal legal problems about murder, negligent homicide, inflicting bodily injury on other, bodily injury by negligence and fraud, etc. However, it may not be easy to prove intentions, illegality perceptions, and causal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there is no special law criminally related to doping and it is solved by the ordinary criminal law. In other words, Korea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such doping, but there is no clear and specific provision regarding doping’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herefore, doping problems are solved in general theory.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studies related to doping. Also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doping-related specific provision or special law.

미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김환권 한국자치경찰학회 2017 자치경찰연구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경찰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가 가장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경찰 제도의 조직과 특성을 고찰한 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도입 시 우 리치안 현실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라는 큰 장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의 적정한 업무 분장,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일부 업 무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 지역 경제사정에 따른 경찰예산 차이로 인한 치안상태의 불균형과 소속 경찰관들의 보수차이로 인한 사기문제, 자 치경찰제 논의와 연결된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방향, 새로운 이슈로 떠오 른 경찰직장협의회 허용문제 등 미국경찰 제도를 살펴보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을 전제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력이 분산되고 지방정치권의 영향력 증대가 불가피하여 지역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에 대하여 일정부분 견제 기능을 담당해오던 경찰의 역할 약화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논의해야할 과제로 보 여 진다. In this study, we discussed the 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police system, which is evaluated as the best operated b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relation to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roduced, despite the great advantage of policing activitie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proper work with the national police, wasteful elements of manpower and budget due to duplication of some tasks of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there is a problem of fraud due to the imbalance of the police state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police budget due to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and the difference of the police officers' remuneration. The U.S. police system, which includes the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adjustmen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linked to the discuss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the permission of the new issue of the police work council, showed that there are many big and small tasks to be solved on the premise of introducing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addition,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roduced, the police force is dispersed and the influence of local political parties is inevitable, and it is also a task to discuss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weakening of the role of the police,

형집행 순서에 대한 소고 - 자유형과 노역장 유치의 집행 순서를 중심으로 -

김환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고려법학 Vol.- No.109

최근 자유형의 집행과 노역장 유치의 집행 순서와 관련하여, 간혹 그 순서 변경의 가부 내지 당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가석방의 기회 등을 고려할 때 노역장 유치를 자유형집행보다 먼저 하는 것이 수형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결격 기간 등 관련하여 그러한 것이 수형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다. 즉 자유형과 노역장 유치의 집행 순서는 수형자에게 실질적인 이익 내지 불이익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들이 있고, 원칙적 허용설, 예외적 허용설, 내재적 한계설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이 중 법조문의 내용,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인권보호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형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 ‘내재적 한계설’이 타당하다. 수형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보건대, ‘수형자의 의사에 따를 경우 하나 이상의 형의 시효 완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형집행순서 변경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도 갈릴 수 있고, 이는 수형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집행순서는 누범 기간, 집행유예 결격 기간, 가석방 요건, 형기 내지 노역 종료일 등과 관련하여 수형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수형자의 의사에 따른 형집행순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수형자의 변경권 행사 횟수를 제한하고, ‘수형자의 의사에 따를 경우 하나 이상의 형의 시효 완성이 우려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가 형집행순서 변경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행사시의 유・불리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수형자, 형집행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 모두의 예측가능성이 충실하게 담보될 것이다(본문에 구체적 개정안 존재).

불이익 재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불이익 재심 조항 위헌 결정을 참조하여 -

김환권 대검찰청 2024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82

세계적인 통일성은 없는데, 2023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부 불이익 재심 규정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2023. 10. 31.자 2 BvR 900/22). 불이익 재심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처벌 받은 사람’을 전제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고, ‘무죄’를 ‘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독일 등 대한민국 헌법과 유사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대한 헌법을 가진 국가도 ‘불이익 재심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재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이익 재심을 허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이러한 법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하는 혼란은 거대한 ‘부(不)정의’ 상황을 초래할 것인 점, 불이익 재심을 허용한다면 진술거부권 등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제한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재심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Recently, discussions for and against the feasibility of disadvantage retrial have continued. There is no global unity for disadvantage retrial. In 2023,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decided that a disadvantage retrial clause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BVerfG 31. 10. 2023. - 2 BvR 900/22). On the other hand, the disadvantage retrial does not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s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 for the following reasons. -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 on the premise of “a person who has already been punished.” -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a person who has been found not guilty’ a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and ‘not guilty’ as ‘a punishment’. - The Germ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 similar to the Korean Constitution. Germany also allows such ‘disadvantage retrial’. However, it is reasonable to disallow the disadvantage retrial for the following reasons. - If a disadvantage retrial is allowed, there is a high concern that “complaint,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will continue forever. - The confusion caused by this legal instability leads to a huge ‘no justice’ situation. - If disadvantage retrial is allowe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xercise of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silence’ will be indirectly restricted.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김환권 한국유럽행정학회 2008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5 No.2

膿胸의 原因 및 治療에 對한 考察

김환권(H.K.Kim),이종철(J.C.Lee),김안언(A.E.Kim),최명길(M.K.Chai) 대한외과학회 1973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15 No.4

食道 Achalasia

金安?(A.E. Kim),金煥權(H.K. Kim),朴光勳(K.H. Park),鄭鎭澤(J.T. Chung) 대한외과학회 1973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1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