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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양자암호 통신망에서 양자키 관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 구조

        김현철,Kim, Hyuncheol 한국융합보안학회 2021 융합보안 논문지 Vol.21 No.1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통신에서는 각각의 정보를 개별적인 광자에 실어 전송하기 때문에 일부만 도청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침입자가 광자를 불법적으로 가로채 수신자에게 재전송을 하여도 양자 복제 불가능성 원리에 의해 같은 정보를 광자에 실어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네트워크 기반 다양한 서비스의 폭발적 증대와 함께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 양자암호 통신망의 구축 및 관련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키 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이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양자암호 기반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암호 장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양자암호 통신망 장비 간에 양자키를 전달하고 암호화된 전송환경 구현을 위한 통합 데이터 구조를 제안하였다. In quantum cryptographic communication based on quantum mechanics, each piece of information is loaded onto individual photons and transmitted.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eavesdrop on only a part, and even if an intruder illegally intercepts a photon and retransmits it to the recipient, it is impossible to send the same information to the photon by the principle of quantum duplication impossible. With the explosive increase of various network-based services, the security of the service is required to be guarante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quantum cryptographic communication network and related services are being promoted in various forms. However, apart from the development of Quantum Key Distribution (QKD) technology, a lot of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provide network-level services using this. In this paper, based on the quantum encryption device, we propose an integrated data structure for transferring quantum keys between various quantum encryption communication network devices and realizing an encrypted transmission environment.

      • 제주지역 사업장폐기물감량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김현철 ( Hyuncheol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최근 제주지역에서의 폐기물관리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지역 내에서 폐 기물관리에서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 사안들은 페기물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 빨라지는 매립장 만적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발생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폐기물 매립장의 조기 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폐기물 관리정책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배출 특성과 전국평균치와 제주도간 폐기물 발생현 황을 비교한다. 또한, 두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량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를 통한 효율적 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은 공공부문의 노력과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 공공부문측면에서 볼 때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력하고 효과적인 폐기물감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관리와 가이드라인 제시를 할 수 있는 실재적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부문과의 협업측면에서는 폐기물총량제의 일환인 폐기물 매립권 거래제(Landfill Trade)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 기구를 통해 가격으로 하여금 일정수준이상을 넘어서는 매립의 초과수요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매립에 대한 최적의 효율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KCI등재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학교 내외적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김현철(Kim, Hyuncheol),윤혜순(Yun, Hyesu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연구 Vol.24 No.1

        학교 내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이 원활하게 활용되어야 하지만,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안착이 어렵다. 이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청담중학교 사례분석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가 내적으로 어떤 변화를 수반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청담중학교는 교사 업무의 균등 배분, 교과교실제, 모든 교사의 담임화, 담임운영매뉴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매뉴얼 제작 등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체험활동을 차수 마다 반별로 순환식으로 운영하였다. 동시에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원활하게 연계하였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체험활동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높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교사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주효했다. 그러나 교사의 코디네이터 역할은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모델이다. 따라서 학교 외적으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기관이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determine which conditions best facilitate creative hands-on activities in schools. This will be done by analyzing a case study of the operation of a creative hands-on activity program in Cheongdam Middle School in Seoul. To successfully facilitate such hands-on activity programs, the resources of local communities should be actively connected and mobilized. However, this leads to increased workloads for teachers, and thus, necessitates the provision of effective measures that can secure the agreement of teacher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ir workloads, and utilizing local resources are prime examples. Cheongdam Middle School has secured the agreement of its teachers by changing a series of educational systems. Such measures include the equal distribution of school tasks, the operation of subject-based classrooms, the appointment of all teachers as homeroom teachers, and the creation of operational manuals for homeroom teachers and creative hand-on activities. In doing so, it has enlivened creative hands-on activities. In addition, Cheongdam Middle School has enhanced the satisfaction of both students and parents by suggesting a model for creative and character-building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the provision of the opportunities for a variety of hands-on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resources in the local commun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issue of teachers increased workloads has been entirely resolved. Moreover, the demands by students for various hands-on activities in local communities are on the increase. Therefore, the need for greater liaison between coordinative institutions or coordinators in local communities and schools is rising and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to resolve such issues.

      • KCI등재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김현철(Hyuncheol Kim)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0 No.2

        형사소송법은 제342조 제1항에서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상소를 허용하면서, 제2항에서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상소의 허용범위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위 조문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상소의 의의 및 기능, 구별개념,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죄수판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합범의 경우 ① 일부유죄, 일부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② 2개 이상의 다른 형이 병과된 경우, ③ 확정판결 전후의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④ 경합범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부상소가 허용되지만,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한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죄의 일부,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등의 경우도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일부상소의 법리를 엄격하게 관철할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우선할 것인가라는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에 따라 견해가 상반될 수 있는바, 일부상소의 법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고려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상소의 경우 이론적 논의 못지않게 실무상의 죄수, 처단형의 산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과 관련한 적절한 처리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필요해 보이므로 이론구성에 있어 이런 관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Criminal Procedure Act permits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s it provides that “An Appeal is allowed to be filed against part of decision.” in Article 342 (1). And it provides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ppeal as it provides that “An Appeal which is taken against one part shall be deemed to have effect over the other part which is indivisibly connected with that part.” in Article 342 (2). But this articles do not provides concrete contents about permission scope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nd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ppeal. In this thesis first author within the necessary scope for studying problematic cases with regard to trial scope of appellate court in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of concurrent crimes studied abou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distinguished concept, permission scope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nd applicable scope of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ppeal. In succession author studied about the case that partial guilt and partial innocence is convicted in the original trial and the case that appellate court differently judge in numbers of crimes with regard to trial scope of appellate court in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of concurrent crimes. In case of concurrent crimes,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is permitted in ① the case that partial guilt and partial innocence was convicted, ② the case that different punishments over two were convicted parallelly, ③ the case that punishments over two about crimes over two committed front and rear of irrevocable judgment were convicted, ④ the case that judgment of being not guilty was convicted about all concurrent crimes. But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is not permitted in ① the case that one punishment was convicted about concurrent crimes, ② part of single crime, ③ additional punishment unified with main punishment. Point of view about permission scope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nd trial scope of appellate court can be contrasted according to difference of view of value or recognition about application of strict legal principles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or priority of the accused s interest. We must find harmonic point that considers protection of the accused s interest without severe injury to legal principles of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nd in the discussion about appeal against part of decision, approach with point of view that proper disposal in practical affairs with regard to number of crimes, calculation of punishmen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is as much important as theoretical discussion.

      • KCI등재

        現代漢語新興程度副詞“爆”的認知語義演化機制分析

        金鉉哲(KIM, HYUNCHEOL),陳依諾(CHEN, YINUO)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20 중국어교육과연구 Vol.0 No.32

        As languages evolve over time, there are many changes appeared with the Chinese degree adverbs, such as the emerging degree adverb ‘bao(爆)’ and the phrase structures like ‘爆好吃’, ‘爆可愛’ and so on. It will be meaningful to give attention and study the emerging adverb ‘bao(爆)’ since its structures are commonly used in our daily communication. This article studied the evolution mechanism of the Chinese emerging degree adverb ‘bao(爆)’s meaning in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including as follows. First, we studied on the prototype meaning of ‘bao(爆)’ which is a verb and the existing meaning of ‘bao(爆)’ which is used as a degree adverb. Second, we compared the image schema of the verb ‘bao(爆)’ with the image schema of the degree adverb ‘bao(爆)’ and tried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on this base, we analysed the evolution mechanism of the degree adverb ‘bao(爆)’s meaning which is metaphor and restored the metaphor mapping model of it. Third, we chose ‘爆好’, ‘爆強’, ‘爆多’ and ‘爆想’, ‘爆愛’, ‘爆喜歡’ as examples on the basis of corpus-based study and made comparisons and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ual blending spaces of them by using the conceptual blending theory. Lastly, we found the general rule of the evolution of the emerging degree adverb ‘bao(爆)’s meaning that has reference significance to the research on the evolution of the other emerging degree adverbs’ meaning.

      • KCI등재후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

        김현철(Kim Hyuncheol)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0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1990년대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고 있다. 그것은 위 처벌조항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원, 검찰, 경찰의 인식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야기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에 대한 해석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세계 여러 나라가 동일 내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이므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그 목적으로“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교통의 안전과 위험은 추상적인 위험을 예정한 것이지 반드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의 형태나 손괴의 종류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의 내용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피해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손괴가 되었을 경우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를 알리고 연락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대부분 불기소하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실무경향은 피해내용을 고려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일응 판단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Unlike during the 1990s, too many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are not prosecuted these days. This shows that the perceptions of applying the article on punishment differ among the Court,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Police. Clar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is necessary. Necessary measures that the person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shall take include immediately bringing the motor vehicle to a stop, checking the accident, and helping the injured person. The extent of necessary measures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objective of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to ensure safety and remove danger to the traffic on the roads. Danger to the traffic on the roads is stipulated in an abstract way and does not require specific types of danger. Therefore, the measures that the person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shall take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accident and the degree of the damage, but basically the person has the duty to stop immediately and check the accident. If the damage is on parked vehicles whether or not the accident affected the safety and danger to traffic should be considered, but in most cases the driver who caused the accident has the duty to contact and inform the owner of the damaged vehicle about the damage if the damage would hinder safe driving. Therefore, the trend in current practices that mostly fails to prosecute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including not taking measures after damaging parked vehicles, need to change so that safety on the roads can be better ensured.

      • KCI등재

        제주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관련 제도적 방안

        김현철 ( Hyuncheol Kim ),강영은 ( Youngeun Kang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탐라문화 Vol.0 No.53

        육지부는 오래전부터 친환경·저비용의 LNG를 사용해 온 반면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LPG를 주요 난방연료로 사용해 왔다. 타지역에 비해 고비용·비환경적인 난방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주 도내의 의견이 있어 왔다. 제주도에서도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8년 8월에 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일 수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대한 건립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발표되었고, 현재 인수기지 건설이 애월항에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진행 계획 중인 애월항 인수기지 건립 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사안은 향후 인수기지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이다. 공사(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미 공식화 되어 있어 형평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과 보상의 기준이 같을 수 밖에 없는 바, 인구 및 여러 여건이 대한민국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액은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외에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사업대상 지 현황분석,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요사례 분석, 주민지원 관련 법 검토 및 장에서는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한다. Jeju has been using LPG as the main heating fuel contrary to the LNG of main land Korea. There are a number of opinions that Jeju also can use LNG instead of LPG, which is known as relatively high-cost and non eco-friendly heating fuel. Through the various discussion on constructing “LNG Receiving Terminal of Aewol Harb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nally takes the permission of constructing the facilit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ow the LNG Receiving Terminal of Aewol is under the construc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among the many cases, has been known as the supporting plan over the several years for the Aewol town around the facility. The support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make it a rule to give fair aid to local residents around the LNG Terminals of existing regions such as Pyungtaik, Samchuk etc. based on the the same criteria. The would-be compensation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ewol town is not expected to be satisfactory, judged from the population size and other conditions of Aewol. Accordingly, this is right time that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upplementing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Aewol residents in addition to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Faced upon the issue above, this paper analyzes current status of various conditions of Aewol area, examples of aids to the regions around the existing LNG facilities, examining the related law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e province ordinance on the support to local resident of Aewol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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