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 태아 -1증례보고-

김태진,김종재,박성혜,이석근,지제근,김태진,김종재,박성혜,이석근 대한병리학회 1989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23 No.4

Core-shell Structure with Improved Initial Coulombic Efficiency that can Control Number Density of Si Particles Through Organic/Inorganic Polymerization

김태진,유필진 한국고분자학회 201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3 No.2

NaA , NaY , Na - Mordenite 및 ZSM -5 의 결정화반응에 미치는 Silica 근원의 영향

김태진,정상진,김건중,권이묵 한국화학공학회 1988 NICE Vol.6 No.3

모바일 SNS 확산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김태진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사이버 범죄와 싸우려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SNS의 확산과 같은 당면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모바일 SNS를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친구나 가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값싸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IT분야의 발전은 범죄수법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두 축은 IT 기술자들과 사이버 범죄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인데, 경찰이 효과적으로 모바일 SNS 관련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모바일 SNS관련 범죄는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와 사회적 수준의 범죄 그리고 사이버 테러처럼 국가적 수준에서 대처해야 할 범죄로 구분해서 고찰할 수 있다. 모바일 SNS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범죄를 취급하는 경찰 수사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둘째, 엘리트 사이버 수사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유능한 경찰 수사관을 선발하여 제대로 훈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대국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신고망 개편이 필요하다. SNS운용시스템과 112신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환경센서와 고속도로 교통카메라, 방범용 CCTV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터폴을 비롯한 국제경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정보화 선진국 경찰과 함께 사이버 수사의 효율화를 위한 국제 사이버수사협력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구상하여야 한다. Although the police have made significant strides fighting cyber crime, many of the current issues such as proliferation of mobile SNS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Our daily lives have experienced considerable change because of prolific use of the mobile digital devices with internet. Not only can we exchange casual conversation with our friends and family; we can quickly and inexpensively communicate with hundreds of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simultaneously by using mobile SNS. In fact, this ability has also changed the way in which the unscrupulous commit crimes. There are two primary groups that have to deal with cyber crimes on a daily basis. Those groups are IT professionals who provide the first line of defense technically and the police that take responsibility by bringing cyber criminals to justi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police to fight against cyber criminals using mobile SNS, we need to take a few things into account. There are some aspects about crimes committed through the use of mobile SNS, such as personal, social, and national aspects like cyber terrorism. I'd like to sugges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gainst crimes committed through the use of mobile SNS. First, it is important to arrange structur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of cyber crimes effectively. Second, it needs to immediately recruit elite cyber-investigators who have a talent for cyber policing, to train and teach the new recruits continuously against cyber crime. Third, I'd like to suggest restructuring the 112 police reporting system, by connecting the mobile SNS system, police reporting system, censor of environment, traffic cameras on the highways, CCTVs for crime prevention and so on. Lastly, it is desirable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police forces for investigating mobile SNS crime effectively. Therefore as a long term goal, it would be beneficial if the countries with advanced IT investigations such as USA, Korea, Japan and etc. to come together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cyber-crime investigations.

국제 합병 논의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 SEVIC Systems AG 사건을 중심으로 -

김태진 법무부 201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4

A Cross-border merger to be discussed in this paper mean a merger between a Korean company and a foreign company or a merger that takes place across the national boundaries. In Korea, there is a dearth of discussion on cross-border mergers. However, Korean companies are already expanding their business internationally by acquiring foreign companies in outbound transactions.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expand the scope of discussion from whether it is possible under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Code for a Korean company to merge with a foreign company, to review cross-border merger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rporate reorganization. The global market is now shifting to a new paradigm, as shown in the merger discussion between Singapore Exchange and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announced on October 25, 2010, the merger of LSE Group of the U.K. and TMX Group of Canada announced on February 8, 2011 and the merger of NYSE Euronext and Deutsche Börse Group announced on February 9, 2011. This paper started from the author's interest in understanding what legal preparations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ndertake in order to become successful in the face of global competition. As the first step in discussing cross-border mergers, this paper examines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in the SEVIC Systems Aktiengesellschaft case (SEVIC Case) which was the first EU case to recognize a cross-border merger. In the SEVIC Case, the ECJ recognized a merger involving multiple countries in the EU for the first time on the basis of the freedom of movement for persons and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under the EC Common Market Treaty. The SEVIC Case triggered a flurry of discussion on cross-border mergers in the EU. Although the detailed legal regimes may differ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ECJ's discussions in the SEVIC Case can be good reference points for discussing the cross-border mergers in Korea. Furthermore, Korean law should take a more flexible position towards the possibility of cross-border mergers, just as the ECJ has done.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국제 합병은 달리 말하면,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 사이의 합병 내지는 국경을 넘는 합병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국제 합병에 관하여 논의가 거의 없다. 그러나 국내의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로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외국 회사를 인수하는 등 국제적인 규모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과연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병과 같은 국제적인 M&A를 하는 것이 현행 상법 하에서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국한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변경의 일환으로서 한국 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의 국제적인 합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2010년 10월 25일 싱가포르거래소 (SGX: Singapore Exchange)와 호주거래소(ASX: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간의 합병 합의, 2011년 2월 8일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그룹 (LSE Group)과 캐나다의 토론토·몬트리올 거래소그룹(TMX Group)의 합병 발표, 2011년 2월 9일 세계 최대 거래소인 NYSE 유로넥스트 (NYSE Euronext)와 독일거래소(DB: Deutsche B?rse Group)의 합병 발표 등 세계 시장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 회사가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여 승자로 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 과연 법적인 면에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합병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우선은 EU 역내에서의 국제적인 합병을 인정한 첫 사례인 SEVIC Systems Aktiengesellschaft 사건(이하 "제빅 사건")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빅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가 EC Common Market Treaty의 거주이전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for persons) 및 법인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조항을 근거로 EC 역내의 복수의 국가에 걸친 국제적인 회사 합병을 인용한 첫 판결이며 이 판결을 계기로 유럽에서의 국제 합병 논의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 현실은 한국과 유럽이 다를 수 있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국제적인 합병을 인정한 첫 판결인 제빅 판결의 판시내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향후 국제적인 합병 체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국제 합병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내용처럼 국제 합병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암환자에게 활력과 영양을

김태진 한국의료QA학회 2006 가을학술대회 Vol.2005 No.2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 구성요건의 분석과 주요 위반사례의 검토 -

김태진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29 No.3

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나아가 자본시장 내 구성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로서 규정하던 종전의 규제방식(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은 각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아무런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거나,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4년 12월 10일 기존의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었다(동법 제178조의 2).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i) 내부자거래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ii)시세조종행위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등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먼저 종전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점으로서, 첫째, 종전에는 규제하지 않았던 2차 정보수령자 이후에 정보를 전달받는 여러 단계의 다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아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등의 외부인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둘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외부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정보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으로 포섭시켰다. 다음으로,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종전에는 목적성이 없어 시세조종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행위였으나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시세를 교란하는 여러 유형의 행위들( (i)허수호가 주문제출행위, (ii)가장매매, (iii)조세회피·손익이전 목적의 통정거래, (iv)기타 풍문유포·거짓계책 등의 행위)을 열거하여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서 포섭하였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 제2항). 마지막으로 기존의 증권 불공정거래규제가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어 적용상 한계가 있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형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가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원의 재판절차 없이 신속하게 제재·조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론만으로는 여전히 해석과 적용상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또는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제178조의 2 제2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증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On 10, December, 2014,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dopted the new market abuse law by approving the amendment to the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apital Market Act”). This regulation came in effect on July 1, 2015. It aims to increase market integrity and investor protection, enhancing the attracti- veness of capital market in Korea. The market abuse regulation applies to two types of conducts: (a) market disturbance on the basis of non-public information; and/or (b) market disturbance on the basis of manipulating market price. Why does Korean legal authority need a new market abuse regulation? The response to this question is very simple. In an age of globalism,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effectively implemented their domestic legislations following to Directive 2014/57/EU of the European Parlia- 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riminal sanctions for market abuse (‘Market Abuse Criminal Sanctions Directive’), Com- mission Implementing Directive (EU) 2015/2392 of 17 December 2015 on Regulation (EU) No 59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to competent authorities of actual or potential infringements of that Regulation, as well as the new market abuse regime based on Regulation (EU) No 59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market abuse (‘Market Abuse Regulation’). This trend may b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but this paper does not examines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legislations. More importantly, it has been recognized the need for new regulation to prevent loopholes of the previous law (i.e., the previous law was powerless against sub-tippee and needed strict burden of proof for criminal liability) and, to effectively deal with new types of unlawful securities trades in a world which seems to change very quickly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using new technological devices with computing technology. Although the previous law already contained prohibitions of unlawful insider-dealing by undisclosed (non-public) inside information (Sec. 174), market manipulation (Sec. 176) and a comprehensive anti- fraud provision (Sec. 178, catch-all clause), which impose criminal sanctions including pecuniary punishment, the new market abuse regulation imposes only administrative pecuniary sanctions, to spell out the power on the p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Under the new regime, serious forms of market abusive conducts should be charged criminal sanction only because this measure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Sec. 178-2 (2), and therefore, the current Korean Capital Market Law does not allow th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to coexist. This paper is mainly focusing on analysis of the key components of the requirement for market abuse regulation codified in the Section 178-2 of the Capital Market Act,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 Korea. For example, recently Samsung Securities Co., failed to operate with due internal standards for saf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had resulted in a divided fiasco last month involving the trade of unauthorized shares worth tens of billions of won. In Samsung Securities Co. case above, 21 employees were imposed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violations of market abuse regulation under the Korean Capital Law for deliberately attempting to sell unauthorized shares falsely delivered to them as dividends. In addition, some employees were charged criminal sanctions by the court decision in April, 2019. In this regard, this paper also poses the problems that the new market abuse regulation gives rise to, and tries to provide any feasible alternative measure thereof for effectiv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안

김태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4 비정규 노동 Vol.2004 No.3

<춘향전> 단원 분석과 수업 설계

김태진 국어교과교육학회 2004 국어교과교육연구 Vol.8 No.-

The Role of B Cells in Transplantation Rejection

김태진 대한이식학회 2018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Vol.32 No.1

B cells play a role in graft rejection via several mechanisms. Specifically, B cells produce high-affinity antibodies to alloantigens including allogeneic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with the help of follicular helper T cells. B cells also function as antigen-presenting cells for alloreactive T cells, resulting in the activation of alloreactive T cells. Conversely, the frequency of regulatory B cells increases under inflammatory conditions and suppresses the rejection process. Here, the differential roles of the major B cell subpopulations (B-1, follicular B, marginal zone B, and regulatory B cells) involved in transplantation rejection are discussed together with their interaction with T ce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