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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1990년대 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난 10 여 년간, 남북한 관계는 1945년 해방이 이후 남과 북이 나뉘어 진 뒤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남북 당사자는 물론 국제관계속에서 더욱 역동적인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그 의도에 있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의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정치형태의 구도 속에서 보기보다는 지나치게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해석하였으며 벼랑 끝 전술을 일삼는 악의 축이나 실패한 불량국가의 이미지만을 부각시켜 왔다. 핵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보다는 경제적 지원이나 압박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하였고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강경책 아니면 유화책을 써야한다는 이분법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고는 관점을 달리하여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각종 제재를 무릅쓰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는 무언가 나름의 북한 내부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관한 북한의 의도를 대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개발과 마사일 발사의 의도와 목표를 분석 하는 연구들의 경향은 대부분 대미협상용이나 미사일과 핵 기술의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대남 군사 전력에서의 우위 확보 등 군사적이고 대외적 협상력을 강화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그 이면에는 분명 절실하고 급박하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부적 선결과제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 받은 이후 자연재해와 자원의 고갈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고 이는 곧바로 권력자의 리더십 부재로 비쳐지면서 북한은 체제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국가는 우선 항상 자국의 권력과 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권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익의 극대화는 곧 차선책이 된다. 특히 내부적 동요로 인한 불안정환 환경이나 체제 보위가 위태로울 때 정권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불안한 내부적 요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밖으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것은 북한에게 있어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일단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모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손실을 회피하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왜 모험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논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전망이론(perspective theory)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로 카네만(Kahneman)과 트베르스키(Tversky)가 제시한 전망이론(perspective theory)을 사용하였다. 전망이론은 위험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론(a theory of decision making under risk)인데, 정책 결정자들의 대 내외적 인식에 기초한 이 이론은 국가의 위험수용의 경향은 국가가 이익(gain)의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손실(loss)의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실험에 의해 이익선택의 문제에서는 위험회피(risk-averse) 적 태도를 보이고 손실에 관한 선택에서는 위험감수(risk-taking)적 태도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정책 역시 이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을 손실의 상황으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이완에 따른 리더십의 위기다. 둘째로는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불안을 꼽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후계구도 문제이다. 특히 김정일 후계구도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향후 북한 체제의 유지 보존의 성패를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북한이 현 상황을 손실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위험 감수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스스로 느끼는 위기감과 2012년 강성대국을 향한 길목에서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주민들을 다독이고 독려하는 자부심 제고의 정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최종 목적은 바로 김정일 가문의 정치적 생존이며 이것이 곧 우리가 먼저 북한 내부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다.
조주애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의 등장 배경, 조직, 역할 그리고 성과 등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정책적 특성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논문을 통해 속도전청년돌격대의 형성과 변천과정 그리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속도전청년돌격대 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등장한 배경에는 등장 당시의 북한 국내 정치 현황과 청년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는 매 시기 청년정책을 중요시해왔으며, 후계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이나 체제 위기가 가중되는 시기에는 특히 청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북한은 정권과 체제 유지 그리고 권력승계를 위해 청년중시정책과 함께 청년에게 경제건설과 국방 등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왔다. 197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위원장은 속도전 등 북한의 발전전략 지도를 통해 권력 후계자로서의 대중적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갔다. 먼저 청년운동의 관례인 ‘돌격대’와 김정일 위원장이 창조한 대중운동 방식인 ‘속도전’의 결합인 ‘속도전청년돌격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4년 3월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한 속도전운동에 청년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함에 따라 1975년 2월 16일에 조직되었으며, 1975년 5월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4.25돌격대’가 ‘속도전청년돌격대’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군대와 같은 조직과 체계에 따라 청년들을 물길공사, 살림집 공사, 도로건설, 기념관 건설과 같은 일에 상시적으로 동원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창설 이후 지금까지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 태천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등 근 350여개의 주요 시설·건축물을 건설했다. 특히 북한은 현대적으로 개발된 거리와 건물들을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상징’, ‘만리마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선전하며 세상에 자랑하고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돌격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집단이라 국가 주요 건설 현장에 앞장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순히 돌격대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청년들을 후계 계승자로 사상교양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 시대의 속도전청년돌격대의 비해 현재 김정은 시대의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위상은 낮아졌으나 북한은 여전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조직해 건설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북한의 주요 시설물에 투입돼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제어: 속도전청년돌격대, 청년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김정은시대 청년정책
콘크리트내 塗裝鐵筋의 防蝕性能과 附着强度에 관한 實驗的 硏究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철근의 도장재료와 환경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해 콘크리트 내부에 도장된 철근의 방식성능과 부착강도를 파악함으로써 염분함유로 인한 철근부식을 억제하는 도장철근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철근 콘크리트 내부에 배근된 철근의 방식성능을 고찰하기 위해 Po1ymer cement, Epoxy primer, Red Lead 등 도장한 철근을 사용하여 일반철근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였다. 도장철근의 방식성능을 고찰하기 위해 염화물 함유량은 KS F 4009에서 규정된 염소이온(Cl^(-)) 0.3(㎏/㎥)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0, 0.3, 2.4, 19.2(㎏/㎥)의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시멘트비는 45, 55, 65(°/wt)로 구분하였으며, 피복두께는 2, 4.5(cm)의 2가지로 하였다. 철근의 부식정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시험은 오토크래이브에 의한 촉진시험을 하였으며, 시험체의 부착강도 실험을 통하여 콘크리트 내 도장철근의 부착성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상기와 같은 철근부식과 부착강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정의 부착강도를 유지하면서 방식성을 가지는 도장재료의 제안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콘크리트내 도장철근의 방식성능과 부착강도를 일반철근과 비교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도장재의 종류에 따른 철근의 방식성능은 KS규준인 0.3(㎏/㎥)에서는 도장철근이 일반철근에 비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화물량이 증가할수록 철근의 방식성능은 Polymer cement, Epoxy primer, Red Lead 순으로 나타났다. 2. 염화물 함유량이 동일한 조건에서 철근의 부식은 물시멘트비가 55∼65(°/wt)에서 부식의 증가 폭이 아주 컸다. 3. 부착강도를 고려할 때 일반철근에 비해 부착강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방식용 도장재료를 사용할 경우 Polymer cement와 Epoxy primer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식성능과 부착강도를 고려할 때, 철근방식용 도장재료로는 Polymer cement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도장 철근의 사용시 절곡부위에 대한 연구와 철근 용접이음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경제성에 관한 사항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It is the study that the corrosion and the bond strength of coated steel bar in concrete. In order to know corrosion of coated-steel bar in concrete, it used as factors that chloride-ion content, water/cement ratio, covering depth. Bond characteristic was experimented with that specimens. The result of experiments were as follows 1. As chloride-ion content was 0.3(kg/m^(3)), anti-corrosive of coated bar was good compared with plain bar. Increasing of chloride-ion content, anti-corrosive of coated bar appeared that polymer cement was very high in turn epoxy, red lead. 2. The corrosion ratio of embedded steel in concrete containing chloride is higher than that of plain concrete. It i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s of containing chloride as water/cement ratio is 55∼65(%) 3. In consideration of bond strength Polymer cement and Epoxy primer were appeared finely 4. In consideration of anti-corrosive efficiency and bond strength polymer cement was the best as anti-corrosive coating materials.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2003년 12월 30일 세법상 별도의 “증여의 개념”을 창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확대하였고, 종전에 열거하던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태광그룹의 편법증여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후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 번 커지고 있다. 편법 증여 방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엔 비상장사를 동원한 증여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일부 기업들이 활용하는 증여 방법은 자녀들을 대주주로 구성한 계열사를 설립하고 창업주의 모기업 지분을 계열사에 증여하는 방식과 또다른 방법은 자녀들을 대주주로 구성한 계열사를 설립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로써 신설법인이 자금력을 확보하여 기존 법인의 지분을 양수해 기존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경우 새로운 증여의 개념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예시규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자본거래관련 조세회피 문제와 이에 대응한 과세관청의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본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자본거래관련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출발로 하여 현행 과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행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과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자본거래유형별 과세요건을 통일화하고 일정기간 증여재산을 합산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과세유형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세대상요건과 증여과세가액 기준이 다른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1주당 평가액의 기준일을 합병계약일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주권상장법인의 증자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할인 발행하는 경우 실궐주 발생시 예외규정을 두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평가기준일의 경우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감자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익분여액 계산식의 미비점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매각이 제한된 주식의 경우 과세 이연의 필요성과 정산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계산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예시하여야 함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조세회피 사례를 통한 현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상장사 지분 헐값 증여 후 일감 몰아주기나 유망 신사업 넘기기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상장기업의 지분을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넘기기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가 결손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그 계열사의 대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편재하중이 재하된 식설 강사자형 거더의 뒤틀림응력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되어지는 격벽의 형상에 따른 뒤틀림 응력제어와 그에 따른 적절한 격벽거리를 제시하였다. 상자형 직선 거더의 뒤틀림 해석은 BEF 유사법과 Ritz의 제안식을 이용 해석하여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였고, 상용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MIDAS의 플레이트 요를 이용한 3차윈 모델링 구현으로 얻어진 뒤틀림 응력 값을 기존의 세안식의 값들과 비교하여 모델링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뒤틀림-응력비가 0.05미만이 되도록 격벽 간격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것은 격벽의 형식 중 격판형식과 라멘형식에 제한하여 설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 외의 격벽형식인 X-TRUSS형식과 V-TRUSS형식을 타당성이 확인된 3차원 모델링에 구현하여 각 형식들의 특징과 격벽간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main idea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roper distance of different types of diaphragm and control distortional warping stress by different types of diaphragm in steal box girders. For the distortional analysis of the steel box girders, two approaches are presented. One is the development of approximate formulas obtained by applying Ritz method. The other is the formulation based on Beam Elastic on Foundation. The distortional analysis is carried out by utilizing 3-dimensional modeling by plate elements of a structural analysis computer program (MIDAS). The diaphragms should be installed to make the distortional warping stress reduce less than 5 percent of the flexural stress, A solid plate type and a flame type are installed generally in the steel box girders, however a truss X type and a truss V type are involved in the opposite situations. So this study suggests foundations about a proper distance of truss X, V types of diaphragm and control the distortional warping stress by using truss X, V types of diaphragm in the steal box girders.
본 논문은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호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먼저, 원영상을 웨이브렛 변환계수의 대역별 특성을 이용하여 다차원의 계층적 피라미드 영상으로 구성하고 이 구조의 에너지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저대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된 프레임 간의 움직임 정보를 구하였다. 그리고, 구해진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 프레임 영상과 상관관계가 적은 프레임 영상에서는 화질을 보장하고, 기준 프레임 영상과 상관관계가 많은 프레임 영상에서는 전체 동영상의 비트율을 보장하는 픽쳐 셋 필터를 제안하였다. 픽쳐 셋 필터는, 영상정보의 주요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대역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 또는 포함시키므로써 적정한 영상화질을 유지하면서 비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동영상 부호화 방법은 기존의 전영역 탐색 블럭 정합 알고리즘에 비하여, 화질은 9dB이 향상되고, 압축률은 15배가 증가되었으며, 부호화시간은 70%나 단축되었다. 그리고, 차영상 알고리즘에 비하여, 화질은 25dB이 떨어졌으나, 압축률은 42배가 증가하였으며, 부호화시간은 0.9%가 단축되므로서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In this dissertation, a new method for effective video coding is studied. Original video frames are transformed into hierarchical pyramidal images with multiresolution using the band property of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s. Moving information between neighboring frames is obtained from the low-resolution band. Generally, most of the energy distribution of this pyramidal structure resides in the low-resolution band. Also, to control the video coding procedure, a new picture set filter is proposed. This filter controls the compression ratio of each frame depending on the correlation to the reference frame by selectively eliminating less important high-resolution areas. Consequently, video quality can be preserved and bit rate can be controlled adaptively. In the simulation,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ding method, comparisons with the full search block matching algorithm and the differential image coding algorithm are made. In the former case, video quality is improved by 9dB, compression ratio is increased by 15 times and coding time is reduced by 15%. In the latter case, video quality is degraded by 25dB, but compression ratio is increased by 42 times and coding time is reduced by 0.09 %. Consequently, the proposed method shows a reasonably good performance over existing 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