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의 입·낙찰 분석

김정욱,Kim, Jungwook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2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considers the effect of various types of procurement auction system on competition focusing on the rate of successful bidding. We analyze the number of bidders and the rate of successful bids using online procurement data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average number of bidders is 301 and the average rate of successful bids is 87.42% while the weighted average rate is 75.13%. These numbers show that there is quite strong competition among bidders and the rate is lower as the expected price is higher. When we analyze the data of price procurement auction, the rate is also shown to be lower as the expected price is higher. Furthermore, the rate decreases as the number of bidders increases which naturally makes the competition stronger. Meanwhile, the analysis finds that the inclusion of the onsite bidding, the PQ(Pre-Qualification) result, or major-10 winning companies cannot explain the rate much in our data. In case of turnkey-alternative, the average rate of successful bidding for 484 cases record 90.20%. The average is 84.89% with 120 alternatives and 91.97% with 364 cases of turnkey. The reason why the rate of turnkey-alternative is lower than that of price procurement auction is the lack of competition as well as the systematic difference. By setting up a model, we are able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rate caused by the respective reason. When we suppose there are 3 bidders in case of price procurement auction for a project that exceeds 100 billion won, the rate is expected to be around 64%. This implies that difference of 26% is caused by the systemic difference and 3% by the lack of competition. Therefore, we conclude that the difference in rate between turnkey-alternative and price procurement auction is caused mainly by the systemic difference. In case of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among 154 projects in total, only 40% has more than 2 bidders that compete. The average number of bidders is 1.88 which is less than 2, and the average rate of successful bids is 90%. In sum, under the price procurement auction, there is strong competition which is reflected by the rate of successful bids. However, there is room to decrease the rate by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under the turnkey-alternative. Also with PPP projects, we expect the rate can be steadily reduced with revived competition among bidders.

물류운송산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김정욱,위서연,KIM, Jungwook,WI, Suhyeon 대한교통학회 2017 대한교통학회지 Vol.35 No.3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reviews regulations on logistics/transport industry and attempts to quantify the effects of regulation mitigation on GDP per capita. South Korea's transport industr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is still short rooted. In 2014, average number of hours worked is 5th highest and wage margin 12th smallest out of 18 industrie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for this industry appear to be strict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OECD's logistics/transport industry regulatory index for South Korea has been decreasing for the last 40 years but still exceeds those of EU, Japan, US, and other countries. This paper provides supporting reasons for regulatory reforms by analyzing the ripple effects on real GDP. Factors such as the ratio of trade among GDP, the enrollment rate to primary school, energy usage per capita, and population are controlled in the fixed-effect model.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1 unit decrease in transport/logistics regulatory index is correlated with 8.1% increase of the real GDP per capita, that is, 10% of deregulation is expected to yield 2.16% increase in GDP per capita. Thus, it is expected that mitigating regulations on market entries, price determination, ownership structures of network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s can improve the economy of South Korea.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입찰평가 분석: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김정욱,Kim, Jungwook 한국개발연구원 2011 韓國 開發 硏究 Vol.33 No.4

Upon selecting preferred bidder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multi-dimensional procurement auction, where price factor and non-price factor are evaluated, is used. This paper tries to analyze bidding data in BTO road projects. It is shown that a winner tends to get higher score in bidding evaluation, which is partly due to increase in base score as well as fiercer competition among bidders. It turns out that score margin in non-price factor was determinant in selecting winner. Also, there was no competition when the level of bonus point was set too high. For price factor, it costs 730 million KRW per score in construction subsidy by government, while it costs 2.43 billion KRW per score in toll revenue. For non-price factor, it was estimated to cost 2.30 billion KRW.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we should have appropriate level of bonus point for first initiator, change in scoring rule in construction subsidy part, adjustment of base score in evaluation.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분석

김정욱,문외솔,Kim, Jungwook,Moon, Weh-Sol 한국개발연구원 2013 韓國 開發 硏究 Vol.35 No.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implications of BTL proj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the public sector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We show that when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run budget deficits but private firms is able to overcome the financial constraint, BTL projects performed by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could be a good alternative and improve the welfare of the model economy. This paper quantitatively investigates excessive expansion of PPP projects and several alternatives to retrieve welfare losses caused by such an expansion. Assuming that future rents of BTL projec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we find the welfare losses up to 20 percent relative to conventional government projects. Finally, we show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losses by transforming the fully depreciated capital stock of the government projects into much smaller new PPP projects.

CIM 시스템에서 기계가공과 AGV의 운영을 위한 동적 작업배정 알고리듬

김정욱(Jungwook Kim),이종태(Jongtae Rhee) 대한산업공학회 1995 대한산업공학회지 Vol.21 No.1

하이드로젤 콜로이드 입자의 Swelling Hysteresis 현상 연구

김정욱(Jungwook Kim)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1

하이드로젤은 수화에 의해 부피가 팽창하며 건조에 의해 부피가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화된 하이드로젤이 건조된 후 다시 수화(Reswelling)되었을 때, 하이드로젤의 부피팽창 정도가 건조 전의 부피팽창 정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를 Swelling 이력현상(hysteresis)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젤을 건조하는 방법(건조 속도, 건조 후 수분함량, 건조 후 재수화까지의 시간 등)에 따라 Swelling 이력현상이 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 응용되는 고분자 하이드로젤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축열시스템의 식별기 설계

김정욱(Jungwook Kim),임후장(Hoojang Lim),김동헌(Donghun Kim),이은욱(Eunwook Lee),정기철(Keechul Chung),양해원(Haiwon Yang) 대한전기학회 1999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9 No.7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 분석

김정욱(Kim, JungWook),고경희(Ko, KyeongHee)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3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제 영역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을 경험해본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의 구매 의도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는 향후 해당 제품의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향후 지불의사금액(사회적 경제기업 상품에 대한)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현재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정책은 지역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와 소비자의 접점 확대 및 인식제고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소비자의 사회적 경제 내 능동적인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general, social economy refers to all economic activities carried ou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values and benefits of community members. Social economy has globally received growing policy attention in recent year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a policy efforts to further promote social economy. The Korean consumers’ perception of the social economy is low. However,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who purchase products from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SEOs) is high. It suggests that the role of consumers’s awareness and government’s policy are important. In particular, enhancing consumer’s perception is important in boosting the social economy. Because these changes can increase purchases regarding social econom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using the consumer survey data. The main results show that consumers who experienced products from SEOs are willing to repurchase those products. Besides, consumers’ satisfaction from those products positively affects their willingness to pay in future. On the other hand, regional social-economic policie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in statisticall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aise consumer awarenes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relevant policies and supports for SEOs.

CNN을 이용한 심리 상담 서비스에 관한 연구

김정욱 ( Jungwook Kim ),강병헌 ( Byunghun Kang ),김민규 ( Mingyu Kim ),유승한 ( Seunghan Yo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7 No.2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은 합성곱(Convolution)을 이용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CNN을 이용한 실시간 심리 상담 서비스에 대해 논한다. 상담서비스에 심리학과 CNN을 접목시킴으로써 내담자의 사진을 심리학적 비언어 행동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내담자의 예상 심리를 파악하고, 유의미한 상담 자료를 생성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OpenCL 디바이스에서의 OpenCL 2.0 SVM의 성능 검증

김정욱(Jungwook Kim),정우근(Wookeun Jung),이재진(Jaeji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1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