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서비스 인력의 직무 현황과 근로 실태

김유휘 ( Kim Yuhw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297 No.-

이 글에서는 노인보호서비스의 주요 제공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종사자의 직무와 근로 조건 등을 파악한 후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주요 업무는 노인학대 대응과 노인학대 예방 등이며, 개인 대상 학대 조사, 시설 대상 학대 조사, 신고 상담, 사례 지원, 기관 운영 등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임금, 근무시간,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호, 교육·훈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역할과 업무 부담에 대한 조정, 상담원 인건비 기준 개선, 시간외근로 문제 개선, 종사자 안전 및 소진 방지 지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체계 강화, 교육·훈련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tasks and working conditions of elder protective service workers, focusing on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and to present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The main tasks of workers in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are to respond to elder abuse and prevent elder abuse,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individual abuse investigations, facility abuse investigations, reporting abuse cases, and case management. The wages, working hours, safety and protection in the workplace, and training of workers in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were examined.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workloads, improve the standard of wages for workers, reduce overtime work, increase worker safety, reduce worker burnout, strengthen the training and supervision system, and encourage workers’ participation in training.

중국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김유휘(Yuhwi Kim),권혜영(Kwon, Hye-young),이승윤(Lee, Sophia Seung-y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1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김유휘 ( Kim Yuhw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5 No.-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n this article, I aim to discuss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coverage for migrants in some key welfare states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is, I analyzed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entitlements for foreigner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and Japan, focusing on the areas of care and housing. The majority of care and housing services in Germany and Sweden are available to foreign nationals residing there legally. In Japan, foreigners can apply as nationals for many care and housing services,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can receive a wide range of services under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many social services are unavailable to foreigners(non-EEA) due to restrictions imposed by the immigration polic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improve social security concentrating on resident foreigners at the level of domestic social policy and migration policy.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

김유휘(Kim, Yuhwi),이승윤(Seung Yo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3

본 논문은 현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근로와 관련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들과 비교분석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갖는 함의를 취업률 증진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확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본 논문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발전과정 및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측면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도입배경과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세 국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 및 정책범위, 시간제 근로자 처우, 지원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정책 제언을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간 제근로에 대한 선택에 제한이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차별 금지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양질의 시간제근로에 대한 욕구를 가진 근로자를 유인하고, 고용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취업률 증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ime Selective Job’ policy which has been newly introduc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n part-time work and labour market in South Korea, Netherlands and Germany. We first theoretically discuss on the relations between part-time work and employment rate and on the relation between part-time work and precarious labour market. Then we investigate the development and context of part-time related policies in Netherlands and Germany related it to labour market consequences. Next, we examine the development and context of ‘Time Selective Job’ and compare policies in the selected three countries with a focus on policy coverage, protection for the workers and related program together with the main context of the policy. In sum, this papers suggests that without a strong legal protection for equal working condition between full time and part-time employment and also legal guarantee for workers` right to ‘select’ working tim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time selective job policy in Korea to achieve its goal of increasing employment rate, not to mention the reduction of precarious labour market.

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

김유휘 ( Yuhwi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사회복지정책 Vol.45 No.1

본 연구는 한국 노인돌봄 영역에서 중국동포 노동자로 대표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노인돌봄 일자리로 유입되는 구조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이주정책의 변화와 노인돌봄 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중국동포 이주자의 노인돌봄 노동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2000년대 중국동포 대상 이주정책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화되고 노인돌봄 일자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동포 노동자들이 노인돌봄 일자리로 유입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둘째, 한국 노인돌봄 노동시장의 세분화된 영역별로 노동력 수요, 숙련 및 자격제도, 고용조건과 같은 노동시장 특징과 중국동포에 대한 이주정책을 교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영역의 노동력 수요와 근로조건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재가방문기관 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병원 간병인 일자리로 중국동포 노동자의 유입이 가장 용이한 구조임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 노인돌봄 영역에서 중국동포로 대표되는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는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gulatory policy on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n elderly care labor market. Firstly, this paper explains how Korean-Chinese migrants legitimately work in the elderly care sector by investigating how migration policy on overseas Korean and regulatory policy on the foreign worker in the elderly care sector have been developed. Secondl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ructure in which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flow in segmented elderly care labor market by focusing on regulatory policy, care demand and working condition of segmented elderly care sectors. Lastly, I discus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policy on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Korean elderly care labor market.

한국 돌봄서비스의 이주노동자 실태 분석

김유휘 ( Yuhwi Kim ),이정은 ( Jungeun L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4 No.-

이 글은 한국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돌봄서비스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에 초점을 맞춰 2차 자료 분석, 기관 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제도권 돌봄 종사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제도 밖 비공식 영역의 이주노동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제도권 돌봄의 이주노동자는 주로 중국 출신이었고 다수가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여성이었으며, 제도권 돌봄 영역은 중고령 여성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들은 영역별로 과중한 업무 부담, 감정노동,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돌봄노동의 열악함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돌봄노동시장 개선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자격과 기술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돌봄 현장에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migrant care workers in South Korea with an aim of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migrant work in the care services. Focusing on care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we conducted secondary data analysis, a survey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he proportion of migrant care workers, while very low in the formal care sector, accounted for almost half of all care workers in the informal care sector. Most migrant care workers in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centers for person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y were middle-aged female Korean-Chinese. Care service work in the formal sector, within the limited rang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vailable to aged migrant women, is considered a relatively stable job that provides fundamental employment rights. Migrant care workers are constantly exposed to heavy workload, emotionally demanding situations, and a poor working environment, which clearly reflect the current conditions of care work. The improvement of care work should be given policy priority, and there is a need to discuss improvement plans to encourage migrant workers with qualifications and skills to provide care services and work without discrimination or exclusion in the care field.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김유휘(Yuhwi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 개호영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발달과 이주노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특징과 쟁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일본은 2008년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2017년 ‘개호’ 재류자격이 신설되고 2019년 개호를 포함한 인력부족 분야에서 ‘특정기능’ 재류자격이 신설되는 등 이주노동자 정책이 최근 확대되었다. 일본 개호영역에서 이주노동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과 개호 재류자격 제도가 있다. 현행 정책은 주로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을 활용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개호영역 이주노동자 정책은 개호영역 일자리 부족을 개선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개호노동 전반의 근로조건 악화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였다.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주노동을 수용하는 제도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질과 기존 돌봄노동시장, 이주노동자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To do this, I investigate how migrant work has been allowed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ow migrant care workers are working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Introducing th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are worker program in 2008, Japan began to accept migrant workers. Since then, Japan has expanded its migrant work policy in the long-term care system introducing the "care worker visa" in 2017 and the "new worker visa" in 2019. The current policy on migrant work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has two schemes, and they are the EPA care worker program and care worker visa scheme. Under the current system, migrant work is found mainly in the care facility services. The migrant workers should hold the qualification of the certified care worker(kaigofukushishi) and receive equal treatment to Japanese care workers in terms of the wage and the working condition. Although the share of migrant workers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is too small to improve the labor shortage in long-term care, the policy has been designed to have a lower possibility of degrading the service quality and worsening the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labor market. Japan’s experience on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the long-term care system giv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long-term care system.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elderly care should not simply focus on solving the labor shortage problem and consider all the relevant aspects including the service quality, the labor market for elderly care, and migrant workers’ rights.

북한 여성 노동시장의 주류화와 주변화

황은주,김유휘(Kim, Yuhwi),이승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6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동향

장희은 ( Jang Heeeun ),김유휘 ( Kim Yuhwi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산업노동연구 Vol.26 No.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경제 현상으로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일의 수행방식과 폭넓게는 일의 사회적 의미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플랫폼 노동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서구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는 1) 고용관계의 재정립, 2) 양질의 디지털 노동을 위한 노력, 3) 노사관계의 확립과 노동자 이해대변, 4) 사회보장시스템의 혁신이다. 본 연구는 핵심과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국내 플랫폼 노동 보호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ver the last few years, the platform economy has grown significantly. This rapid growth is now changing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and work processes, as well as the social meanings connected with these. The real problem of the spread of platform-based work is that it could worsen the precariousness of work, which has become severe. In recent years, this concern has triggered much discussion in South Korea in terms of how to protect the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who work for platforms. However, so far, no meaningful solutions have yet been suggest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ntroduces diverse policy initiatives that could provide creative inspiration, summarizing a series of policy initiatives implemented by Western countries (e.g. the US and EU member states). We focus on four key challenges in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clarifying platform workers' employment status, offering fair and decent digital work, building collective employment relations and governance for social dialogue, and innovat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paper explores solutions to these issues by looking at various policy initiatives, ranging from legislation to platform certification systems and worker representation. After a brief introduc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each initiative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South Korea's current platformization.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의 관계: 노인집단과 다른 연령집단 비교

정순둘 ( Chung Soondool ),김유휘 ( Kim Yuhwi ),최혜지 ( Choi Hyej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의 관계를 노인과 다른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인의 건강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 시, 8개 도 지역에 거주하는 20~44세 406명, 45~64세 405명, 65세 이상 405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결과에 대해 빈도,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가족·친구·이웃 관련 사회참여, 단체활동 사회참여, 미시적 신뢰, 거시적 신뢰, 네트워크,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주관적 건강인식·신체적 기능에서 연령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시적 신뢰를 제외한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은 노인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거시적 신뢰의 경우는 노인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사회경제적 자원이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인식과 신체적 기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 집단별 설명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자원 중 가구소득은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자원중 가족·친구·이웃 관련 사회참여와 미시적 신뢰와 같은 요인이 노인집단의 신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자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health, social-economic resources among the elderly and the different age groups, to examine how social-economic resources influence on health among the elderly as compared to different age groups,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7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and 8 provinces, and a total of 1,216 adults (406 persons aged 20-44, 405 persons aged 45-64, and 405 persons aged above 65) were analy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to examine data. Health, social-economic resourc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older age groups, but trus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lderly age group. We found that self-rated health and physical functioning among different age groups were influenced separately by different factors. Especially, participation in activity with family and friends is significant in elderly age group. Based on the result, we discussed the role of resources for promoting health of elderly people, and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 for soci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