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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에서 공교육의 원리에 대한 재조명

        김용일(金容逸) 한국교육학회 1998 敎育學硏究 Vol.36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근대사회에 들어와 정착ㆍ발달한 공교육제도는 출발에서부터 많은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왔다.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공교육을 계급지배의 도구로 규정하고, 제도 자체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범 (汎) 대안학교론자들 역시 나름의 관점에 서 공교육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거나 직접 실천에 옮겨왔다. 그런데 '70년대말부터 세계 각국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전혀 다른 각도에 서 공교육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이 가해져 왔다. 이른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독점의 폐해 등에 대한 비판은 적절한 것이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구하려는 ‘시장만능론자'들의 주장과 실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교육의 원리”를 재조명하여 시장만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교육의 원리가 교육행정에서 여전히 고수될만한 가치가 있는 정신임을 논증하고 있다.

      • 교육정치학과 교육행정학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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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 올해가 2013년이고 보면,우리 학회는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한 것은 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자리에서였다(안기성, 1994;신현석, 1994; 김용일, 1994).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마당에 그 성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미군정의 교육정책과 서울교육

        김용일 서울역사편찬원 2008 鄕土서울 Vol.- No.71

        The article aims to analyze Seoul education under the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 order to reconsider its historical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what is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e educational policy under the USAMGIK? Second, how Bureau of Education, USAMGIK had developed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education since the USAMGIK established? Third, what is the historical instru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under the USAMGIK?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authorities of USAMGIK commanded ‘selection and exclusion policy', which selected friendly-American Koreans and excluded nationalists and anti-American Koreans. It settled the nature of educational policy that was resulted in laying the cornerstone of pro-American educational policy. Second, it is Seoul education that played a front-runner of reconstructing Korean education, which is called ‘a head temple' of Korea contemporary education. Third, for educational experiences under the USAMGIK, there have been many undesirable inheritances which arose from the quantitative approach of maximizing school's receptive capacity and privatiza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governance system. 이 연구는 미군정기 서울교육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의 교육 관련 일차 사료, 연구논문, 단행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한 바,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군정기 교육정책의 기본성격과 관련하여 군정 당국은 초지일관하게 ‘선택과 배제의 전략'을 견지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군정에 친화력이 높은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반면, 민족주의자들이나 좌익 계열의 인사를 소수화 또는 완전 배제함으로써 향후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의 기본 토양을 마련해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교육제도의 안착이 이 같은 권력구조의 재편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군정 출범과 더불어 교육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서의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의 동의와 지지 기반을 마련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군정기 서울교육은 이 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당시 서울은 교육재건 활동의 本山 구실을 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교육은 남한 ‘특정 지역의 교육'이란 시각에서는 이루 다 설명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해방 이후 교육정책 수립의 근거지이며, 각종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장소가 바로 서울이었던 것이다. 이는 교육현안에 관한 정보와 사람 그리고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초·중등교육만 하더라도 서울은 학교재개, 학제개편, 학생 수용력 제고, 교사 확보와 재교육 등 제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남한 교육활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해방 이후 남한의 고등교육은 국대안을 통한 서울대학교 설립과 사립대학의 현황 등에서 보듯 ‘서울의 고등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끝으로 오늘 우리의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교육의 양적 팽창 전통, 시장 우위의 교육체제 및 운영 관행이 미군정기에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 군정기를 거치면서 학생 수용력을 극대화하는 등의 접근방법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으로의 진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와 대학의 교육적 자산을 강화하는 일을 소홀히 해온 것이다. 시장 우위의 교육체제 및 운영은 당시 국가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교육기회 균등조차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따르는 부적절한 관행을 정착시켰다. 사학의 급격한 팽창 또한 이런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및 공적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취약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유산과 무관치 않다.

      • 시장적 자율화, 대학의 공적 책임 방기를 부추기다 (토론문)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2009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3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른바 ‘대학 자율화'의 본질이 고등교육의 시장화이며, 우리나라 대학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기 짝이 없던 사회적 책임조차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방기해도 좋다는 신호로 작용해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췌장의 고형 유두상 종양 12례의 임상적 고찰

        김용일 한국간담췌외과학회 2000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Vol.4 No.1

        Backgroud: Solid and papillary neoplasm(SPEN) of the pancreas is usually occurred in youngwomen. It if controbersal that age is related to the malignancy of the tumors. Although there were reports that "Older patients, Higher malignancy", some authors reported that age was not related to the malignancy of the tumors. However, these studies were limited because of its rarity. Methods: We experienced 12 cases of SPEN in Samsung Medical Center from the Oct. 1994 to the May 1999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ignant potential and age (by Nishihara's pathologic scoring system : Nuclea grade, venous invasion and necrobiotic nests). Results: The range of the patients' age was 16~66 years old (Mean age: 39 years old). We defined that the patients above 30 years as old age (9 cases). The ratio of female to male was 10 to 2. Most commonsymptom or sign was as follows : abdomianl pain, asymptom, abdominal mass and hyperglycemia. Mean tumor size was 7 cm and most common site was pancreatic tail (6 cases) followed by body (4 cases) and head (2 cases). Calcofications of the tumors were found in 6 cases (50%). All tumors were resected curatively and there was no recurrence. According to malignant potential assessed by pathologic scoring system, mean score was 2.4 points (full score: 6 points), and young patients' mean score(2.4 points) was higher than old patients' (2.2 points).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malignant potential. Conclusion: We found that SPEN mostly occurred in women and could be achieved in good prognosis with complete resection. Old age may not be related to higher malignant potential. Backgroud: Solid and papillary neoplasm(SPEN) of the pancreas is usually occurred in youngwomen. It if controbersal that age is related to the malignancy of the tumors. Although there were reports that "Older patients, Higher malignancy", some authors reported that age was not related to the malignancy of the tumors. However, these studies were limited because of its rarity. Methods: We experienced 12 cases of SPEN in Samsung Medical Center from the Oct. 1994 to the May 1999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ignant potential and age (by Nishihara's pathologic scoring system : Nuclea grade, venous invasion and necrobiotic nests). Results: The range of the patients' age was 16~66 years old (Mean age: 39 years old). We defined that the patients above 30 years as old age (9 cases). The ratio of female to male was 10 to 2. Most commonsymptom or sign was as follows : abdomianl pain, asymptom, abdominal mass and hyperglycemia. Mean tumor size was 7 cm and most common site was pancreatic tail (6 cases) followed by body (4 cases) and head (2 cases). Calcofications of the tumors were found in 6 cases (50%). All tumors were resected curatively and there was no recurrence. According to malignant potential assessed by pathologic scoring system, mean score was 2.4 points (full score: 6 points), and young patients' mean score(2.4 points) was higher than old patients' (2.2 points).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malignant potential. Conclusion: We found that SPEN mostly occurred in women and could be achieved in good prognosis with complete resection. Old age may not be related to higher malignant potential.

      • KCI등재

        CoMn Oxide/Carbon-nanofiber Composite Electrodes for Supercapacitors

        김용일,윤여일,고장면 한국세라믹학회 2008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5 No.8

        Composite electrodes consisting of CoMnO2 and carbon nanofibers(vapor grown carbon nanofiber, VGCF) with high electrical conducivity(CoMnO2/VGCF) were prepared on a porous nickel foam substrate as a current collector and their supercapacitiv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using cyclic voltammetry in 1M KOH aqueous solution. The CoMnO2/VGCF electrode exhibited high specific capacitance value of 630 F/g at 5 mV/s and excellent capacitance retention of 95% after 10 4 cycles, indicating that the used VGCF played the important roles in reducing the interfacial resistance in the composite electrode to improve supercapacitive performance. Composite electrodes consisting of CoMnO2 and carbon nanofibers(vapor grown carbon nanofiber, VGCF) with high electrical conducivity(CoMnO2/VGCF) were prepared on a porous nickel foam substrate as a current collector and their supercapacitiv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using cyclic voltammetry in 1M KOH aqueous solution. The CoMnO2/VGCF electrode exhibited high specific capacitance value of 630 F/g at 5 mV/s and excellent capacitance retention of 95% after 10 4 cycles, indicating that the used VGCF played the important roles in reducing the interfacial resistance in the composite electrode to improve supercapacit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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