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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인의 안전재해 예방과 보상 - 자영농을 중심으로 -
김영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2
제4차 산업혁명 논의로 야기된 노동세계의 변화로서 1인 솔로기업이 등장하면서 자영인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이들 자영인들을 자영농업인과 비교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루었다. 검토 결과 자영인 중에서 전속성이 없는 자영인들에게는 임금‧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근로조건과 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산재보험법을 자영농과 자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이 근로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속특고와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처럼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가내근로법’을 자영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제한된 특수한 자영인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책임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진정자영인과 자영농의 보호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자영인과 자영농을 안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전재해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s the change of the labor world caused by the discu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a one - man solo enterprise is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to self - employed people.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se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by comparing these self-employed people with self-employed farmers.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found that the self-employed who are not under the exclusive control of the employer have a limit to apply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y lack the employer to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wage and working hours and the insurance premium.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o self-employed farmers and self-employed persons is limited, because the current law is organized mainly for workers. There may also be a way to expand the 'domestic work law',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domestic workers, as in Germany, to the whole self-employed. However, this Act protects only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self-employed persons, and is not truly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self-employed persons and self-employed farmers in the sense that they have not responsible partie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self-employed persons and self-employed farmers from safety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impose an obliga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to construct them as employer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law.
Large-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of Extrahepatic Bile Duct
김영문,박지영,전태주 인제대학교 2017 仁濟醫學 Vol.38 No.-
원발성 신경내분비 종양이 간외담도에서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 중 큰세포 신경내분비암종은 거의 보고된 적이 없다. 저자들은 황달로 내원한 환자가 복부 영상검사에서 간외담도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수술적 절제 후 조직검사에서 큰세포 신경내분비암종으로 진단된 1예를 보고한다. 58세 남자가 2주 전부터 발생한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2년 전 담석에 의한 급성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현재 까지 추적관찰 중이며 1년 전 시행한 복부초음파에서 지방간 외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총빌리루빈 15.3 mg/dL (0.2-1.2 mg/dL),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달효소 200 U/L (0-40 U/L),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 390 U/L (0-40 U/L), 감마글루타밀전달효소 1288 U (0-60 U), CA19-9 5863 U/mL (0-37 U/mL)로 상승되어 있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에서 간문부 담도 부위에 4.5 cm 크기의 연조직 종괴와 양측 간내담도 확장소견이 관찰되었다. 담도 감압을 위해 좌측 간내담도에 피부간경유담관배액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근치적 담관절제술 및 Roux-en-Y 담관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종괴의 세포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CD56과 synaptophysin, chromogranin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큰세포 신경내분비암종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절제 변연부에 잔여암세포가 관찰되어 보조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치료 후 10개월 째 종양의 재발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