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테러에 대비한 국가중요시설 민간경비 개선방안 연구

김선택,이상원 한국민간경비학회 2015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4 No.5

과거 국내 치안차원에 머물렀던 테러리즘이 어느덧 국제 안보질서를 교란하는 범세계적인 안보위협으로 변화되었고,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테러 네트워크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인간 사회의 폭력적 본성의 표현이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단기간 내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암적 존재로 남을 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테러범들이 선호하는 무기들도 계속 모습을 달리하면서 테러리즘과 영원히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총기 및 폭발물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이 백악관에 추락할 때까지 경비원들은 모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여 남한지역을 정찰하였고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 신항에 드론이 추락한 사건도 발생한 사건도 발생하였었다. 만약 그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무방비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실태는 현행 법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매우 소극적인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모 정부기관의 진단결과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법과 제도적으로도 드론테러에 대한 대비 실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직·간접적인 안보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은 이미 무인항공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실현적인 안보위협으로서의 드론에 대한 실체 규명과 드론테러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악취판정요원선정에 관한 시험방법 검토

김선택,박영택,이규성,박상진 대한환경공학회 200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12

헌법개정과 국민참여 ― 국민의 영혼으로 통하는 창, 어떻게 열 것인가 ―

김선택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헌법의 성립‘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가 화두가 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혁명을 겪으면서 헌법제정의 기회를 가졌었지만, 정치엘리트들간 단기간의 협상에 의해 헌법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주권자=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현행헌법인 1987년 헌법 또한 민주화혁명의 주체인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실제 내용으로도 권위주의정권의 헌법체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선거민주주의’ 내지 ‘위임민주주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완성의 헌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제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형식적ㆍ절차적 민주주의로부터, 헌법개정을 통한 국가재설계를 통하여, 참여와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자유민주주의로 진화하여야 할 과제 앞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헌법개정 논의는 기존의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누가’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을 보면, 헌법개정안 제안 이전의 성안단계는 아예 인식대상으로도 안되어 있고, 국회의 의결에 앞선 국회제출 및 심의절차도 미비하고, 국민투표절차도 흠결투성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어느 단계이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헌법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개정절차에서는 광범한 국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실현방법으로서 첫째, 투명성ㆍ공개성, 둘째, 신중한 계획, 셋째, 포용성, 넷째, 접근성, 다섯째, 충분한 자원의 투여, 여섯째, 모든 제안이 다 수용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헌법개정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처럼 잘 짜여진 질서 속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헌법적 대화’를 전 국민적 기반 위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헌법적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헌법전문에 규정한 바대로 “우리 대한국민”이 더 나은 시민,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Today,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became a new keyword around the world. In striking contrast, We the People of Korea had ever no chances of participating in the core stages of the constitution-making. Despite of several revolutionary events (in 1919, 1945, 1960, and 1987) in Korea, the people, who are said to be the sovereign power as well as constituent power, have been always excluded from the conversation about the contents of new constitutions. Through compromise or pact between political elites were decided almost all. The general will of the people as the subject of Democratic Revolution in June 1987, could not be well reflected also in 1987 Constitution. Some aspects of its contents are not different from the authoritarian system in the past. Its practice shows the features of ‘electoral democracy’ or ‘delegative democracy’(O’Donnell). After all it can be called ‘imperfect constitution’. Now we are tasked with redesigning the State through the constitution-making, which upgrade the level of our democracy from formal and procedural democracy, in which the power of government can be transferred by election, to substantial democracy, which is characterized by public particip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 focus of debate on the constitution amendment should be moved from ‘What’ to ‘How’. But the existing law does not sufficiently regulate the method of drafting of the constitution-text, parliamentary process, and constitutional referendum. In any stages we cannot find the effort to encourage popular participation, through which the real will of the people decide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should be built on these conditions: ①transparency and openness, ②deliberate planning, ③receptivity, ④accessibility, ⑤sufficient resources. Particularly, the fact that all the proposals cannot be accepted in the constitution has to be understood by the people(⑥practical limi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make an ‘Act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In the rational and well-ordered ‘constitutional conversation’ on the basis of this act, the people can acquire the authorship and internalize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 Hereby “We all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come ‘the better citizens’.

상토유형별 계면활성제 처리에 대한 주요 유묘 특성

김선택,최윤표,최현구,이희봉 한국작물학회 2008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건전 유묘 육성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상토의 수분 공급을 위해 계면활성제의 농도별로 단독 및 복합처리된 상토를 밑면의 직경이 5.8㎝, 윗면 7.5㎝, 높이 6.5㎝인 용기에 상토를 충진하고 용기 밑면에 3.8㎜의 구멍을 내어 각 처리간에 물의 흡수시간, 보유수분함량 시간 및 용탈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공시종으로 일품벼와 추청벼를 최아시킨 균일한 벼 종자를 각 처리별 상토에 정식하여 어린묘 소질을 측정하였다. 관수 후 정식한 상태의 초장은 추청벼가 일품벼보다 컷으며, 그 중에서 바로커 원예상토가 제일 좋았으며, 부농경량, 부농 수도용상토, 대조구(일반 논토양)순으로 낮았다. 반면 근장은 두 품종 모두 대조구에서 우수했고 바로커, 부농경량, 부농 수도용 순으로 낮았으며 지상부 건물중은 두 품종 모두 부농 경량이 제일 높았으나 그 이외 처리구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지하부는 바로커, 부농상토 순으로 높았다. 상토별 계면활성제 농도별 처리결과 수분 흡수 경과시간은 각 처리구 모두 일반 대조구와 부농 수도용상토는 처리간에 큰 차이 없이 3~5분 사이에 흡수가 되었으나 경량 및 바로커는 무처리와 100ppm에서 500분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300 및 500ppm에서 각각 370분과 470분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경량 상토의 300ppm 처리가 효과적이었다.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

김선택 헌법이론실무학회 2014 헌법연구 Vol.1 No.1

[종합토론]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 강화시켜야 외

김선택,안성호,황한식,김중석,김성호 한국자치학회 2012 월간 공공정책 Vol.86 No.-

집권욕 위장한 개헌 논쟁

김선택 사회발전연구소 1996 한국인 Vol.15 No.4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선택,윤정인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6 No.1

Historically, in spite of many chances to amend the Constitution after revolution and people’s sacrifices, people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actual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es. The ‘Candle Revolution’, in which nearly 17 million people participated without any physical conflicts, finally led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election for new president. In respect that the revolution achieved the goal by lawful means instead of violence, it means a peaceful revolution combining legitimacy with legality. Now it’s time to discuss how to amend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revolution, to contain the people’s sovereign will and consensus more than ever. Recently around the world, there is a new trend in constitution-making to focus more on the ‘process’ rather than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e can also find the constitution-making cases with people’s wide participation through online in Iceland, Ireland and Mexico City. With people’s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making process, the legitimacy of the new constitution and the stability of constitutional order could be enhanced, and civic education through the process itself could be possible, thereby fostering authorship and ownership of the new constitution. In addition to that, new constitution could get a chance to accept fresh and useful contents from people’s diverse ideas which reflect the spirit of the times, and national integration could also be expected. This essay proposes a council for consitutional amendment led by ordinary people, not by small group of politicians or parliament, fit for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constitution-making. In order that,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law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personnels to the council. The members of this council should firstly prioritize the main values and themes for the new constitution. And then, the council should aim to make a draft after receiving suggestions from the public using online/offline platform and providing feedback to them. If the final draft is made, it should be submitted by President to the parliament for voting and then to a national referendum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prescribed in the present Constitution. If we could make a new constitution through this process, it means that we achieve a ‘revolutionary constitution-making’ by combining substantial legitimacy with formal legality, which is unprecedented in history. 헌정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희생과 혁명을 통해 헌법개정의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개정은 국민의 참여없이 이루어지길 반복하였다. 작년 10월말 시작되어 금년 3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5월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은, 20차례가 넘는 집회에 1,7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참가하였지만, 사실상의 폭력 대신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하여 목표를 관철해낸, 즉 정당성과 합법성을 결합한 평화혁명이 되었다. 이 비상한 혁명적 상황의 마무리단계로서 논의되어야 할 이번 헌법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국민의 주권적 의지와 합의를 헌법에 담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도 헌법개정에 있어 개헌의 ‘내용’에 앞서 개헌의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및 멕시코시티주 등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헌법개정과정에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헌법개정과정에 국민이 광범하게 참여하게 되면, 헌법의 정당성이 제고되어 헌법질서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고, 개정과정을 통해 헌법교육 및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헌법준수의식도 제고할 수 있으며, 광범한 국민의사의 수렴과정에서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헌법전에 수혈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통합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진정성 있는 국민참여개헌이 될 수 있으려면, 소수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닌 보통의 국민들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기구가 구성되어 그 안에서 새 헌법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국민개헌논의기구를 법제화하여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심의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국민개헌논의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미래 한국의 가치를 우선 결정하고 개헌의 쟁점을 정한 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렴된 의견들을 유형별/항목별로 구체화하여 국민들에게 피드백해가며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헌안은 현행헌법에 정해진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대통령안으로서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실질적 정당성과 형식적 합법성의 결합을 통해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혁명적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Polyphenylsilsesquioxane-b-polycaprolactone 공중합체 필름의 유전 특성

김선택,이병철,김영민,강두환 한국고분자학회 2002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2 No.1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 교육

김선택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05 영산법률논총 Vol.2 No.1